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특위,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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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도는 자원외교 국조, 내일 청문회 ‘개점휴업’ 가능성도

한편 여야는 지난 28일 종료된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원내지도부 주례회동에서 ‘실무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실무기구의 활동 기간은 1주일 안팎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2015-03-30 08:28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결과보고 전문

3월 28일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에 따라, 실무기구는 국민대타협과정에서 제시된 제반 공무원연금개혁방안 등을 정리하고 추가 논의해 그 결과를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한다. 10. 실무기구는 지금까지 국민대타협기구에 제시된 방안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해 국민에게 제시하기로 한다. 이 단일 합의안 내용에는...

2015-03-27 19:17
野 “연금개혁 구체적 수치, 대타협 몫으로 남겨둬…공은 정부여당에”

그러면서 “국회에서 정한 대타협의 시간과 특위의 활동기간은 최소한의 약속이지 연금개혁의 원칙은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반쪽짜리 연금개혁을 철회하고 대안을 만들어 공무원을 설득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김성주 의원도 “빨리 안을 내놓으라고 재촉하더니 고뇌가 담긴 모형을 발표하니 ‘수학공식’이냐며 폄훼하는 건...

2015-03-26 10:43
하루 100억 혈세… ‘공무원연금 개혁’ 타협은 안갯속

또 정부의 공무원연금기금 부당 사용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공은 공무원 당사자들이 배제된 국회 공무원연금특위로 넘어간다. 때문에 대타협기구에서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반발과 이에 따른 파국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5-03-26 08:58
여야, 박상옥 인사청문회 개최·사회적경제기본법 4월국회 처리 등 합의

이 법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육성·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28일 일정이 종료되는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의 활동기한 내에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또 자원외교국조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한다.

2015-03-24 18:50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합의사항 전문

1.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청문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실시하되, 일정은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정한다. 2.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의 활동 기간 내에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3.사회적경제기본법을 4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4.자원외교 국조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한다.

2015-03-24 18:36
대통령도 압박한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추계 모형 내일 결론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대타협기구가 활동 시한을 나흘 남겨놓은 상황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재정추계 모형이 25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24일 합의안 마련을 위해 막판 협상을 이어가며 대타협기구 소속인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시한 절충안인 '김태일 안'(정부의 구조개혁 방식+개인연금저축 도입...

2015-03-24 16:13
김무성 “공무원연금 야당안 공개 안해… 비겁한 행동”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을 두고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려는 이유는 우리나라 미래의 재정파탄을 막자는 것”이라며...

2015-03-24 09:26
유승민 “문재인 사드배치 입장 밝혀야”

또 28일 종료를 앞둔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와 관련해 “최대한 합의안 도출하고 만일 합의안 만들지 못하더라도 대타협기구는 약속대로 28일날 종료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로 넘겨 5월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흘 후인 26일은 천안함 폭침 5주기다”면서 “26일 대전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추모식에 지도부 함께...

2015-03-23 11:11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제3의 해법' 마련할까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오는 28일까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이를 다시 심의해 오는 5월2일까지 개혁안을 통과시키려면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특히 이날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여당, 야당, 공무원 노조가 제시했던 의견을 절충한 '제3의 해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2015-03-19 13:52
여야 원내대표, 17일 회동서 정개특위 명단 합의

이들은 “정개특위는 내일 오후에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최종적으로 명단을 주고받고 합의할 것”이라며 “중후반에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양당이 합의한 4월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날짜를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15-03-16 12:02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적정 노후소득보장 필요성 공감대”

활동시한인 28일까지 법안을 도출할 수 있겠냐는 우려에 대해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만들 수 있다”면서 “28일까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드는 데 생각을 같이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넘기는 게 올바른 길이다. 진통 있겠지만 합의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2015-03-10 20:24
여야, 영유아보육법 4월 처리 합의… 박상옥 청문회 결론 못내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 활동 종료시점까지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가 이달 중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도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성실히 협력키로 했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를 다음 주 중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여야는...

2015-03-10 19:42
여야 “어린이집CCTV법 4월 임시회 우선처리…누리과정 5064억 집행도”

여야는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이달 중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에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해외자원개발국조특위도 성과 도출을 위해 성실히 협력키로 했다. 또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선거제도 개편 등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를 다음주 중 구성,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둘러싼...

2015-03-10 16:36
유승민 “박상옥 인사청문회 개최 주례회동서 결론 낼 것”

3월28일 정해진 시한까지 국민대타협기구가 어느 정도 결실을 얻고 그 결과를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에 넘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곧 구성해 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북한인권법도 민간단체 지원,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 남은 쟁점에 대해 최대한 외교통일위에서 정리해서...

2015-03-10 10:36
고위 당·정·청, 공무원연금 개혁 등 원론적 합의… ‘정례화’ 불발

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고위 당·정·청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등에 대한 원론적인 합의를 내놓았다. 이들은 수시로 만나 국정을 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회의 정례화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청와대 총리공관에서 2시간여 회의 이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양한 국정 현안에...

2015-03-06 12:10
［객석］ 존경받는 공무원들의 연금

공무원들이 먼저 과감하게 개혁안을 내고 국회에서 토론을 이어가 부디 국민들의 존경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공무원단체가 참여해있는 연금특위 산하 대타협기구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의 특수성 등 반영해야 할 의견이 산더미이다. 가능한 많은 의견을 반영해 대타협기구는 국민과 공무원 모두 부담을 적게 가질 방안을 모색해야...

2015-03-03 15:32
국회, 25일부터 대정부질문…이총리 신고식 '주목'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핵심 계획인 경제활성화와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여야 간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개혁,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설파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주장과 함께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혼선, 자원외교비리 의혹, 방산비리 문제 등을...

2015-02-22 09:33
[칭찬합시다]“주호영, 뛰어난 정책역량에 소통 능력도”

주 의원은 지난달말 이완구 전 원내대표의 사퇴와 함께 정책위의장에서 하차했지만, 오는 4월 내 성과를 내야 하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위원장으로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주 의원의 한 측근은 “교육공무원이셨던 부친과 자신의 연금을 직접 깎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누군가 연금개혁을 맡아 해내야 한다면 그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공적 책임감이 주...

2015-02-09 08:13
유승민 “무상보육·무상급식 완전 폐기 아냐”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국회에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야당이 국민여론도 수렴해 여야 합의로 이(세금)문제를 합의해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일단 환영한다”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과 관련해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 법안을 빨리 처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2월엔...

2015-02-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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