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30년 이상 연금 혜택을 보고 있는 퇴직공무원은 모두 2578명이다. 유족연금 수급자 74명을 더하면 30년 이상 수혜자는 2652명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35년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이 278명이고, 40년이 넘는 수급자도 55명 있었다.
연령별 현황을 보면 30대...
그는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다. 장씨는 그 해 12월 대우건설이 건넨 현금 15억원을 한나라당 대선 캠프에 전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장씨는 2007년에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한 시공사의 대출 편의를 청탁한 대가로 50억원을 받아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5억원을 판결받은 바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정추계 분석 결과 김 교수의 수지균형안이 2085년까지 가장 높은 재정 절감 효과를 보였다. 김용하안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검토안, 새누리당안, 김태일 교수안, 정부 제시안, 노조안 순으로 재정 절감 효과 차이를 나타냈다.
김용하안을 들여다 보면 새누리당안의 주장하는 신ㆍ구 공무원을 나누는 것을 포기하고 현행 1.9%인 공무원연금...
이에 더해 신규자와 재직자의 기여율 차액 평균치를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저축계정에 적립하면서 정부가 매칭 형태로 추가 불입해 연금 삭감액을 보전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적립액과 정부 불입액의 적정 비율을 3:1 수준으로 잡았다.
'김용하 안'은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안이다. 신규·재직자를 분리하는 구조개혁의 큰 틀을...
이들은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이 제시한 모형에 일부 보정을 거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은 새정치연합의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또 정부의 공무원연금기금 부당 사용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공은 공무원 당사자들이...
대타협기구는 이르면 오는 26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일부 변수를 조정한 최종 모형을 전달받아 현재 제기된 여러 개혁안의 실제 재정절감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공단이 제시한 기존 모형에 따르면 여야의 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9급 입직자가 30년 가입으로 받는 첫 연금액은 102만~122만원이다. 이는 현행 연금제도로 받는 첫 연금액 137만원보다...
아울러 노조 내에서도 비교적 연금 지급액이 많은 교원 단체 쪽에선 하후상박식 소득재분배에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노조와 합의점을 찾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의뢰한 새누리당안, 정부안, 김 교수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최종 검증한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의 재정추계 방식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의 재정추계 보고서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 분과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내년 42만8314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43년에는 100만2481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해 공무원 수는 118만8872명으로 예상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 분과위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단계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마련한 재정추계 모형을 놓고 검증에 나섰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 모형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정부보전금은 올해 3조289억원에서 2023년 8조8856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3%로 증가된다"며 "OECD가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한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되려면 부담률은 16.7%로 매우 높게 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최소 50%' 주장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고 했을 때 뒤따라 오는 기여율이 있는 것인데 몇명의 전문가와 여야 한명, 공무원단체 몇명이...
박순애 서울대 교수는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위원을 거쳐 공무원연금공단 비상임이사와 예금보험공사 정책자문위원을 맡았다.
마지막으로 유승원 교수는 홍콩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로 일하다 2005년 고려대로 자리를 옮겨 경영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한편 KB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은 지난해 'KB 내분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3월 주총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9일 국회 공무원연금특위에 제출된 정부 개선안을 토대로 개인별 예상 연금 및 퇴직수당을 분석한 결과, 1996년 일반직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월 173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내년에 들어오는 공무원은 월76만원밖에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단 측 분석에 따르면, 1996년 9급 임용 공무원은 정부 개선안 대로라면 월...
공무원연금공단은 나 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연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나 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혼경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처가 숨진 뒤에야 전 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면서 "전...
국민연금공단이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이기로 했지만 다음 투자처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시장경쟁 과열로 자산가격이 치솟으면서 투자할만한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외 대체투자에 총 45조원이 투입됐다. 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부동산, 사모펀드...
이어 이종훈 의원도 사학연금공단 평균 보수가 460만원(약 8%) 오르는 사이 공무원연금공단 평균 보수는 890만원(약 15%) 올랐다고 꼬집었다.
특위 위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최재식 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은 계속 성장하는 기금이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20% 정도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도 쉽지 않은데 군인·사학연금까지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공적연금 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2015년까지 한다고 나와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조속히 처리될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군인과 사학연금 개혁안도 만들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까지 만들어 발표한다는 의미다.
△가을 학기제를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당장...
국토교통부는 공무원연금공단 등 제주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3곳과 지역대학 4곳이 25일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외에도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제주대, 제주국제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가 참여했다.
이번 체결로 이전 공공기관은 채용 때 지역대학...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이나 공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만, 사망시점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신 경사는 지난 2001년 3월, 범죄 용의차량 추적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다음 해 면직처리됐다. 이후 14년간 투병 뒤 지난 9월 숨졌으며 공무원연금공단 등은 3년 이내 사망자만 지급한다는 관련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