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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름 끊긴 10대와 모텔…대법 "동의라 볼 수 없어, 성범죄 맞다"
    필름 끊긴 10대와 모텔…대법 "동의라 볼 수 없어, 성범죄 맞다"
    성범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전후 사정을 따져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3년에 걸친 심리 끝에 이른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알코올 블랙아웃’도 상황에 따라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2021-02-22 10:58
  • [2021 업무보고] "지난해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21.9%가 여성"
    [2021 업무보고] "지난해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21.9%가 여성"
    지난해 상반기 기준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21.9%로 나타났다. 4년 전 14.8%에서 크게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실적,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수혜인원, 학교 밖 청소년 학력취득 및 사회진입 비율도 4년간 눈에 띄게 증가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김...
    2021-02-02 12:00
  •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발의 법안은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개다. 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조사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해 조사 업무의...
    2021-01-28 12:36
  •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퇴 논란…전문가 "과거 '권력ㆍ특권'으로 묵인됐던 성폭력”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퇴 논란…전문가 "과거 '권력ㆍ특권'으로 묵인됐던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책임져야 할 자치단체장 둥 정치권 인사들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4월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했다. 3개월 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성추행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투데이는 25일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윤김지영 건국대 여성학과 교수...
    2021-01-25 18:43
  • [사건·사고 24시] 미성년 여친 페이스북에 나체사진 몰래 올린 20대 항소심도 실형…'주정차 단속' 구청 공무원 한강 투신 후 실종 外
    [사건·사고 24시] 미성년 여친 페이스북에 나체사진 몰래 올린 20대 항소심도 실형…'주정차 단속' 구청 공무원 한강 투신 후 실종 外
    '주정차 단속' 구청 공무원 한강 투신 후 실종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6일 한강으로 투신한 후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2일 강동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구청 소속 공무원 A씨가 6일 오전 출근한 뒤 소식이 두절돼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기지국 조회와 CCTV 녹화영상을 통해 A 씨가 6일 오전 7시께 광진교에서 한강으로 투신한...
    2021-01-13 11:00
  •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 일베 논란...이재명 “사실이면 임용 취소”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 일베 논란...이재명 “사실이면 임용 취소”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와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을 공유하며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보고받은 경기도 공무원 신임임용후보자 관련 동향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합격자의 성범죄 관련 게시글의...
    2020-12-31 21:20
  •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주민센터 등 다문화가족 서비스 담당 공무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의무화된다. 다문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정책시 '소득기준'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해소와 인권보호,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다문화 가구원은 106만 명으로 전체...
    2020-12-11 11:30
  • [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던 충남 천안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0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공무원 A 씨가 이날 오후 전남 구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경찰이 A 씨의 유족에게 신원을 확인해 오면서 드러났습니다. 숨진 A...
    2020-12-11 11:00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여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조두순 재범 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신청한 5건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안건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2020-12-09 19:39
  • 법무부 "김학의 출입국 여부, 관련 법률에 따라 확인"
    법무부 "김학의 출입국 여부, 관련 법률에 따라 확인"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기록 확인이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다....
    2020-12-06 18:10
  • 주호영 "법무부, 지난해 김학의 불법 사찰… 대검에 수사 의뢰"
    주호영 "법무부, 지난해 김학의 불법 사찰… 대검에 수사 의뢰"
    2분까지 공무원 10명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집중 조회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조회가 있기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2020-12-06 14:14
  • 여가부, 우수 행정사례…"아이돌봄 앱 개선, 성범죄자 신상 고지"
    여가부, 우수 행정사례…"아이돌봄 앱 개선, 성범죄자 신상 고지"
    모바일 고지 제도 도입으로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들이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 우편 고지에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박경희 주무관과 이시영 사무관이 우수공무원으로 뽑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승진 가점, 성과급(성과연봉·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장관표창...
    2020-12-03 06:00
  • 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현행 3년→10년 연장
    현행 공무상 질병 휴직은 기한이 3년으로, 범죄나 화재 현장에서 크게 다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이 기한 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못해 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이 더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실제로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는 현행 3년에서...
    2020-11-24 14:22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2021년까지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 제16조에 따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범죄화하고 외국공무원 뇌물공여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모든 G20 국가가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OECD 뇌물방지작업반 가입을 환영한다. C....
    2020-11-23 02:25
  • 한달도 안남은 조두순 출소…관련법만 수십개, 실효성은 '글쎄'
    한달도 안남은 조두순 출소…관련법만 수십개, 실효성은 '글쎄'
    이는 전자장치 피부착자를 감독하는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불안감이 증폭된 국민의 요청이 반영됐다. 다만, 그 외 심의 대기 중인 법안들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또 대부분의 법안은 애초 기대와 달리 조두순 출소일 전 통과가 쉽지 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에서...
    2020-11-19 16:18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하면 징계…여가부 장관 '시정명령' 추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하면 징계…여가부 장관 '시정명령' 추진
    이 밖에 정부의 지자체 평가 항목에 지자체장의 성평등 공약, 공무원 성 인지 역할 강화 등 성평등 조직문화와 관련된 지표를 신설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정옥 장관은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과 사각지대가 발견돼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면서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2020-11-06 15:55
  • [사건·사고 24시] 김학의 7년 7개월 만에 첫 유죄…대구 가창댐서 수중탐사하던 잠수사 실종 外
    [사건·사고 24시] 김학의 7년 7개월 만에 첫 유죄…대구 가창댐서 수중탐사하던 잠수사 실종 外
    김학의 7년 7개월 만에 첫 유죄…징역 2년 6개월 성 접대를 비롯한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2020-10-29 11:00
  • [출근길] 서울시, 핼러윈 기간에 클럽·감주 등에 책임관리 공무원 지정·조두순 12년 수감생활 중 268회 접견 外 (사회)
    [출근길] 서울시, 핼러윈 기간에 클럽·감주 등에 책임관리 공무원 지정·조두순 12년 수감생활 중 268회 접견 外 (사회)
    손님이 가장 많은 자정부터 새벽 2~3시까지 공무원을 업소에 상주시키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이튿날부터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조두순 12년 수감생활 중 268회 접견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2월 13일 만기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수감 생활 중...
    2020-10-29 06:00
  • 김학의 2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뇌물 단죄 아닌 검사ㆍ스폰서 관계 처벌"
    김학의 2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뇌물 단죄 아닌 검사ㆍ스폰서 관계 처벌"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2020-10-28 15:33
  • [출근길]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BHC치킨 직원, 폐점 점주에 욕설과 막말 外 (사회)
    [출근길]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BHC치킨 직원, 폐점 점주에 욕설과 막말 外 (사회)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 등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 미성년자인 '태평양...
    2020-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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