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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조의 생각] 버스파업 위기가 보여준 文정부의 경제실정
    [정상조의 생각] 버스파업 위기가 보여준 文정부의 경제실정
    민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집권 2주년이 4주년 같다고 레임덕 현상을 자인하는 것은 부끄럽고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버스파업 위기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비현실적이고 이념적인 집착으로 인한 민생파탄의 단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경제변화의 흐름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2019-05-14 05:00
  • 당정청 “경기 하방리스크 엄중 인식…추경 5월 처리 총력”
    당정청 “경기 하방리스크 엄중 인식…추경 5월 처리 총력”
    또 당정청은 5·18 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빅데이터 3법, 고교 무상교육법 등 민생법안도 5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홍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여야간의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하고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여야정협의체 등을...
    2019-05-12 17:26
  • 구직자 10명 중 7명 "올해 구직난 더 악화됐다"
    구직자 10명 중 7명 "올해 구직난 더 악화됐다"
    대학생들의 경우는 타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원 및 유학을 준비하거나 △고시 및 공무원 시험준비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응답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하반기 취업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3.3%가 △올 상반기와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했으며, △더 나빠질 것이다(30.4%) △더 나아질 것이다(16.3%) 순이었다. 구직난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2019-05-10 09:22
  • 여야 '패스트트랙' 대치에 4월 임시국회 결국 '빈 손'
    여야 '패스트트랙' 대치에 4월 임시국회 결국 '빈 손'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하다. 이와 함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택시·카풀 관련 법안 등도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요 법안들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미세먼지·강원...
    2019-05-06 11:14
  • [종합] 3월 취업자 25만명↑…실업률은 '착시효과'로 0.2%P↓
    [종합] 3월 취업자 25만명↑…실업률은 '착시효과'로 0.2%P↓
    정 과장은 “고용보조지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잠재구직자인데, 잠재구직자가 늘면서 보조지표도 올랐다”며 “지방직 공무원시험이 아직까지 접수기간이 안 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은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다시 실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019-04-10 08:45
  • [사설] 국가부채 주범 공무원연금, 계속 늘리는 공무원
    공무원 숫자는 한 번 늘려놓으면 줄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에 대한 임금부담과 장기적 연금충당부채 또한 급증하게 된다. 현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시점인 향후 약 30년간 이들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만 최소 14조~28조 원이 더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와 있다. 끝없는 ‘퍼주기식’ 복지지출 확대와 함께 공무원 증원이 앞으로...
    2019-04-03 05:00
  • [주간 주요 일정]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3월 18~22일)
    ‘스마트팜 패키지’로 열었다 △한국발효식품 프랑스 미식 요리가 되다 △세계 식량문제 해결, 한국이 이끈다, 농식품부 올해 상반기 중 FAO 한국 사무소 설치 20일(수)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3.17~3.20) △농식품부 차관 14:00 중소기업정책심의회(서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관원 사무소장 대상 조직성과 향상교육 실시(석간)...
    2019-03-18 08:43
  • [인사] 고용노동부
    ◇ 고위공무원 승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김효순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송병춘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마성균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임승순 ◇ 과장급 전보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김상용 △일학습병행정책과장 금정수 △고용차별개선과장 오영민 △산재예방정책과장 임영미 △서울고용센터소장 이덕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2019-03-17 13:0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3월 22일)
    ‘스마트팜 패키지’로 열었다 △한국발효식품 프랑스 미식 요리가 되다 △세계 식량문제 해결, 한국이 이끈다, 농식품부 올해 상반기 중 FAO 한국 사무소 설치 20일(수)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3.17~3.20) △농식품부 차관 14:00 중소기업정책심의회(서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관원 사무소장 대상 조직성과 향상교육 실시(석간)...
    2019-03-17 10:22
  • 제주 8개 버스 노조 파업 철회…임금 1.9% 인상·무사고 수당 신설
    제주 8개 버스 노조 파업 철회…임금 1.9% 인상·무사고 수당 신설
    6% 인상됐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또한, 준공영제 도입 후 운수 종사자 1년 차 급여가 2018년 기준 4300만 원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높은 수준이므로,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1.8% 수준 인상안을 제시하며 대립해 왔다. 앞서 노조는 이번달 7일과 8일 이틀간 노동쟁의 찬반투표를 벌여 조합원 1303명 가운데 1245명(95.5%)이 찬성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2019-03-13 08:54
  • 전경련 “말련 진출 시 M.A.L.A.Y.에 유념하세요”
    전경련 “말련 진출 시 M.A.L.A.Y.에 유념하세요”
    먼저 마하티르 신정부에 대해 전경련은 “마하티르 총리는 비리로 드러난 막대한 국가부채 문제 해결과 함께, 조세개혁, 공무원 임금인상 계획 백지화 등 다양한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향후 비즈니스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보류는 국가부채 감축이 마하티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2019-03-10 11:00
  • [스페셜 리포트] “인도 스타트업 노려볼 만… 유니콘기업만 13개”
    [스페셜 리포트] “인도 스타트업 노려볼 만… 유니콘기업만 13개”
    부족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많아 국내 기업 진출 시 투자비용이 증가하거나 적법하지 못한 진행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 진입 시 현지의 파트너사와의 합작투자나 현지 기업 지분 투자 혹은 인수합병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외국 기업에 대한 잦은 세무조사와 급속한 실질 임금 상승, 잦은 노동규제...
