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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만 후보야? 나도 후보야!"…3등 노리는 군소정당 대선 주자들
    "너만 후보야? 나도 후보야!"…3등 노리는 군소정당 대선 주자들
    정 실장은 "(조 후보가) 공무원연금 개혁 등 이런 개혁을 해본 경험이 있기 떄문에 지금의 코로나 정국이나 위기의 상황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인물론으로 비교 평가를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예상했다. 우리공화당의 핵심 가치인 박 전 대통령이 선거 전면에서 도울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조...
    2022-02-18 17:31
  • ‘보험료율 인상’ 심상정표 연금개혁안에 곳곳 비판…"피하지 않겠다"
    ‘보험료율 인상’ 심상정표 연금개혁안에 곳곳 비판…"피하지 않겠다"
    그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은 크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 방식 통합 △다층 연금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3일 TV토론에서 대선후보들 사이 연금개혁 공감대를 이루자 심 후보는 곧바로 개혁안을 구체화했다. 1998년 수준(직장 가입자 기준)인 현행 보험료율(9%)을 3~4% 포인트 높여야...
    2022-02-11 16:23
  • 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 3% 인상…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 3% 인상…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이어 "3% 이상 인상한다고 해도 당장의 재정 수지 균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지체됐던 개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제 노후는 직역을 떠나 함께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2022-02-07 12:34
  • 인사 종합 / 2월4~6일
    (장기교육)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명창환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 조영진 △(〃) 세종연구소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이희열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임충현 △상황담당관 윤지영 △기후재난대응과장 오영석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관리과장 유완엽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승진 △코로나19 대책반장 신지영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강희중...
    2022-02-06 17:58
  • [사설] 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받을 수 있다는 경고
    당장 급한데도 3월 대선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 문제를 외면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일원화를 주장했을 뿐이다. 재앙이 코앞에 닥쳐오는데 연금개혁을 나 몰라라 한다. 지금의 청년세대에 엄청난 빚 폭탄만 떠넘기고 고통을 키우는 무책임의 극치다.
    2022-01-14 05:00
  •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그는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은 연금개혁을 철저하게 외면했지만 누군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각 단위를 동일 기준의 국민연금으로 단계적 통합하자며 가칭 법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설치 등을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역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기초연금...
    2022-01-13 16:32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이 후보는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는 “큰 틀에서 노동정책은 노사정의 일상적인 사회적 대화 방식을 늘 가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 문제도 사회적 합의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꼽았다....
    2022-01-03 06:0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민조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부산지방국세청장 노정석 ◇고위공무원 나급 △인천지방국세청장 이현규 △대구지방국세청장 김태호 △국세청 기획조정관 정재수 △〃 전산정보관리관 윤영석 △〃 개인납세국장 최재봉 △〃 법인납세국장 김진현 △〃 소득지원국장 장일현 △〃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 박해영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종희...
    2022-01-02 17:46
  • [전문]박용진, 전북 연설 “곽상도子 아빠 대박 찬스, 청년 좌절”
    [전문]박용진, 전북 연설 “곽상도子 아빠 대박 찬스, 청년 좌절”
    표가 되지 않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우리는 정말로 변화해야 합니다.청년들에게 몇 푼의 푼돈을 나눠주며 미래를 가불하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일을 하면서도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저는 ‘희망’, ‘도전’, ‘기회’라는 이 설레는 말이대한민국 땅에서...
    2021-09-26 16:28
  • '연금개혁' 외치며 이재명 겨냥한 박용진… "586세대 양보 필요해"
    '연금개혁' 외치며 이재명 겨냥한 박용진… "586세대 양보 필요해"
    박 의원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국부펀드를 활용한 연금고갈 시점 지연 △개혁 방향과 사회적 합의 담은 '연금통합추진법' 제정△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들의 요구안 노동3권 보장, 정치적 자유 보장을 패키지딜로 논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을 하려면 지금 기성세대인 586세대의 양보와 헌신이 필요하다. 586세대는...
    2021-09-12 17:02
  • 이정미 “산업ㆍ업종별 교섭 법제화…임금격차 30%↓” 공약
    이정미 “산업ㆍ업종별 교섭 법제화…임금격차 30%↓” 공약
    이정미, 사회 불평등 해소 공약 발표 "임금 격차 해소해야 소득 불평등 해결""임기 내 상·하위 임금격차를 30% 이내로""산업별, 업종별 교섭을 법제화…연금 개혁""매주 1회 사회연대회의를 직접 주관"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정미 전 대표가 12일 "산업별ㆍ업종별 교섭을 법제화해 대통령 임기 내에 상·하위 임금...
