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제3의 해법' 마련할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가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두고 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대타협기구는 19일 오전과 오후 '노후소득보장 분과위', '연금개혁 분과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국가 재정 지원을 줄이면서 공무원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대타협기구는 올해 기준으로 3조원을 훌쩍 넘는 정부보전금 부담액을 어떻게 완화하느냐를 놓고 지속적으로 절충점 찾기에 힘쓰고 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오는 28일까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이를 다시 심의해 오는 5월2일까지 개혁안을 통과시키려면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특히 이날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여당, 야당, 공무원 노조가 제시했던 의견을 절충한 '제3의 해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여권은 급여와 부담의 재설계 등 공무원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노조 측은 공무원의 연금 기여율이나 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방식을 제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