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부안보다 후퇴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정치권이 합의한 가운데 갑자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기는 방안도 합의해 논란이 거세다. 정치권이 기금 고갈 문제로 공적 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 상황에서 재원마련의 구체적인 논의나 계획도 없이 국민연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포퓰리즘 식 약속만 한 것이다. 특히 정부와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기존 정부안보다 후퇴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정치권이 합의하는 가운데 갑자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기는 방안도 합의해 논란이다. 기금 고갈 문제로 공적 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 상황에서 재원마련의 구체적인 논의나 계획도 없이 국민연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포퓰리즘 식 약속만 한 것이다.
지난 2일 여야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키로...
당초 여야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의 '구조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한은 기본틀을 연행제도로 유지한채 기여율과 지급율을 미세하게 조정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현직 공무원의 경우 개혁안이 적용돼도 현행 연금제에 비해 큰 변화가 없어 재작자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지적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해당하는 지급률 1.70%는 물론 기여율 9.0%에 대하여 어떠한 안을 낸 적도 없으며, 실무기구에 제출된 기타 안에 대해서도 합의한 적이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여야가 전날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이 이날 오후 3시 긴급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혁신처는 이 자리에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정확한 재정 추계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혁신처가 공식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여야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역시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2일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일선 공무원 연금 수급액과 정부 재정부담 축소 규모의 윤곽이 드러났다.
뉴시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도출한 합의안을 인용해 공무원 재직 시 매달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의 기준인 기여율이 기존 7%에서 5년에 걸쳐 9%까지 오른다.
또 퇴직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공무원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내놓은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단일안 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실무기구에 제출된 어떠한 안에 대해서도 합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오늘...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높여 5년뒤 현재보다 약 30% 더 내고, 연금수령액은 점진적으로 낮춰 20년뒤 현재보다 10% 덜 받도록 바꾸는 개혁안이 마련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1일 회의를 열어 연금 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치)과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등 그동안 쟁점이 돼 온 개혁안의 핵심 수치에 합의했다.
지급률은...
△2014.9.18=당정청협의회, '더 내도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공감
△2014.10.19=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 공무원연금개혁안 연내 처리 논의
△2014.10.28=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당론 발의
△2014.10.29=박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공무원연금개혁 연내 마무리 국회에 협조요청
△2014.12.10=여야 '2+2(대표ㆍ원내대표)회담...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의원 면담을 갖던 중 조합원 150여명이 국회 정문을 통과해 본관 방향으로 기습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 돌머리계단 앞에서 6차 해산명령까지 내린 경찰과 대치했지만 이날 예정된 공무원연금 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개혁안 합의 지연으로 순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후 5시쯤 해산했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1일 국회에서 막판 절충을 거친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이뤘다.
공무원연금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은 정리가 됐고, 공적연금 강화와 인사 정책지원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 의원과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1일 회의를 열어 연금 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치)을 20년에 걸쳐 1.70%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 특히 연금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 간 동결하는 데도 합의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지급률 인하가 현행 1.90%에서 1.79%로 5년, 1.79%에서 1.74...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1일 오후 단일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공무원연금과 별도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인사정책지원 방안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개혁안은 연금 지급률(받는 돈)을 1.7%, 기여율(내는 돈) 9%를 골자로 한다.
절충안은 현행 1.9%인 지급률은 20년 동안 매년 0.01%p씩 인하해 1.7%까지 내리는 쪽으로...
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혁안은 현행 7.0%인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9.0%로 올리고, 1.90%인 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치)은 1.70%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유승민 원내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만나 쟁점이 된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 개선안을 협의한 뒤 개혁안을...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며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ㆍ여당과 야당, 공무원단체는 국회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1일 막판 절충을 거친 끝에 최대 쟁점인 지급률과 관련한 접점을 만들었다.
막판 절충안은 현행 1.9%인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공무원...
경우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56%가 찬성, 29%가 반대했고,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별로 찬성이 많았고, 특히 젊은층일수록 더 공감했다.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시기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답변이 60%를 기록했다. 이어 '그럴 필요 없다'가 29%,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 공무원연금 개혁안, 지급률 1.70~1.75%에서 접점모색
공무원연금 개혁안 지급률 1.70~1.75%, 기여율 9.0~9.5%에서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연금 개혁안의 핵심인 지급률과 기여율을 놓고 벌인 막판 협상에서 이 같은 제안이 오간 것으로 1일 알려졌습니다.
◆ 남자는 교통사고·여자는 치안사고가 가장 큰 위험요소
경기도민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