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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전 비서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를 이같이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시교육감으로 교원 채용...
    2023-01-27 15:00
  •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구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의무자의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고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뇌전증 증상의 경우 뇌 MRI 등에서 이상이...
    2023-01-27 13:44
  • 밤 11시에 경찰 부른 학생들 “집 데려다주세요”…거절하자 학부모는 항의 전화
    밤 11시에 경찰 부른 학생들 “집 데려다주세요”…거절하자 학부모는 항의 전화
    2019년 8월에는 인천 부평구에서도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을 한다”고 허위 신고한 뒤 “돈이 없으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 5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 4월 대구 동구에서는 술에 취해 “사람을 죽이겠다”고 허위 신고하고는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한 60대 남성도 있었다. 해당 남성은 요구를 거부당하자...
    2023-01-25 17:05
  •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전 여인 집 침입→경찰관 폭행…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전 여인 집 침입→경찰관 폭행…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지난 10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양씨는 전 연인 A씨와 교제할 당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에 들어간 혐의로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씨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23-01-15 16:12
  •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폐쇄 업무를 맡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청와대와...
    2023-01-13 10:48
  •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유 씨 측 재정신청 요지는 피의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이 인용한 판례는 대법원 2021도2030.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계속해서 저지른 직권남용행위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포괄일죄란 형법상 개념으로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1죄를...
    2023-01-05 07:00
  • 운전면허시험 얕잡아 봤다가...‘이런 행위’, 벌금형 처할 수도
    운전면허시험 얕잡아 봤다가...‘이런 행위’, 벌금형 처할 수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2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시험 문제 관련 내용을 검색하다 적발됐고, 운전면허시험 감독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2022-12-29 14:26
  • 민원인에게 뺨 맞은 천안시 공무원…“엄중 처벌 촉구”
    민원인에게 뺨 맞은 천안시 공무원…“엄중 처벌 촉구”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9일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일어난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한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벌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를 검거했지만, 폭행 사건으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조합원들은 언제...
    2022-12-20 14:48
  • 쓰러진 오토바이 돕다 뺑소니 신고당한 40대 연극배우, 알고보니 음주운전
    쓰러진 오토바이 돕다 뺑소니 신고당한 40대 연극배우, 알고보니 음주운전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폭행·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40대 A 씨를 검거했다. 연극배우로 활동 중인 A 씨는 이날 새벽 0시 5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운전자 구호 조치를 하고서 현장을 떠나려 했다. 그러나...
    2022-12-19 10:30
  • 트럼프, ‘의회폭동’ 내란죄 적용되나…하원 특위, 기소의견 추진
    트럼프, ‘의회폭동’ 내란죄 적용되나…하원 특위, 기소의견 추진
    17일(현지시간) CNN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하원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공무집행 방해 △연방정부 사취 모의 등 최소 3건의 형사기소 의견을 법무부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하원 특위는 의회 폭동 사건을 조사해 법무부에 최종 권고안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특위에서 활동 중인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은 “이 같은 권고 사안을...
    2022-12-18 09:30
  • 정부, '새만금 풍력비리' 강경 대응…"양수인가 철회 결정"
    정부, '새만금 풍력비리' 강경 대응…"양수인가 철회 결정"
    산업부는 이번 철회 결정 외에도 S교수와 관련한 사업허가 심사, J사를 대상으로 한 주식취득 인가 심사에 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했었다. 이달 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S교수의 가족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과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도 마련하는 중이다....
    2022-12-11 11:00
  • 정부, 업무개시명령 이행 거부 요구한 화물연대 조합원 고발
    정부, 업무개시명령 이행 거부 요구한 화물연대 조합원 고발
    이 조합원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이후 다른 운수종사자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말고 운송을 거부토록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됐다. 이는 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토록 교사 또는 방조하는 위법행위로 판단된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 아래, 불법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2022-12-08 20:37
  •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12-02 15:01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유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소추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 씨는 지난해 11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전·현직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2022-11-29 15:52
  • 지인과 다투고 흉기 챙기다 걸린 70대…법원 "징역 1년 6개월"
    지인과 다투고 흉기 챙기다 걸린 70대…법원 "징역 1년 6개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월 11일께 서울 동작구에서 평소 같이 일하며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혼자 술을...
    2022-11-21 11:37
  • 정부, '새만금 풍력' 수사 의뢰 검토…허위자료 제출 정황 확인
    정부, '새만금 풍력' 수사 의뢰 검토…허위자료 제출 정황 확인
    J사 역시 산업부 전기위에 주식 취득 인가신청 당시 주식취득 규모와 시기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조사단은 지적했다. 지분을 100% 취득하려고 했으나 84%로 제출했다는 내용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다음 달에 전기위원회에 내용을 보고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명목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022-11-16 14:14
  • 수능, 사흘 앞으로…“샤프·워치 집에 놓고 가세요”
    수능, 사흘 앞으로…“샤프·워치 집에 놓고 가세요”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 제재 정도를 심의하는데, 정도에 따라 다음 연도 수능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공무 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총 208건 발생했으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로 적발된 경우가 65건이었다.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은 지참이...
    2022-11-14 09:52
  • 고용부 감독관 서류 몰래 촬영…SPC삼립 “깊은 책임 통감…조치 마련할 것”
    고용부 감독관 서류 몰래 촬영…SPC삼립 “깊은 책임 통감…조치 마련할 것”
    놔둔 채 감독을 나갔다”며 “SPC삼립 직원은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사이 서류를 뒤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SPC삼립에는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2022-11-05 10:18
  •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원심이 이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을 규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실제로 몽둥이로 때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경우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
    2022-11-04 16:07
  •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또한 검찰은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해 2회 공무집행방해하고 재소자를 4회 상습 폭행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김근식의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김근식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써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발생...
    2022-11-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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