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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오거돈 성추행’ 국민께 사과…엄중 징계 예정”
    민주당 “’오거돈 성추행’ 국민께 사과…엄중 징계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여성 공무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임기 중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부산 시정에 공백이 불가피해질 것에 대해서도 부산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
    2020-04-23 14:43
  • 인사처 "공무원 징계위, 6월부터 '원격회의'로 연다"
    오는 6월부터는 공무원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가 원격 회의로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징계위를 사건 당사자 출석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원격 영상회의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0-04-13 14:59
  • '박사방' 사건 연루 거제시 공무원 파면
    '박사방' 사건 연루 거제시 공무원 파면
    경남도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거제시청 소속 20대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도는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여성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박사방 공범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공무원 A(29)를 파면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파면은 파면·해임·정직 3가지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재직 5년 미만은 퇴직급여액의...
    2020-04-10 19:46
  • "잘 부탁한다" 문자 보낸 소방관…법원 "견책 징계 적법"
    "잘 부탁한다" 문자 보낸 소방관…법원 "견책 징계 적법"
    법률과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소방관들은 2017년 하반기 지방소방교 승진심사와 관련해 1·2차 심사위원 6∼11명에게 “00 소방서 000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징계위원회에 부쳐졌다. 전남도는 지난해 1월 이들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으며 전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 경고로 변경됐다.
    2020-04-05 10:51
  •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임명된 김정원 사무처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번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유남석 헌재소장의 재산총액은 26억7518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7757만 원 증가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 토지(4억3570만 원)...
    2020-03-26 00:00
  • 인사처, 초과 근무수당 부당수령 공무원 '중징계'…수령액 5배 토해내야
    인사혁신처가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할 뿐만 아니라 가산 징수 금액도 부당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한다. 또 성 비위 사건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는 표준지침을 마련해 인센티브 등 확실한 보상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2020-03-23 16:19
  •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기관 업무 취급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지법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등)에 대해서는 퇴직 후 2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재산 공개 대상자(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의 경우 3년간 수임을 제한한다. 선임계 미제출 변론 행위인 이른바 ‘몰래 변론’의 경우 조세 포탈이나 법령 제한을 회피할...
    2020-03-17 14:00
  • 법원 “허위공문서 작성해 과태료 감면받은 공무원…정직 1개월 적법”
    법원 “허위공문서 작성해 과태료 감면받은 공무원…정직 1개월 적법”
    서울시 산하 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 씨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4회에 걸쳐 병원장 명의의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과태료를 감면받았다. 이를 적발한 서울시는 2018년 A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A 씨는 “당시 혈액 운송과 관련된 업무로 자차를...
    2020-03-02 06:00
  •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금융위는 금융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공무원 조직이다. 반면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시장 감독·집행을 위탁받은 ‘반민반관’ 성격의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고 교수는 이런 수직적 구조에 따른 갈등 탓에 혁신안의 법제화도...
    2020-02-07 05:00
  • 문신했다고 감봉 3개월?…다른 나라는 공무원 문신 허용할까
    문신했다고 감봉 3개월?…다른 나라는 공무원 문신 허용할까
    ◇병무청 공무원 징계 이유는 유튜브 방송?…공무원 인터넷 방송 '제한적 허용' 한편, 해당 병무청 공무원이 작성한 추정되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기관에서는 단정치 못한 용모로 불특정 다수가 시청 가능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 작성...
    2020-02-06 16:12
  • '신종 코로나'로 마카오 카지노 영업중단에 러시아 채소값 폭등까지
    '신종 코로나'로 마카오 카지노 영업중단에 러시아 채소값 폭등까지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첫 사망자가 발생한 홍콩은 공무원에 '마스크 금지령'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우리는 의료진을 위해 마스크 재고를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서 공무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말 것을 지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람 장관은 이날...
    2020-02-04 20:35
  • 인사처, 공무원 임용 시 성별·종교 등 '불합리한 차별' 법률로 금지
    이는 그동안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려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지만,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공포안에 함께 담긴 공정한 징계 심사와 인사 부조리 신고 제도 활성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 활용도 확대 방안 등도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더 엄격한 징계 심사를 위해...
    2020-01-21 10:22
  •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선거 범죄, 방산 비리 범죄나 경찰공무원 범죄, 대형 참사 사건 등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의 영장청구 권한에도 변화가 생긴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2020-01-13 20:26
  • 법원 “징계 처분 근거 쓰인 감사원 감사자료 공개해야”
    법원 “징계 처분 근거 쓰인 감사원 감사자료 공개해야”
    교육공무원 A 씨는 2015~2018년까지 주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감사원은 2016년 외교부 재외공관 감사에서 A 씨가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서울시 교육감에게 A 씨의 정직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감은 2018년 11월 A 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다음 해 징계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필요하다며 감사 과정에서의...
    2020-01-12 09:00
  • "유튜버 교사, 수익 내려면 교장 싸인"…20일 표준지침 시행
    "유튜버 교사, 수익 내려면 교장 싸인"…20일 표준지침 시행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일부터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가 시행된다. 앞서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개인방송 활동 공무원의 실태조사와 함께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실태조사 결과 개인방송 채널 운영자는 교사가 1248명으로 가장 많고, 지방공무원 75명, 국가공무원...
    2020-01-09 16:39
  • [세법 시행령 개정] 체납자 소액 재산 압류금지 기준 150만→185만 원
    [세법 시행령 개정] 체납자 소액 재산 압류금지 기준 150만→185만 원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조사공무원의 교체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조세심판 과정도 투명하게 개정한다.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통지하고, 사건조사서도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심판청구인은 청구주장 내용과 이유 등을...
    2020-01-05 15:00
  • '마스크 공익' 논란 공무원 '직 상실' 가시화…"품위 유지 위반"
    '마스크 공익' 논란 공무원 '직 상실' 가시화…"품위 유지 위반"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이 3개월차 시보임으로 따로 징계를 내릴 수는 없지만 발령이 취소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앞서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익근무요원에게 마스크 분류를 맡겼는데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폭로성 글을 게재했다. 이후 해당 공익근무요원이 "마스크 3만 5000장을 혼자 다 분류했다...
    2019-12-27 14:16
  • 인권위, 기간제교원 관련 차별적 제도 개선 권고
    인권위, 기간제교원 관련 차별적 제도 개선 권고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상으로 기간제교원은 징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에 의한 추천 제한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기간제교원도 포상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부의 포상계획에는 포상대상 교원의 범위에 정규교원, 기간제교원을 구분하지...
    2019-12-12 12:00
  •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위계ㆍ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주요 12개 법률을 개정해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근거를 마련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등을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 등 주요 6개 법률을 개정하여...
    2019-12-09 14:15
  • “서울 강북구, 선거법 위반 기소된 직원 징계 대신 승진”
    “서울 강북구, 선거법 위반 기소된 직원 징계 대신 승진”
    지방공무원법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기소 통보를 받을 경우 임용권자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한 달 내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한다. 하지만 강북구는 올 6월까지 서울시인사위원회에 이들 7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직원 A 씨의 경우 지난 1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켰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북구 감사담당관실은 승진심사에...
    2019-12-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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