    2021-09-12 11:11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 지경에도 문재인 정부는 더 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공무원 11만명이 늘고, 공공기관 직원 11만명이 늘었습니다. 공공부문 인건비만 연간 90조 원에 달합니다.가계대출 규제는 ‘남 탓 정부’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돈을 펑펑 써댄 것은 정부인데, 엉뚱하게도 가계대출이 문제라며 느닷없이 금리 올려서...
    2021-09-09 13:37
  • [민주 경선] 박용진 "연금·노동개혁 하겠다… 노동계와 적극 대화"
    [민주 경선] 박용진 "연금·노동개혁 하겠다… 노동계와 적극 대화"
    박 의원은 이날 청주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충북 경선에서 "국민연금의 개혁, 공무원 연금과의 통합,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급제로의 전환, 제대로 된 교원평가제 실시로 무능하고 문제있는 교원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조합조차 없고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보호조차 못 받는 사람들, 고용불안과 산재...
    2021-09-05 16:43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업무의 위험성, 어려움, 중요도 등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겠지만 공무 수행자의 품위 유지 등을 위해 보수가 너무 낮으면 안 될 것이다. 반대로 공무원 등은 정년과 신분 보장뿐 아니라, 퇴직 후 연금 혜택도 크다. 여기에다 권한과 명예도 있는 경우가 많고 간접적인 수입도 있을 수 있다. 공무원 등의 보수가 너무 많아도 안 된다. 공무원 등 공공 부문의 보수가 많으면...
    2021-08-24 05:00
  • ‘기본소득 대항마’ 없는 추격자들, 잇단 정책발표…거리두기 완화·행정고시 폐지·연금 통합
    ‘기본소득 대항마’ 없는 추격자들, 잇단 정책발표…거리두기 완화·행정고시 폐지·연금 통합
    이낙연, '위드 코로나' 제안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촉구정세균, 공공개혁 방안으로 행정고시ㆍ호봉제ㆍ경찰대 폐지 제시박용진, MZ세대 부담 이유로 공무원ㆍ국민연금 통합 주장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3일 잇달아 정책 발표에 나섰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로 관심 몰이를 하는 데 대한 대항마를 마련키...
    2021-08-23 15:04
  • 박용진,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공약…“연금 적자 메꾸기에 청년 소득 동원 불공정”
    박용진,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공약…“연금 적자 메꾸기에 청년 소득 동원 불공정”
    공무원연금 가입자를 국민연금으로 통합시키되, 통합 이전 가입 기간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MZ세대의 행복 추구권을 가로막는 기득권을 해체하고 과감한 '기회의 재분배'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청년) 자신의 소득 20∼30％를 부담하라는...
    2021-08-23 13:38
  • 최재형은 '서민', 원희룡은 '사퇴'…시동거는 윤석열 대항마들
    최재형은 '서민', 원희룡은 '사퇴'…시동거는 윤석열 대항마들
    홍 의원은 8월 내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이날 세 번째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를 두고 "신비주의 베일을 벗기 시작하면 지지율은 충분히 출렁거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1-08-01 17:10
  • 대구 찾은 윤석열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할 만한 부분 있다”
    대구 찾은 윤석열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할 만한 부분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20일 대구 창고경제혁신센터에서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전직 대통령들은) 나라의 어려운 일들을 고독한 상태로 누가 딱 정답을 가르쳐줄 수 없는 상황에서 고민하고 처리해나간 분들”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 등 국가 지도자로서 어려운 결단을 잘 내린 것도 많지 않은가”라고 평가했다....
    2021-07-21 09:38
  • [단독] 공무원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황서종 前 인사처장 선임 논란
    [단독] 공무원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황서종 前 인사처장 선임 논란
    인사처 차장이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공무원 단체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추진력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의 금융자산 규모는 올해 들어 10조 원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5월 말 기준 9조5565억 원으로 지난 2월 말에는 10조2536억 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작년까지 5년간 연말 기준 공무원연금의 운용자산...
    2021-06-29 14:06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일반 공무원이나 교사도 괜찮은 보수와 정년보장, 고액연금의 혜택까지 받고 있다. 교수는 공무원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정규교수와 시간강사의 차이는 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보다 심하다. 공기업과 금융기관 직원은 정부의 지원과 보호 덕에 고임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 정규직의 높은 임금도 노동조합의 단합된 힘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덕을 상당...
    2021-06-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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