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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세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행정달인을 만드는 통계활용 교육 실시 △2020년도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개최 △시설재배 작물 근권부 측정 시스템 국산화 성공 28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12:30 ADB회의 및 필리핀 농업부장관 면담(서울) △OIE 표준실험실...
    2019-11-24 10:06
  • 국민이면 '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훈련비 최대 500만 원 지원
    국민이면 '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훈련비 최대 500만 원 지원
    다만 일정 소득 이상인 사람, 공무원·사학연금대상자·재학생 등은 제외한다. 소득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종사자 중 월 300만 원 이상 임금을 받는 종사자, 자영업자·특고노동자 중 연소득 1억50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카드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 한도는 현행 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지원 유효기간도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늘어난다....
    2019-11-19 16:37
  • [추창근 칼럼] 또 이단(異端) 경제이론이 어른거린다
    [추창근 칼럼] 또 이단(異端) 경제이론이 어른거린다
    한국은 정부가 직접 지급의무를 진 국채와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만 국가채무로 잡는데, 선진국들은 공무원·군인연금 장기충당금, 국가보증채무, 공기업 부채 등을 포괄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채무비율이 GDP의 130∼1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10%를 훨씬 웃돈다는 게 정설이다. 우려스러운 건 청와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각(知覺)이다....
    2019-11-19 05:00
  • 풍림무약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유공 표창
    풍림무약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유공 표창
    풍림무약이 수상한 유공 표창은 근로장애인, 종사자, 시설장, 공무원 및 기업인 등 각 분야별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매출향상, 장애인 일자리 확대, 근로장애인 임금 증대, 다양한 시설 지원 등 장애인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매년...
    2019-10-31 10:41
  • 대법 "서울시, 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대법 "서울시, 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모 씨 등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이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씨 등은 출퇴근 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 있는 이른바...
    2019-10-25 06:00
  • [2019 국감] 서울시 제로페이 집중포화 “공무원 페이” “일감 몰아주기”
    [2019 국감] 서울시 제로페이 집중포화 “공무원 페이” “일감 몰아주기”
    그러면서 "이쯤되면 그냥 '공무원페이'"라며 "진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최저임금 현실화시키고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도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제로페이 취지는 좋지만 왜 잘 활용이 안 되는지, 인프라 대비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2019-10-14 16:52
  •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경제하려는 의지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경제하려는 의지
    이를 위해 신흥국 정상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공무원들은 한국의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우리를 직접 배우고 있다. 신흥국이 경제 성장을 시작하려면 초기 인프라 투자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 저축률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 자본이나 인력과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개발 초기 단계에...
    2019-10-04 05:00
  • [문재인 정부 신파워엘리트] SKY 66%·관료 57%…노영민 축으로 親文 전진배치
    [문재인 정부 신파워엘리트] SKY 66%·관료 57%…노영민 축으로 親文 전진배치
    관료 출신(행정관료, 외교관, 법조 공무원, 정보공무원) 장차관 인사는 총 83명(56.9%)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였다. 관료를 제외한 외부인사 가운데는 학자 출신이 22명(15.9%), 정치인이 11명(8.0%), 사회운동가 7명(5.1%)이다. 조사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집계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및...
    2019-10-03 15:01
  • 대학생 46% “올해 취업 시장, 작년보다 어렵다”
    대학생 46% “올해 취업 시장, 작년보다 어렵다”
    이어 ‘공사 등 공기업’(19.8%), ‘중견기업’(12.7%), ‘정부(공무원)’(10.9%), ‘외국계 기업’(7.7%), ‘중소기업’(6.8%), ‘금융기관’(4.8%)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에 대한 선호도(23.0%)는 지난해(18.7%)보다 4.3%p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25.0%)보다 5.2%p 낮아진 ‘공기업’(19.8%) 대신 선호도 1순위 자리를 차지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대기업이...
