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와 함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은 18일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익제보자이자 전직 경기도 공무원인 조명현씨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김씨가 해 온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됐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검찰에서 1급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13일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통계 조작을 요구한 곳으로 지목한 국토부 주택토지실 책임자인 주택토지실장과 주택정책관 등을 지냈다. 중앙부처가...
김 지사는 18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도와 31개 시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350명 초청 '맞손토크'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추진할 예정인 경기도 3대 돌봄 정책의 이름을 '360°(360도) 돌봄'이라고 정했다며 그 가운데 하나인 '누구나 돌봄'에 대한 비전과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추구해야 하는 것은...
당시 차 전 본부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수직무유기가 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
다만 조 씨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위해 식약처 담당 공무원에게 170여만 원의 향응을 제공한 건에 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벌금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조 씨는 공식적인 민원 상담을 거치지 않고 (식약처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수시로 인보사의 자문을 구했고, 품목허가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에 도움이...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에 “(분리배출을 똑같이 하지 않았을 때) 어느 지역에선 봐주고 또 다른 지역에선 과태료를 부과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확실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위반 행위 적발에 있어 현실적...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취임 이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감사관실을 통해 자체 감사했나"라며 "도청 비서실 공무원이 이재명 지사가 공금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한 것을 파악하고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그 건은 포함 안 됐을 것 같은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전봉민...
사업가 김희석 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제보했으나 검찰이 수사 없이 종결한 것과 관련해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제보자 김희석 씨 등에 따르면 그는...
내년 1월초 임기만료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 불가피법관‧법원공무원 내년 정기인사는 종전 일정대로 진행키로“대법원장 권한대행 권한은 잠정적 성질…현상유지 원칙”“통상업무만 권한 행사…정책적 결정 필요한 사항은 유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이날 정치권에서는 김 원장 임명 직후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공천 장사 관련 양심선언’ ‘보좌진 시절 지역 공무원을 때린 갑질 논란까지 터졌다’ 등의 내용이 담긴 지라시가 돌았다.
김성원 의원실은 “금일 김 의원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직후 일부 단체 채팅방을 중심으로 ‘받은 글’을 빙자해 김 의원을 음해하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인지했다”...
한국인 대상 ‘글로벌건설’ 및 ‘첨단녹색도시개발’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외교부·환경부·국토부 초청 개발도상국 공무원 석사과정을 운영, 157명의 외국인 연수생이 재학 중이다.
이신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은 “우리나라의 도시화와 산업화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도시 및 건설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개원 후 1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유 장관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새로운 어젠다를 설정하고 새 틀을 짜야 한다"며 "문체부 공무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팠다"며 "저는 현장에 있던 사람이다. 왜 저렇게 반대만 할까 생각하고 미워도 하고 했지만, 양심상 그런 짓은...
이 대표는 2004년 대법원에서 ‘검사 사칭’에 따른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유죄 확정 받았고 2019년에는 성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20년 대법원에서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했지만,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또한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6일부터 2일간 국내에서 인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정책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1년 4월, 중진공과 인도 ‘인베스트인디아(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관)’간 정책교류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연수 대상자는 인도 상공부, 산업무역진흥청 등 인도정부 부처 공무원으로 총...
△민원인과 민원담당 공무원 모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에 대비할 수 있는 ‘휴대용보호장비’ 구비 △감정노동 피해예방 및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이 그 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를 통해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기관에 걸맞은 서울시교육청이 될 수...
하나그랜드홀은 △소방공무원 △소상공인 △다문화가정 △한 부모 가정 등의 예비 신혼부부가 대관할 수 있다. 하나금융은 이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1월에는 청라 소재 그룹 연수원 '하나글로벌캠퍼스'에 120여 명 규모의 '하나그랜드홀 청라'와 여의도 소재 하나증권 사옥에 180여 명 규모의 '하나그랜드홀 여의도'를 추가 개관한다. 이후 대전...
우리나라의 여성직업능력개발 정책을 배우기 위해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한국을 찾는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5개 지역 19개 개발도상국에서 여성·고용 분야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25명이 참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여가부가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여성직업능력개발 정책을...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주재 미국 공관서 비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해 철수 명령을 내렸다.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의 예측할 수 없는 안보 상황으로 인해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과 텔아비브 주재 공관에서 비필수 직원과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의 철수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의 조처는 이스라엘군이...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내를 포함해 앞서 먼저 출시한 국가들에서도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
1차 출시국이었던 미국, 영국, 인도, 중국 등 40개국에서도 대부분 오픈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대상 아이폰 사용 금지령 조치가 내려졌던 중국에서도 사전 예약 판매 시작 1분 만에 아이폰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이 매진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