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특위,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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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오후3시 ‘공무원연금개혁’ 브리핑

혁신처는 이 자리에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정확한 재정 추계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혁신처가 공식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앞서...

2015-05-03 13:46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현정부 추진일지

12=공무원연금개혁특위 1차 회의 개최 △2015.3.28=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2015.4.2=여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시한 5월 2일까지 연장 합의 △2015.4.13=공무원연금 개혁 9인 실무기구 출범 △2015.4.16=박 대통령-김무성 대표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청와대 회동…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관철시켜야 한다...

2015-05-01 20:58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여야 원내대표 추인 후 발표 예정

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혁안은 현행 7.0%인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9.0%로 올리고, 1.90%인 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치)은 1.70%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유승민 원내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만나 쟁점이 된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 개선안을 협의한 뒤 개혁안을...

2015-05-01 18:07
공무원연금 개혁안 기여율 9.0~9.5% 유력…지급률 1.70~1.75%에서 접점모색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은 “계층 간 소득재분배가 아닌 세대 간 소득재분배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면서 “소득재분배를 어떤 강도로 도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이날 오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실무기구의 논의 결과를 놓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2015-05-01 06:58
연금 개혁되면 9급 공무원 월 132만~138만원 받는다

하루 평균 보전금은 내년에 100억원, 2021년에 196억원, 2026년에 310억원, 2031년에 410억원, 2038년에 499억원이다. 2069년이 되면 600억원을 돌파하고, 2082년에 700억원마저 넘는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실무기구 활동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2일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인다.

2015-04-30 07:38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회동 결렬… 내달 6일 처리 ‘삐걱’

새누리당 조해진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달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연금 특위까지만 가자고 했다”며 “이후 다른 공적 연금과 연동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지급률과 같은 수치는 거의...

2015-04-29 21:28
정부, 공무원연금 기여율 9.5%, 지급률 1.7% 마지노선 제시…노조 수용하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기여율 ‘7%+α’, 지급률 ‘1.9%-β’ 측면에선 α가 2.5%포인트, β가 0.15%포인트가 된다. 앞서 실무기구 내에선 기여율 9~10%, 지급률 1.65~1.75%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 바 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4+4회동은 29일 열릴 전망이다.

2015-04-28 08:05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4+4 회동’ 일단 연기

회동’을 하면 더 좋고, 아니면 ‘4+4’를 생략하고 특위로 (바로) 가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도 “실무기구 회의에 (8인 회동 개최 여부가) 달려 있다”면서 “오늘 8인 회동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8인 회동이 열리면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 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특위 간사가 참석한다.

2015-04-27 13:35
유승민 “박 대통령, 진솔한 말씀해줄 것으로 기대”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중 실무기구 대화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논의 결과를 특위에 넘겨 내일부터는 특위가 마지막 여야 협상에 나서야 한다. 문 대표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지 말고 4월30일까지 결단을 내리고 5월1일 특위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5-04-27 09:37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26일 막판 조율

65~1.75%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당초 구조개혁을 원칙으로 했던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단체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 사실상 이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무기구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단일합의안을 제출할지, 그간 테이블에 오른 복수의 안을 넘길 지는 두고봐야 한다.

2015-04-26 13:28
공무원연금 30~40% 더 내고 10% 덜 받는 방향… 개혁안 윤곽

이처럼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의 핵심은 거의 확정됐지만 몇 가지 쟁점은 이날 실무기구 회의에서 최종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을 두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하는 부분에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27일 원내대표와 특위 간사 등이 만나는 '4+4 회동'에서 실무기구의 이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 협상을...

2015-04-26 09:53
새정치, 새누리 ‘공무원연금 2+2회담’ 거부 “국면전환용”

강 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원칙은 ‘사회적 합의’로, 실무기구와 특위 활동 기한이 9일이나 남은 상황”이라며 “국회가 일관되게 지켜온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치적 딜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친박 비리게이트 국면 전환을 위해 실무기구를 깨는 2+2회담을 제안할 게 아니라 실무기구와 특위를 통해...

2015-04-22 17:09
[포토]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답변하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4-21 16:10
공무원연금 단일안 도출 사실상 실패…여야 지도부 빅딜 나서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4ㆍ29 재보선이 열리는 서울 관악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우리 국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국민의 지상 명령이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한순간도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5월1일 특위 심의 의결, 6일 본회의 통과라는 여야 합의사항이 어떤 일이 있어도...

2015-04-20 19:27
[포토]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마지막 회의'

21일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에 활동내용 보고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연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왼쪽)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오른쪽)가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4-20 15:26
[포토]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마지막 회의

21일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에 활동내용 보고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연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등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4-20 15:26
정부 이번주 세월호 인양 심의 공개…특조위 파견 공무원 축소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합의안을 도출, 다음달 1일 특위 전체회의, 6일 본회의 통과에 진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가 애초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고 연말 정산 보완책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경제...

2015-04-19 20:00
당정청 ‘성완종 파문’속 오후 실무협의…노동·연금개혁 집중 조율

또 오는 21일 실무기구 활동을 마치고, 23일부터 국회 특위 산하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안건으로 다뤄진다. 유승민 원내대표 주재로 당에선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청와대에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이, 정부에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2015-04-19 11:07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내달 1일 개혁안 의결키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1일 개혁안을 심의·의결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특위 활동 시한인 다음 달 2일 전까지 연금개혁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특위는 오는 16일 회의를 열어 공적연금의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보고받고,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법률안을 상정해 토론한다. 이어 21일 회의에서 연금개혁의...

2015-04-14 16:59
[포토]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답변하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14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경과보고, 연금 충당 부채 관련 보고 등을 다룬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4-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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