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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찬국의 세계경제] 전망이 비관적인 것은 역질 때문만이 아니다
    [허찬국의 세계경제] 전망이 비관적인 것은 역질 때문만이 아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은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미국의 공직자들이 보여준 용기 있는 행동은 무색무취한 집단으로 여겨졌던 공무원들을 섹시하게 만들었다고 평했다. 공직을 맡은 식자들이 항상 전문적 분석에 바탕을 둔 판단보다 정치인 상전의 호불호(好不好)를 우선적 판단기준으로 삼는다면, 후대의 웃음거리가 되는 지록위마(指鹿爲馬)가 이상하지 않게...
    2020-02-16 17:49
  •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 245.1만 개, 전년대비 2만 개↑…60대 이상 9.1% 급증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 245.1만 개, 전년대비 2만 개↑…60대 이상 9.1% 급증
    이는 민간부문 임금근로 일자리의 평균 근속 기간은 5.3년과 비교하면 두 배에 달했다. 정부기관에서 공무원이 점유한 일자리는 131만8000개(69.6%)였고 비공무원이 점유한 일자리는 57만6000개(30.4%)였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전년 대비 정부기관에서 공무원 일자리는 2만5000개 증가한 반면, 비공무원의 일자리는 2만 개...
    2020-02-06 12:00
  • “올해 서울 아파트값 4% 이상 오를 것…'3.3㎡당 2억 시대’는 시간 문제”
    “올해 서울 아파트값 4% 이상 오를 것…'3.3㎡당 2억 시대’는 시간 문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8%로 책정됐다. 그는 “임금은 곧 가구의 매출로 볼 수 있고, 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가구 매출이 오를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며 “가구소득이 오르는 가운데 전·월세 가격이 올라 거주 불안감이 커진 만큼 집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지고 있는 것도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 주택 가격을...
    2020-01-31 07:00
  • [한은 인사] 부총재보 인선 지연에 인사폭 축소, 임피제 인원 중심 교체
    [한은 인사] 부총재보 인선 지연에 인사폭 축소, 임피제 인원 중심 교체
    ◇부서장 이동 △지역협력실장 서원석(前국방대학교파견, 1급) △경제교육실장 조강래(前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파견, 1급) △인재개발원장 서신구(前강원본부장, 1급) △북경사무소장 김진용(前경제교육실장, 1급) △목포본부장 정호석(前한국금융연수원파견, 1급) △강원본부장 장정석(前국립외교원파견, 1급) △울산본부장 김영민(前외자운용원 운용지원부장, 1급승진)...
    2020-01-30 15:09
  • [출근길] 연기학원 원장 미성년 수강생 성폭행 의혹·네 번째 확진자 평택서 172명 접촉·용산 길거리서 칼부림 30대 남성 사망·대졸 비정규직 254만 명 (사회)
    [출근길] 연기학원 원장 미성년 수강생 성폭행 의혹·네 번째 확진자 평택서 172명 접촉·용산 길거리서 칼부림 30대 남성 사망·대졸 비정규직 254만 명 (사회)
    대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역시 24.0%로 2007년(25.9%)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업·공무원에 도전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잇고 있어 비정규직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구직 활동을 포기하거나 단기 일자리를 얻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이 비정규직 증가의 큰...
    2020-01-29 06:00
  • [경제레시피] "점심값 줄여주는 신용카드가 있다?" 직장인 맞춤 알뜰카드 팁!
    [경제레시피] "점심값 줄여주는 신용카드가 있다?" 직장인 맞춤 알뜰카드 팁!
    단,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 후 재발급이 가능하다. 지원금액도 늘었다. 기존 200만~300만 원 지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증액됐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HRD-Net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2020-01-21 18:14
  • 정부, '호봉제 탈피‘ 시동 걸었지만…기업 확산 ‘글쎄’
    정부, '호봉제 탈피‘ 시동 걸었지만…기업 확산 ‘글쎄’
    이어 "공무원부터 먼저 직무·능력 임금체계를 시범 실시한 후 민간 사업체로의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 추진 절차상 바람직할 것"이라며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임금의 연공성이 가장 심한 곳이 민간 제조업 대공장이 아니라 공무원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2020-01-13 18:35
  • [사설] 20대 후반 실업자 최대, 기업활력 쇠락의 증거
    세금 쏟아부어 공무원 늘리는 임기응변적 단기대책으로는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효과도 없다.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 낸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일방적 노동편향에, 규제의 거미줄로 기업의 숨통을 막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의욕을 꺾는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2020-01-13 17:45
  • 서울 여성 27.5% 저임금 노동자…남성보다 3배 높아
    서울 여성 27.5% 저임금 노동자…남성보다 3배 높아
    서울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017년 21.8%에서 2018년 23.2%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검찰청의 여성검사 비율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6%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9월) 27.3%로 증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여성경찰관 비율은 2015년에 9.9%에서 2019년(9월) 12.0%로 증가했지만 경감 이상 고위직의 여성 비율은 2015년 9.3%에서 2019년(9월) 9.1%로...
