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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학연금 개혁 착수… 황우여 “정기국회 이전에 해야”

지난 달 22일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학연금 개혁안을 보고한 지 2주 만이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사학연금의 기여율(부담금)과 지급률을 바뀐 공무원연금법에 준하도록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법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학연금법에 따르면 퇴직 후...

2015-07-06 13:58
[사학연금 개혁]당정, 사학연금 '손질' 착수...사립교원 불이익 사라질까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공무원연금 개혁 수준에 맞춰 사학연금을 개편하기 위한 논의에 공식 착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인 신성범(간사) 안홍준...

2015-07-06 10:16
김무성 “당·청은 공동운명체… 선당후사 정신으로 ‘삼사일언’해야”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이 공무원 양보로 이뤄질 수 있었듯 노동개혁도 노동계 양보와 배려가 있을 때 성공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가 혜택 받을 수 있다. 국민 대다수 목소리 듣고 파업보다 대화와 타협의 자세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에서 요구한 국제금융안에 국민투표에서 반대하길 결정한 것과 관련 “한치 앞을...

2015-07-06 10:12
이병기 “메르스 사태, 송구스럽게 생각”… 유승민 사퇴는 언급 없어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했고, 하반기에는 이런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노동개혁에 진력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 교육 개혁도 그동안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실장은 “하반기에도 다양한 정상외교, 다자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2015-07-03 10:34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문 전문 “박 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

국민연금 개혁이 교착돼 무산될 위기에 있을 때 공무원들을 직접 설득해 결국 양보를 받아내고 합의 처리를 이끌어낸 것도 우리당입니다. 메르스 대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맞춤형 추경편성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은 것도 우리 당입니다. 국민은 무능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남 탓으로 무능을 숨길 수는...

2015-06-26 11:05
[사학연금 개혁]흔들리는 ‘선생님 노후’…법개정 안되면 사립교사 불이익 커져

이 같은 이유로 사학연금법은 지난 1995년, 2000년, 2009년 세차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개정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오는 2023년에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는 재정수지 역전이 시작된 뒤 2033년이면 고갈되는 사학연금을 손봐야 한다는 견해도 지배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학연금법 개정부터 전산프로그램 작업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2015-06-26 09:25
[사학연금 개혁]'올해 놓치면 불가능'...당정,사학연금 개혁 '군불때기'

당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안을 올해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엔 새누리당의 반발로 정부는 하루만에 이같은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사학연금이 다시 급부상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다. 정부 안팎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사된만큼 다음 타깃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이 될 것이라고 입을...

2015-06-25 15:19
“우리 경제 現상태는 ‘쿼바디스’…수출도 내수도 구조적 함정에”

좀비기업들이 유지하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해소해야 우리 경제의 혈류가 뚫릴 수 있고 공무원연금 등 4대 개혁 과제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는 체질이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변화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굉장히...

2015-06-24 10:20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재설계 필요...수출부진 타계 과제"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무원 연금개혁 이후 사학연금 등 당정에서 거론되는 후속 연금개혁의 지지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하반기 경기회복세를 이끄는 데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 만큼, 수출부진을 타개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메가 FTA를 적극활용하고 규제완화, 주력산업 고도화, 서비스부문 생산성 제고 등을...

2015-06-23 10:00
당정, 사학연금 개혁 시동… ‘더 내고 덜 받게’ 가능할까

새누리당은 지난달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회의에서 사학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당정이 공무원연금 이후 가장 먼저 사학연금에 손을 대려는 건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많기 때문이다. 또 사학연금은 아직...

2015-06-22 09:46
“국가총부채, GDP 338%로 최대 4835조원 추정”

(공공부문+군인·공무원연금 충당+금융공기업) 부채가 최대 1958조9000억원, 가계부채 962조9000억원, 기업부채 1913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일반 정부부채 수준은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는 매우 높다”며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총부채 관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김영신...

2015-06-22 08:29
공무원연금 이어 사학연금 개혁도?

새누리당 관계자는 21일 언론을 통해 "내일(22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과 사학연금 주무부처인 교육부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과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상황과 향후 재정전망 등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2015-06-21 17:16
'메르스 추경·황총리 인준'...당정 공조 이어주나

교육부는 또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와 일정 부분 연동돼 있는 사학연금 개편 방향도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메르스 사태로 내수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와 규모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3일에는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를 열어 서민금융 지원 강화...

2015-06-21 16:29
[여의도 경제통]김광림 “내년 우리경제 ‘골든타임’… 구조개혁·규제혁파 절실”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다음으로 할 게 공기업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이다. 우리 22명의 민간위원과 12명의 의원이 6개월간 작업해 내놓은 규제개혁특별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내용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을 막고 연구기관도 만들어 주고,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지방자치단체를 다 규제개혁 대상으로...

2015-06-18 11:15
새민련 "임금피크제 위한 취업규칙가이드, 모법 무력화해"

또 문 대표는 "정부의 지침은 위법이고 무효"라면서 "그럼에도 고용부가 일반해고를 쉽게 만드는 지침을 만든다면 법적분쟁을 가중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이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5-06-17 17:45
[노동시장 개혁] [일문일답] 이기권 “노조 총파업 비판 소지 커…협상 복귀해야”

- 공무원은 최근 공무원연금개혁이 있었다. 이 부분은 연금개혁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할 것이다..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높은 연봉을 받고 있어서 노동계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선. - 연봉 상위 10%가 임금을 더 받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앞으로 임금 인상 과정에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

2015-06-17 16:00
청와대 “유승민 안타깝고 부적절한 처사”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무원연금개혁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안 된다”는 뜻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의 이런 의견을 무시했는지에 대해 “(이 실장이)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2015-06-05 07:5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5일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협상이 벌어졌을 때 이병기 비서실장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안된다"는 뜻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 분명히 전달했다는 입장입니다. ◆태아 시신 택배로 배달 '경악'…경찰 경위 파악 태아의 시신이 택배로 배달되는 놀라운 사건이...

2015-06-05 07:36
[세종 포커스] 누구도 만족 못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공무원 “희생만 강요” vs 전문가 “재정 절감 미흡”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전교조와 뜻을 같이했던 법외 공무원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별다른 공식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전공노는 이번 개혁안 통과로 지도부와 노조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현 지도부의 사퇴가 언급되면서 향후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공노의 한 관계자는...

2015-06-04 11:00
김무성 “靑, 의견 다르다고 당정 협의 안하는 건 잘못된 일”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당시 국회법 개정 불가 의사를 전했음에도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면서 “당정협의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분위기 하에서라면 당정이 국정현안을 놓고 조율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5-06-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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