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존경받는 공무원들의 연금

정다현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작년 중반부터 ‘관(官)피아’ 논란이 있었고, 작년 말부터는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4년은 공무원들에게 아주 고된 한해였을 듯하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들에 대해 ‘국가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이 우려스럽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25년엔 70조원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평균 수명이 공무원연금을 설계했던 60년대 52세에서 현재 82세로 급격히 늘었다. 이에 반해 출산율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일치가 일어나, 적자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공무원연금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납세자들, 특히 앞으로 국가재정의 원천이 되어 사회를 부양해갈 청년들에 큰 부담이 된다.

공무원들이 먼저 과감하게 개혁안을 내고 국회에서 토론을 이어가 부디 국민들의 존경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공무원단체가 참여해있는 연금특위 산하 대타협기구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의 특수성 등 반영해야 할 의견이 산더미이다.

가능한 많은 의견을 반영해 대타협기구는 국민과 공무원 모두 부담을 적게 가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 25일 대타협기구 분과위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논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단체 대표들이 퇴장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항상 내 일처럼 생각하고, 과거부터 외세의 침입 때마다 일어난 의병, IMF 때의 금모으기 등으로 고통을 분담해왔다. 이번엔 공무원 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발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