    2020-01-09 12:01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대학 산학협력단 무더기 적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대학 산학협력단 무더기 적발
    세부적으로는 연장·야간수당 2억여 원, 연차휴가수당 1억6000여만 원, 퇴직금 5000여만 원, 최저임금 2000여만 원, 기타 7000여만 원이 체불됐다. 이 중 23개소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해 미리 지급 시간 또는 금액을 정해 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25개소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2020-01-09 12:00
  • '공직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마지막 날인 6월 12일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 원씩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선거운동원들이 추가수당을 요구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2020-01-09 11:20
  • [스페셜리포트] ‘노동개혁’ 외면…한국 경제 ‘저성장 늪’서 허우적
    [스페셜리포트] ‘노동개혁’ 외면…한국 경제 ‘저성장 늪’서 허우적
    그러나 주로 공무원 임용시험, 대기업 입사시험 등 시험을 통해 구직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의 신규채용이 활발해질 만한 산업적 호재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의 시기나 규모가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2020-01-06 05:00
  • 내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병장 월급은 54만900원
    실무직공무원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이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 조정이 있었지만, 2020년에는 보수가 2.8%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월 40만5천7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33.3% 오른다. 이는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른...
    2019-12-30 10: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우수공무원 선정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계획 3일(금) △공정위 위원장 17:30 경제계 신년인사회(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상정(석간) △'19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2019-12-29 09:31
  •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그리고 저에겐 든든한 서울시 공무원 가족 여러분이 있습니다. 지난 8년 여러분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서울은 최고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꾼 10년 혁명”의 완성을 위해 첫 마음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10년 혁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것입니다.
    2019-12-27 13:25
  • 트럼프, 2020년 예산안 서명…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 모면
    트럼프, 2020년 예산안 서명…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 모면
    앞서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군인과 공무원 임금 인상, 선거 보안 보조금을 위한 연방기금 비용 등이 반영된 '2020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주 초 공개된 예산안은 10년간 4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부담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놓고...
    2019-12-21 15:41
  • [이슈&인물]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 “‘밀레니얼 세대’ 망하면 한국도 망한다”
    [이슈&인물]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 “‘밀레니얼 세대’ 망하면 한국도 망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다소 웃도는 수준의 임금을 나라에서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장기실업에 따른 숙련의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지금 정부도 확장재정을 펼치고 있지만 공무원 증원과 같은 경직성 지출을 늘리는 데 재정정책을 쓰고 있다. 나중에 호봉이 오르면 부담이 커지는데 해고할 수도 없다. 근로소득장려세제 같은 경우는 반대다. 근속연수가...
    2019-12-19 18:21
  • 연장근로 시키고 수당 안 준 지자체 출연기관 무더기 적발
    연장근로 시키고 수당 안 준 지자체 출연기관 무더기 적발
    임금 체불이 적발된 기관은 37곳(전체의 86%)이었다.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는 공무원이 아닌데도 공무원과 비슷한 수당 규정을 적용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기관은 32곳이었다.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시간이 제한돼 그 이상의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2019-12-09 12:23
  • ‘벚꽃 스캔들’로 궁지 몰린 아베, 경기부양에 285조 푼다
    ‘벚꽃 스캔들’로 궁지 몰린 아베, 경기부양에 285조 푼다
    디지털화 등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거나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내년 1월 미일무역협정이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이 협정과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영향을 받는 농림수산업을 지원한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에 해당되는 ‘취업 빙하기’ 세대의 취업을 돕는 것에도 역점을 둬 국가 공무원 중도...
    2019-12-05 15:10
  •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부족분 985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로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부족분 985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로
    산업정책실에 2020년 12월 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재부품장비협력관 및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를 각각 신설하는 산업부 지제도 일부 개정했다. 이에 필요한 인력은 고위공무원 1명 등 9명을 증원하며, 화학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도 한시정원으로 늘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2019-1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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