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대 증원 담당 공무원, 찬성 전문가 ‘신상털이’와 이들에 대한 악성 민원에 대해선 “도가 넘어서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상태가 온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와 단체 휴학 움직임에 대해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초·중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4296명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교원 정원은 14만8683명에서 14만6559명으로 1.4%(2124명) 줄어든다. 이 중 교사 정원은 2139명 감소한 13만4323명이...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한시적 과제를 수행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제에 없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민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시킬 수 있다.
반면, 금융위는 2016년 이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9개의 비정규부서와 81명의 민간파견직원 과다 근무를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개선하지...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행안부의 개정 규정이 공포되면 시의회, 공무원 노조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시는 6개 이상 8개 이하의 실·국을 두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8개의 실·국을 설치한 상태다. 시는 이번 행안부...
기존에는 4급 또는 5급 승진을 위해서는 각각 최소 4년, 3년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규제개혁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정원 외로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또 성과상여금 등을 최고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2023년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중 유공 공무원 14명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참전유공자 대상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를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청년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노년층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디지털 분야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는 센터도 운영한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멘토링을 지원하는 ‘서울런’...
△변호사 자격 보유자 △6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7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수사관의 채용 절차는 공고(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시험→공수처장 임명이다.
채용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희생한 순직 소방공무원들...
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소방의날 기념식을 열고 “AI 기술로 긴급출동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소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소화 수조를 확대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의 대응을 위해 소방 로봇 보급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17만 소방 가족 격려 차 마련한 기념식에 찾은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헌신하신 순직 소방 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는 말로 기념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월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화재 현장의 그 재난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다 헌신하신 故(고) 이형석 소방경, 故(고) 박수동 소방장, 故(고) 조우찬...
간호직 공무원, 119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해도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73%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현재 간호사 업무 강도를 지금의 80% 수준으로 낮춘다고 가정해 계산했을 때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간호사 이탈방지 대책도 마련할...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취임 이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감사관실을 통해 자체 감사했나"라며 "도청 비서실 공무원이 이재명 지사가 공금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한 것을 파악하고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그 건은 포함 안 됐을 것 같은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전봉민...
경농관 앞 정원 산수유나무 기념식수, 국도원 동문의밤 교류 행사 등이 진행됐다.
2012년 설립된 서울시립대 국가도시과학대학원은 건설·인프라·도시 및 환경관리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 한국인 대상 ‘글로벌건설’ 및 ‘첨단녹색도시개발’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외교부·환경부·국토부 초청 개발도상국 공무원...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은 공무원·군인·북한이탈주민·외국인·재외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12년 8만6878명에서 지난해 16만6892명으로 92.1% 증가했다. 대학원에 입학한 유학생은 같은 기간 2만38명에서 4만3815명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일반대학원 재학생 충원 현황을...
용 의원은 지자체들이 대표적인 임용대기 사유로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들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시기 공무원 인력 확대를 비판하며 5년 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2009년부터 계속 늘던 공무원 충원이 중단됐다.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그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이 감축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27명의 고위직을 내려놨다는 건 엄청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고등교육 등 대학규제혁신국은 내년 1월 일몰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대학 업무를 담당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바꿨다. 대학 업무 담당 조직은...
이에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9명)한다. 직위 개방에 따른 민간 임용을 위해선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한다.
사무국장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무국장 임용 방식, 채용 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벌써 내년 총선에 출마해 금배찌를 달고 싶어하는 기재부 출신 퇴직 고위공무원들이 많다는 소식이다. 가끔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보면 현직에 있을 때 예산을 배정해서 감사패를 받았다거나 자기 힘으로 어렵게 예산을 배정했다는 내용이 많다. 선의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한 것이지만 기자정신으로 조금 의심해본다면 나중을...
지난달 인사혁신처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22.8대1이었다. 평균 경쟁률이 31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1차 경찰공무원 공채 시험에 접수한 인원은 남경 2만239명, 여경 1만928명으로 최근 10년간 접수 인원 중 가장 적은 인원을 기록했다.
중앙부처와 경찰·소방 등 국가직 공무원 자발적 퇴직도 20·30대 공무원...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육아휴직 별도정원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9개 기관에서 28명의 정규직원을 추가로 뽑아 정원동결로 힘들어 하는 공공기관 인력 운영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도는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공채의 필기시험 시기를 매년 3월과 9월로 정례화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