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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는 총 32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공항,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대검은 신림역ㆍ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등 전국 각지에서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2024-01-21 10:43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 조희연이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조희연에 채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전교조의 강력한...
    2024-01-18 14:52
  • 숨진 동료 조의금 가로챈 전 경찰 간부…동료 합의금도 가로채
    숨진 동료 조의금 가로챈 전 경찰 간부…동료 합의금도 가로채
    조의금 70만 원을 전달받은 뒤 40만 원만 유족 측에 전달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동료 경찰에게 건넨 수백만 원 중 100만 원을 빼돌린 바 있다. 이 같은 사실들이 알려지자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2024-01-18 11:05
  • 음주운전 도주극 벌인 40대 남…잡고 보니 현직 소방관 ‘구속영장’ 신청
    음주운전 도주극 벌인 40대 남…잡고 보니 현직 소방관 ‘구속영장’ 신청
    1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방공무원 A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20분쯤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추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사고를 낸 뒤 약 2㎞가량을 도주한 혐의...
    2024-01-11 23:23
  •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4-01-09 15:05
  • '대통령실 진입' 대학생 10명, 무더기 영장실질심사
    '대통령실 진입' 대학생 10명, 무더기 영장실질심사
    이 중 일부에게는 경비를 서고 있던 군인 등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의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8일 검찰은 범죄 중대성은 인정하나 나이,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2024-01-09 11:39
  •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 전화 60대 구속 면해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 전화 60대 구속 면해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확보된 증거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처럼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5일 오후 4시 49분 대구 달서구...
    2024-01-07 20:48
  •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할 것" 협박 전화한 60대…검찰,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할 것" 협박 전화한 60대…검찰, 구속영장 청구
    7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날 A(60)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9분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한다”라고 예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2024-01-07 15:50
  •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심각하게 공격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년 3월 7일 신촌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하던 중, 70대 남성에게 둔기로 수차례 폭행당한 바 있습니다. 각종 음모론...
    2024-01-03 16:22
  • “장난삼아 그랬다”…인터넷 방송서 ‘비행기 테러’ 예고한 30대 구속
    “장난삼아 그랬다”…인터넷 방송서 ‘비행기 테러’ 예고한 30대 구속
    2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22일 오후 8시 20분께 한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10시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협박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방송을 보던 한 수원 시민은 A 씨가 이러한 댓글을 올리자...
    2023-12-26 10:28
  •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검사임용 탈락 후 변호사 됐다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검사임용 탈락 후 변호사 됐다
    앞서 A 씨는 1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두 차례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어느 라인이냐” 등의 발언도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1심에서 A 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는 점...
    2023-12-14 13:56
  •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노점 철거 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 13명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2023-12-14 11:58
  •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기존에는 거짓·장난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를 통해 처벌해 형량 간의 차이가 컸는데 112기본법 제정 이후 두 규정 간의 형량 차이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 112기본법은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2023-12-13 13:33
  • 초교 학부모 채팅방에 협박글 올린 고교생 “장난이었다”
    초교 학부모 채팅방에 협박글 올린 고교생 “장난이었다”
    A 군의 자택 주소는 인천이지만, 충남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 군에게 살인예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경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12-12 08:45
  •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서 열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서 열려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씨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조씨의 공판은 형사 재판이기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조씨는 2014년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2023-12-08 09:28
  •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女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女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A경위는 현재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경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또한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2023-12-02 00:58
  •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민정수석비서관이 방해하고 가로막았다는 정보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검찰 수사 당시에도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문재인 청와대가 거부하는 바람에 증거 수집이 좌절된 바 있다”며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문재인 정부 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도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2023-11-30 11:05
  •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 서현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 1년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 서현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 1년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2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김 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이 있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8월 3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2023-11-23 16:33
  • 조희연 “수능 감독관 협박 학부모, 고발 등 단호히 대처”
    조희연 “수능 감독관 협박 학부모, 고발 등 단호히 대처”
    조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수능 감독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 항의하는 일이 벌이지고 있다”며 “이는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 근무 학교로 찾아가...
    2023-11-23 10:42
  • 전장연, 56일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경찰과 충돌
    전장연, 56일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경찰과 충돌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현재 전장연은 장애인이동권을 포함한 증액예산안의 반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국회와 서울시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제56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서울 지하철 노조는 22일 ‘지하철 총파업’을 예고 한 바...
    2023-11-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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