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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경찰 '징계부과금' 미납액 70% 돌파…서울경찰청 최고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징계와 별도로 수수·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되는 과징금 성격의 제재 수단이다. 하지만, 실제로 징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경찰청별 미납액은 서울경찰청이 7억915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북부경찰청(8천342만원, 7.4%), 광주경찰청...

2017-10-09 15:22
‘민중 개·돼지’ 논란 나향욱, 파면 불복 1심 승소… 법원 “파면 치나쳐”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기준상 파면을 해야 할 경우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처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면 등은 강등이나 정직, 감봉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2017-09-29 17:24
권익위, '공무원행동강령' 대폭 강화…갑질·청탁 원천 차단

공무원행동강령을 어긴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울러 공무원은 자기...

2017-09-28 14:07
박병석 “외교부 징계 공무원 3명 중 1명은 ‘성범죄’ 연루”

최근 5년간 외교부에서 징계 받은 공무원 3명 중 1명이 성폭력ㆍ성추행ㆍ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 박병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교부에서 38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14명은 성범죄 사건에 관련됐다. 박 의원은 "성범죄에 연루된 14명 중 11명(78.5%)이...

2017-09-24 11:33
지자체 비위 공무원, 최근 5년간 미납한 징계부가금 약 90억원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방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2017년 징계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에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104억914만원(76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미납된 징계부가금은 78건에 89억568만원(86.0%)이다. 또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납금 규모는...

2017-09-08 08:08
갑질 횡포 엄단하는 공정위?…안으로는 갑질상관에 '불만고조'

대기발령,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다면평가 부활, 각 기관 운영지원과장의 직원 선출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능력·품성·책임감·리더십 등 관리자 평가 결과에서는 공정위 대변인 신영호 국장(97점)과 신동권 사무처장(74점)이 자질을 가장 잘 겸비한 고위공무원에 선정됐다....

2017-09-06 13:10
관광기금까지 지원받은 농어촌민박 알고보니 ‘불법 펜션’

정부는 적발된 업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고발 등 조치하고, 점검을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을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사업 상시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을 전입 후 일정기간(2년 이상) 현지 실제 거주자로 강화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숙박시설의 경우 표시, 광고시 농어촌민박임을 명시토록...

2017-08-30 11:00
작년 공무원 3015명 징계… 품위손상 67.3%로 가장 많고, 금품ㆍ향응수수는 123명

14일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2017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은 파면 126명(4.2%), 해임 159명(5.3%), 강등 92명(3.1%), 정직 486명(16.1%), 감봉 1000명(33.2%), 견책 1152명(38.2%) 등 총 3015명이다. 징계자의 비위 유형을 구분해보면 품위손상이 2032명(6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무규정위반 299명, 직무유기·태만 154명, 금품...

2017-08-14 07:56
최근 3년간 징계받은 공무원 8000명…품위손상 67% 차지

지난해의 경우는 3000명이 넘는 국가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공개한 ‘2017 인사혁신통계연보 징계사유(유형)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징계 조치된 공무원 수는 7841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308명을 기록한 이후 2015년 2518명, 지난해에는 3015명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징계를 받은...

2017-08-13 11:09
[비트코인]뉴욕市 공무원, 직장서 비트코인 채굴하다 징계

미국 뉴욕시 이해충돌위원회(COIB)가 업무용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다 적발된 시(市)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일(현지시간) 뉴욕시가(市) 교육부 직원인 '블라디미르 일리예브(Vladimir Ilyayev)'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일리예브는 지난 2014년 직장 내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2017-08-02 18:32
권익위, 복지·보조금 비리 신고 접수…679억 부정 수급 확인

이후 권익위는 지금까지 1130건의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결과, 관련자 534명을 형사처벌하는 한편 공무원 107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행정조치했다. 신고사건 1130건을 분석해 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640건(56.6%)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 분야 중에서도 기초생활급여 187건, 복지시설·요양급여 각 124건, 어린이집 120건 순으로 집계됐다. 일례로 A 씨는 2012년...

2017-07-26 10:29
'물난리 외유' 충북도의원 나머지 2명도 오늘 저녁 귀국

도의회에 따르면 김학철(충주1)·박한범(옥천1) 도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 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연수단 6명이 22일 오후 8시 1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들은 현지시각으로 21일 오후 1시 40분 프랑스 파리에서 타이항공 TG931편을 타고 22일 오전 태국 방콕에 도착한다. 이어 같은 타이항공 TG628편으로 갈아타 종착지인 인천으로 향한다. 이들 4명의 의원은 지난...

2017-07-22 16:41
이언주 의원, 막말 발언 논란 일파만파… ‘사퇴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또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0일 ‘여성과 비정규직,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 비하 및 막말 발언 이언주는 국회의원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 의원은 여성 노동자들, 일선 노동 현장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땀 흘리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2017-07-10 21:13
직장 내 성희롱으로 자살한 서울시 공무원…법원 "시, 3000만원 배상"

A씨 남편은 서울시와 B씨 등을 상대로 총 6억9000여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남편이 유족보상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사건을 심리 중이다. 앞서 1심은 "A씨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07-06 08:59
김영춘 해수부 장관, 산하기관 갑질 과장급 공무원 징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산하기관에 갑질한 과장급 공무원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취임사에서 '3관(관행, 관망, 관권)을 버리고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자기 혁신에 나설 것'을 주문한 뒤 본보기로 징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해수부는 "산하기관 관계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해수부 과장을 엄중경고 및...

2017-06-28 16:30
법무부,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의결

'돈봉투 만찬' 수사를 맡은 합동감찰반은 지난 7일 두 사람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해임과 달리 '면직'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지금 갖고 있는 직을 잃게 된다. 면직 처분을 받으면 검사를 그만두더라도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만찬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2017-06-16 14:18
농식품부 고위 공무원 2명 가축분뇨 사업 인허가 뇌물수수 구속

충남 아산지역 가축분뇨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따지는 인허가 과정에서 1억 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아산시가 추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과 관련해 건축허가를 불법으로 승인하고, 계약명세서를 확인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업체가 보조금 15억25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2017-05-31 17:44
법원 "일찍 퇴근해 골프 연습장 간 경찰 간부 강등처분 적법"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출입의 경우 조기퇴근으로 업무상 공백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용차량과 관사를 지인에게 빌려준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인들과의 사적인 자리에 관사, 공용차량 및 의경을 동원하는 등 국민의...

2017-05-01 06:00
법원, '겸직 의무 위반' 황상민 교수 해임 정당

논문심사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등 교수로서 학생에 대한 교육ㆍ지도 업무도 게을리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의 비위 정도 및 과실은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임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7-04-16 09:17
수천억 예산 투입된 국책사업에서 혈세 ‘줄줄’

추진단은 2곳의 하수·폐수 처리장에서 총 10건의 비리·비위를 확인해 그중 3건(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지자체 공무원 등 총 14명을 징계 요구했다. 시공·감리업체 총 4개사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행정 제재를 요구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비리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환수, 특허공법 공사비 과다지급 사례 시정, 불필요한 공사 시정 등으로 총...

2017-04-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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