    2019-10-01 15:47
  • [여성 국제콘퍼런스] "성평등 논하지 않을때가 진정한 평등 이뤄진 때"(종합)
    [여성 국제콘퍼런스] "성평등 논하지 않을때가 진정한 평등 이뤄진 때"(종합)
    김 차관은 "여성리더십이 뛰어난 곳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자기자본이익률이 36.5% 높다"며 "마윈도 성공비결 하나로 여성 임직원 꼽는다"며 "한국은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정부위원회의 성별 격차를 보여주는 국가성 평등지수의 의사결정 영역 점수가 8개 영역 중 최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리천장 문제...
    2019-09-27 15:57
  • 2020년 서울 생활임금 시급 1만523원…월급 219만 원대
    2020년 서울 생활임금 시급 1만523원…월급 219만 원대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금액은 그간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률,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을 비롯한...
    2019-09-25 11:44
  • "기업 복리후생포인트 임금 아냐"...대법, 선택적 복지 임금성 부정 잇단 판결
    "기업 복리후생포인트 임금 아냐"...대법, 선택적 복지 임금성 부정 잇단 판결
    대법원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근거로 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잇단 판결을 내리고 있다. 공무원과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포인트도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 등 4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19-09-22 09:00
  • [르포] '불량 승객'과의 전쟁…기자가 '전철 질서지킴이' 동행해 보니
    [르포] '불량 승객'과의 전쟁…기자가 '전철 질서지킴이' 동행해 보니
    대부분 60대인 이들은 퇴직 공무원이나 철도 업무를 하다가 은퇴한 사람들이다. 이날 기자와 동행한 최명섭ㆍ조철윤 질서지킴이는 일과 중 상당수 시간을 ‘불량 승객'과의 마찰에 할애했다. 노약자석을 홀로 차지한 사람,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비임산부, 간이수레를 끌고 물건을 파는 이동 상인이 주요 관찰 대상이다. 누군가는 해야 할 말,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을...
    2019-09-20 18:00
  • 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첫 판단
    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첫 판단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첫 판단이 나왔다. 복지포인트는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을 선택해 누리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전제로 하는 만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성격이 아니라는 취지다. 전합은 22일 서울의료원 근로자 548명이 회사를...
    2019-08-22 14:52
  • [사설] 한국 산업 최악 위기에 노조 편향 법개정 강행
    해고자와 실업자, 퇴직 공무원 및 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 것이 내용의 골자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4월 내놓은 권고안을 토대로 했다. 하지만 이 안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노사 균형을 무시하고, 근로자 단결권만 강화하는 등 지나치게 노동계에 편향된 때문이다....
    2019-08-02 05:00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폐쇄적인 국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보좌진을 포함한 국회 소속 공무원 모두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과 보좌진 여성 할당 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 유 의원이 생각하는 평등한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당 특위인 '포용적 사회안전망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그동안...
    2019-08-01 05:00
  •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전임자 월급을 조합비로 전부 충당하려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노조 활동 시간의 일정 부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했다. 퇴직 공무원·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가입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5급 이상 중 지휘·감독, 총괄업무 주로 종사자 등은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등...
    2019-07-30 12:49
  • [주간 주요 일정]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7월 수출입동향,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이행 현황(7월 29일~8월 2일)
    3 중국 출장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19년 7월 수출입동향 △제8차 RCEP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 △산업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2일(금) △ 멕시코 냉연 반덤핑 공청회 참석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한국농수산대학,「양파 농가 살리기」기획 행사 실시(석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어린이 대상 농촌...
    2019-07-29 08:18
  • 애보는 아빠 늘었다…남성 육아휴직자 1년 새 31% 증가
    애보는 아빠 늘었다…남성 육아휴직자 1년 새 31% 증가
    올해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는 4833명으로 작년 상반기 3094명에 비해 56.2% 늘었다.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 숫자에는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9-07-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4일)
    3 중국 출장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19년 7월 수출입동향 △제8차 RCEP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 △산업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2일(금) △ 멕시코 냉연 반덤핑 공청회 참석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한국농수산대학,「양파 농가 살리기」기획 행사 실시(석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어린이 대상 농촌 체험학습을 위해...
    2019-07-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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