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검색결과,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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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0-11-24 19:29
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현행 3년→10년 연장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반법에 면책 규정을 담게 되면서 국회와 법원 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에게 면책 규정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도 최대 5년까지...

2020-11-24 14:22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하면 징계…여가부 장관 '시정명령' 추진

이 밖에 정부의 지자체 평가 항목에 지자체장의 성평등 공약, 공무원 성 인지 역할 강화 등 성평등 조직문화와 관련된 지표를 신설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정옥 장관은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과 사각지대가 발견돼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면서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2020-11-06 15:55
스포츠 인권 개선하려면…문체부·교육부·고용부·여가부 1차 회의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인권 보호 개선 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문체부, 교육부, 고용부, 여성가족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했다. 관계부처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 정례 회의와 수시 회의를 통해 기관별 인권 보호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그간 실시했던...

2020-11-02 19:31
연내 '한국형 데이터룸' 도입...피심기업 방어권 보장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선 공정위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고, 공정위 소속 공무원도 위반자와 접촉이 5년간 금지된다. 공정위는 데이터룸 제도가 도입되면 향후 구글 등 해외 기업 제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영업비밀 관련...

2020-11-02 14:27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영국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공무 수행 중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내부 징계는 물론 몰수와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직자의 투명성과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공직자가 취임 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으면 형벌에 처한다. 스웨덴도 ‘의원 윤리법’을 마련해 의원, 배우자 등 가족들과 관련된 의제를 심의할 경우 해당 의원은 본회의에...

2020-10-28 05:00
[2020 국감] 서울시, 비위행위로 인한 공무원 징계 전국 2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비위행위로 처벌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1118명으로 경기도 1631명 다음으로 많았다.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보면, 품위손상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67%(745명)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7%ㆍ79명), 직무 태만(7%ㆍ74), 복무규정위반(5%ㆍ59명)이...

2020-10-15 09:13
[단독] 감사원 징계 요구 피감기관 절반이 자체 감경해 ‘물감사’

이미 앞서 2018년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중징계위원회에 참석, 혹은 참석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의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 측 입장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향후 국회와 국민이 이행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결과 공개를 확대하고 내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20-10-14 15:22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최저임금 75% 지원

정부는 2021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 출동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사건 등에 제한적으로 동행 출동이 이뤄졌지만 앞으로 동행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모든 사건에 출동한다는 방침이다.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민법 915조를 삭제하는...

2020-10-14 15:13
청와대 "광복절 집회 허가 판사 해임, 현행법상 불가능"

청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했다”며 “광화문 시위를 허가해 준 판사의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했다. 또 판결에 책임지는 법적 제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청원에는 41만2,604명이 동의했다.

2020-10-14 15:00
[2020 국감] 국민의힘, 옵티머스 펀드 사태 두고 전파진흥원 난타

허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옵티머스 자산관리 업체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며 “A씨가 정보통신부 공무원 출신으로 금융권 인사와 친분이 있었고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표와도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KCA의 정보통신발전기금이 친노친문진영의 불법자금줄 확보 수단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원장은...

2020-10-13 14:17
[2020국감] 나경원 영장 기각, ‘서울대 카르텔’ 작용 주장에…김인겸 “조국도 동기”

이어 “일반 공무원은 징역 10개월만 받아도 해임되는데 판사는 특정직이라 적용받지 않는다”며 “법관징계법에 정직, 감봉, 견책밖에 없어 해임이나 파면을 못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해서 헌법을 제정할 때 만든 헌법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관징계법을...

2020-10-07 18:04
[2020 국감] 우정사업본부ㆍ산하기관, 고위직 남성 독점 심각

김상희 부의장은 “우본 본부장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도 여성 기관장이 단 한 번도 재임한 적이 없고, 현재 우본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14명 가운데 여성은 고작 한 명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본 조직구조 내 유리천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와 산하기관의 성별 비율을 살펴볼 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조직 내...

2020-10-07 11:14
LA 총영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 강제 성추행에도… 외교부 '미온적' 대응

김기현 의원실에 따르면 A 씨는 현재 직무 배제 외 별다른 징계 없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에서 보듯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직원들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탓에 힘없는 계약직 여직원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직원의 성추행 사건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국정원의 눈치를...

2020-10-07 08:37
‘부하 성추행’ 검찰 공무원 “징계 취소해달라” 소송서 패소

동료 성추행 혐의 재판에서 ‘위증’ 유죄 확정→정직 1개월부하 직원 관사 침입해 강제추행 유죄 확정→파면“징계 취소해달라”…법원 “징계사유 인정되고 타당” 부하 직원 숙소에 침입해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검찰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2020-10-02 09:00
공무원 요구로 특정 제품 납품했는데…법원 “계약 위반”

감사원은 2018년 이를 적발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7월 A사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취소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해당 지자체는 이 사건 계약의 수요기관이기에 회사는 지자체의 견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며 “담당 공무원이...

2020-09-27 09:47
지난해 공무원 징계비율 1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2위 국무총리비서실

지난해 공무원 징계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무총리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해양경찰청, 통일부 순이었다. 21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의창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처 현원을 반영한 징계율 1위는...

2020-09-21 14:53
[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공무원 성비위

공부에 이골이 난 공무원들인 만큼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학습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고도의 두뇌 회전을 요구하는 일도 아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 교훈을 체득하면 된다. ‘2016-2019 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에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1158명에 이른다고 하니 '반면교사'로 삼을 자료는 차고 넘친다.

2020-09-17 06:00
청와대 "중학교 동성 성폭력 사건, 관련기관 대처 미흡"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의 여성범죄수사팀이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특별감사반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사안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소극적 대처가 일부 확인되어 8월 26일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020-09-15 10:07
검찰,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일반인도 아닌 현직 고위 법관이 죄책을 면하기 위해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법관들과 법원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책임을 미룬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에 첨부된 수사기록에서 정보를...

2020-08-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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