    2019-02-24 18:10
  • [스페셜 리포트]이젠 ‘신남방 시대’…3대 성공조건은
    [스페셜 리포트]이젠 ‘신남방 시대’…3대 성공조건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공무원의 재량권이 많아 초기 투자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느린 행정 처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개연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저임금 노동력만 믿고 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실질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데다 노동규제가 많고 근로자를 훈련시키는 데 최소 3~4년이...
    2019-02-24 18:09
  • 늙어가는 공직사회…전체 공무원 6000명 늘 동안 20ㆍ30대는 7000명 줄어
    늙어가는 공직사회…전체 공무원 6000명 늘 동안 20ㆍ30대는 7000명 줄어
    남성은 이 비율이 21.1%에 불과하다. 정부기관 비공무원은 정부기관에 소속된 임금근로자로 상당수가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제다. 근로조건과 고용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실제 공무원은 63.0%가 10년 이상 근속자였으나, 비공무원은 65.3%가 3년 미만 근속자였다. 이런 정부기관 비공무원은 총 58만4000명이었는데, 이 중 64.7%가 여성이었다.
    2019-02-19 12:00
  • 한은, 미국 셧다운에도 잠재수준 웃도는 성장세 이어갈 것
    한은, 미국 셧다운에도 잠재수준 웃도는 성장세 이어갈 것
    또,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소비 축소와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심리 악화 등 간접적 경제활동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 이번 셧다운으로 전체 공무원의 약 35%인 80만명에 대한 급여가 미지급됐으며, 이중 필수 인력을 제외한 무급휴가 조치 대상 직원은 38만명(17%)에 달한다. 다만 셧다운의 부정적 영향은 정부 업무...
    2019-02-12 08:53
  • 소득주도성장 브레인 완전 퇴진…공정경제 뜬다
    소득주도성장 브레인 완전 퇴진…공정경제 뜬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30일 “우리 공무원들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정 확장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문 대통령 초청 오찬에서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재정을 긴축해온 측면이 있어 올해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정부는 40%대 국가채무비율을...
    2019-01-30 18:10
  • 미국, 셧다운 장기화에 ‘제로’ 성장 우려 고개
    미국, 셧다운 장기화에 ‘제로’ 성장 우려 고개
    이어 “월급이 끊긴 공무원들이 박물관에 가지 않거나 외식을 삼가는 등 소비를 줄이고 있다”며 “셧다운이 사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셧다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고된 연방 공무원 수는 80만 명에 달한다. 이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발표한 ‘베이지북(Beige Book)’에서도 미국 대부분 지역이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면서도 일부에서...
    2019-01-17 16:01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직업훈련 혜택 받는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직업훈련 혜택 받는다
    가족간병인,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방문판매인, 자영업자, 가사도우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상승의 기회를 주고, 더 나은 일자리로...
    2019-01-14 12:00
  • 금감원 내년 예산 2% 삭감 ‘3556억’...최종구 “금감원 통제 아냐”
    금융위는 비즈니스 항공권과 철도 특실 이용권 등 금감원 여비 기준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여비와 정보화사업 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 272억 원보다 7% 늘어난 292억 원으로 정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검사 비용 21억 원, 인공지능 약관심사 등 정보화사업 추진 비용 77억 원, 기업 공시 시스템인 다트 사업 비용으로 48억...
    2018-12-19 18:28
  • [르포] 일본취업박람회 꽉 채운 취준생들…“문송이라 갈 곳 없어요…원하는 곳이요? 합격시켜주는 기업이죠”
    [르포] 일본취업박람회 꽉 채운 취준생들…“문송이라 갈 곳 없어요…원하는 곳이요? 합격시켜주는 기업이죠”
    강연장은 빈자리가 없이 빼곡했고, 열심히 필기하면서 강의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노량진 공무원 학원의 수업 현장을 연상케 했다. 경제학과를 전공했다는 이모(27) 씨는 "경제학과라고 하면 있어 보이지만, 막상 취업할 곳이 별로 없다"면서 "문과는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 IT 전문대학교에 다시 진학할 예정...
    2018-12-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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