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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A씨는 담당 공무원의 '서류 전달 오류'를 문제 삼았다. 자신에게 보호명령 사실을 고지할 때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서'를 제시했어야 하는데, 종류가 다른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명령서'를 잘못 출력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보호명령의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다른 만큼 두 서류의 효력도 다르다는 취지다. 대구지방법원이 출입국관리법...
    2024-03-05 14:49
  • 금천구, 새 도시브랜드 발표…“좋은 도시 금천”
    금천구, 새 도시브랜드 발표…“좋은 도시 금천”
    구는 지난해 3월 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 23명으로 구성된 도시브랜드 개발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구민 참여 워크숍과 주민 의견수렴 이벤트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G밸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다. 또한 전문업체에 빅데이터 분석을 의뢰해 금천구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담아 도시브랜드를 만들었다....
    2024-03-05 10:08
  • 신한금융, 신임 사외이사로 최영권·송성주 추천
    신한금융, 신임 사외이사로 최영권·송성주 추천
    최 후보는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하이자산운용·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를 맡아 혁신 성장기업과 친환경 기업에 투자하는 공모 펀드를 내놓은 자본시장 전문가다. 송 후보는 미국 시카고대에서 통계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주로 금융공학·리스크(위험)관리 관련 금융 통계를 연구했다. 사추위는 "최 후보는 자본시장과 ESG(환경·사회적 책무...
    2024-03-04 17:23
  • 서울시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416명 신규채용
    서울시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416명 신규채용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9급으로 416명을 신규 채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도 제1·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4일 발표했다. 올해 채용인원은 공개경쟁 327명, 경력경쟁 89명으로 총 416명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행정 234명, 전산 18명, 사서 27명으로 행정직군에서 279명, 공업 6명...
    2024-03-04 06:00
  • 대부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 재공모
    대부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 재공모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계 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위 취업심사를 통과해야한다.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을 업무 간 관련성이 없다면 취업할 수 있다.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2024-02-29 15:37
  •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남편과 함께 사는 부산 출신의 민지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28세에 첫 직장을 구했다. 민지는 “평생을 공부에 바쳤다”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끝없이 경쟁해야 했다. 너무 지쳤다”고 회고했다. 이어 “자신이 경험한 것과 같은 경쟁의 비참함을 아이들이 겪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아이를 갖지...
    2024-02-29 13:46
  • 전장연, 오늘 서울역 1호선 지하철 시위…연휴 전 출근길 혼잡 예상
    전장연, 오늘 서울역 1호선 지하철 시위…연휴 전 출근길 혼잡 예상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집회 현장 책임자였던 최영도 전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 경찰공무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헌법에 따라 보장받는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혜화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를 연 전장연과 집회 참가자 25명이 제기한다....
    2024-02-29 06:51
  •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이후 2012년 5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미룬 데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밀리언마켓 소속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02-28 18:25
  • 곽재선 KG그룹 회장, ‘100년 장학금’ 약속 이어간다
    곽재선 KG그룹 회장, ‘100년 장학금’ 약속 이어간다
    특히 재단은 2022년 소방청과 100년 협약을 맺고, 국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 자녀의 건강한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2122년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소방영웅 장학금 100년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4회를 맞는 소방영웅 장학생은 13명이 선정됐으며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이와 함께 재단은 소방관의 마음 건강을 위해 올해부터...
    2024-02-28 15:35
  •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모든 의사가 공무원 신분인 영국은 연평균 1.3건에 불과했다. 의사 단체는 그간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도 법정공방에 휘말린다면, 아무도 필수과를 전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관계자는 “필수과 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사법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
    2024-02-28 15:32
  • 與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경찰공무원 1만 명 증원 추진"
    與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경찰공무원 1만 명 증원 추진"
    국민의힘은 28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화수당 등을 인상하고, 사이버 범죄, 마약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을 향후 4년간 1만 명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소방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
    2024-02-28 15:31
  • 방사청의 되풀이된 행정지도 결정, 몇 년 뒤에도 되풀이될 촌극 [노트북 너머]
    방사청의 되풀이된 행정지도 결정, 몇 년 뒤에도 되풀이될 촌극 [노트북 너머]
    방사청은 2017년 한화시스템(당시 한화탈레스) 직원이 3차례에 걸친 소속 공무원 접대 사건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처분만 내렸다. 그 때도 대표나 임원 개입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시에도 위법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약 7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이유로 비슷한 처벌이 내려졌다. 물론 소수 기업만 참여하는 국방 산업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점은...
    2024-02-28 15:20
  •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해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는 3월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처분 절차에 돌입한다. 명령 송달에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다뤄진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사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징역형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
    2024-02-28 13:36
  • "생활 속 사고 막는다"…서울시, 안전취약가구 점검·정비
    "생활 속 사고 막는다"…서울시, 안전취약가구 점검·정비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구별 '안전복지컨설팅단'이 집으로 방문해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정비를 진행한다. 안전복지컨설팅단은 전기·가스·소방·보일러 등을 중점으로 사고와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수리가 필요하거나 노후된 부분은 즉시 보수·교체한다....
    2024-02-28 11:15
  • 카카오, ‘카카오톡 학생증’ 누적 발급 수 80만명 돌파
    카카오, ‘카카오톡 학생증’ 누적 발급 수 80만명 돌파
    파고다 어학원ㆍ인강ㆍ토익스쿨 등 수강료 50% 할인, 해커스 어학원 자격증 및 공무원 인터넷 강의 10만 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롯데하이마트의 대학생 전용몰 에듀몰도 이용이 가능하다. 양주일 카카오톡 부문장은 “지난 해 5월 출시한 톡학생증이 자신을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다양한 할인 혜택과 연동되며 발급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2024-02-28 10:56
  • 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 타워 출범...민간위원 포함 23명 구성
    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 타워 출범...민간위원 포함 23명 구성
    글로벌 특위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전략적인 투자·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련 주요부처의 실장급 공무원 6명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풍부한 국제협력 경험과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유한 국내외 석학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2024-02-27 14:00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존 공무원 경력자 등 까다로운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휴면조합 지정 요건에 이사장 1년 이상 공석인 경우와 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를 추가해 부실 운영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조기 퇴출을 유도하고...
    2024-02-27 10:44
  •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4-02-26 15:54
  • [노트북 너머] 금융위 공무원은 ‘고진감래’에 멍든다
    [노트북 너머] 금융위 공무원은 ‘고진감래’에 멍든다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니 열심히 일하는 금융위 공무원들이 멍들어가고 있었다. 다름 아닌 적극 행정을 권장하는 감사원의 지적 때문이다. 1월 감사원에선 금융위 정기감사를 발표하면서 사무관 135명이 3년간 초과근무 수당을 4661만 원 부정수령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부에서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받지 못한 부서를 운영했다며 임시팀장 11개 자리를 없애라고...
    2024-02-26 13:00
  •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해당한다. 신임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J.D. 학위 및 인디애나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며 국제거래법, 국제중재, 국제사법을 강의...
    2024-02-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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