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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2020-11-24 19:29
  • 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현행 3년→10년 연장
    현행 공무상 질병 휴직은 기한이 3년으로, 범죄나 화재 현장에서 크게 다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이 기한 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못해 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이 더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실제로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는 현행 3년에서...
    2020-11-24 14:22
  • 스포츠 인권 개선하려면…문체부·교육부·고용부·여가부 1차 회의
    스포츠 인권 개선하려면…문체부·교육부·고용부·여가부 1차 회의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인권 보호 개선 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문체부, 교육부, 고용부, 여성가족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했다. 관계부처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 정례 회의와 수시 회의를 통해 기관별 인권 보호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그간 실시했던...
    2020-11-02 19:31
  • 추미애, 윤석열에 반격 나서나…내일 법무부 종합감사
    추미애, 윤석열에 반격 나서나…내일 법무부 종합감사
    이에 추 장관은 곧바로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페이스북 글로 받아쳤다. 또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 비위를 은폐하고 야권 정치인 수사를 부실하게 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에게 부실수사의 책임이...
    2020-10-25 10:06
  • [여의도 말말말]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 아냐” vs 추미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外
    [여의도 말말말]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 아냐” vs 추미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外
    받는 공무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다른 설명은 없었으나, 이날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사들의 비위 은폐나 야당 정치인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법무부-대검 감찰부 합동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2020-10-23 11:00
  • [2020 국감] 서울시, 비위행위로 인한 공무원 징계 전국 2위
    [2020 국감] 서울시, 비위행위로 인한 공무원 징계 전국 2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비위행위로 처벌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1118명으로 경기도 1631명 다음으로 많았다.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보면, 품위손상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67%(745명)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7%ㆍ79명), 직무 태만(7%ㆍ74), 복무규정위반(5%ㆍ59명)이...
    2020-10-15 09:13
  • [2020국감] 나경원 영장 기각, ‘서울대 카르텔’ 작용 주장에…김인겸 “조국도 동기”
    [2020국감] 나경원 영장 기각, ‘서울대 카르텔’ 작용 주장에…김인겸 “조국도 동기”
    김 의원은 “도대체 판사가 뭐길래 비위가 있음에도 10년을 보장하느냐고 헌법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 바 있다”며 “징역 4~5년을 받았음에도 실질적으로 정직 1년만 받은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공무원은 징역 10개월만 받아도 해임되는데 판사는 특정직이라 적용받지 않는다”며 “법관징계법에 정직, 감봉, 견책밖에 없어 해임이나 파면을 못 하는 것...
    2020-10-07 18:04
  • "국토위 공공기관들, 파면·해임 임직원에 퇴직금 전액 지급"
    "국토위 공공기관들, 파면·해임 임직원에 퇴직금 전액 지급"
    뇌물수수로 파면된 국가철도공단 직원은 1억5950만 원을 전액 수령하며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10-06 10:05
  • 이낙연, 당 감찰단에 다주택 조사 지시
    이낙연, 당 감찰단에 다주택 조사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당 윤리감찰단에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출직 공무원의 다주택 보유 문제와 비위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이후 신설한 감찰단이 조사를 시작한 뒤 국회의원 한 분(김홍걸 의원)이 제명되고, 한 분(이상직 의원)이 탈당했다. 이제 감찰단에 새로운 요청을 공개적으로 드린다...
    2020-09-28 11:17
  • 지난해 공무원 징계비율 1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2위 국무총리비서실
    지난해 공무원 징계비율 1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2위 국무총리비서실
    지난해 공무원 징계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무총리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해양경찰청, 통일부 순이었다. 21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의창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처 현원을 반영한 징계율 1위는...
    2020-09-21 14:53
  • 성폭행 탈북자에 뒤늦은 대응…경찰청장 “충분한 조치 못해 아쉬운 점 있다”
    성폭행 탈북자에 뒤늦은 대응…경찰청장 “충분한 조치 못해 아쉬운 점 있다”
    아울러 경찰이 연루된 성범죄가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질타도 있었다. 김창룡 청장은 “경찰공무원들의 성 관련 범죄 비위가 계속 이어지는 데에 대해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에게 송구한 말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인 뒤 “지금까지 발생했던 비위 관련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 등 체계적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07-28 17:51
  • 오늘의 이투데이, #이재용·정의선2차회동 #수돗물유충 #포스코분기적자 #8월17일임시공휴일 #스타벅스21주년MD - 7월 22일
    오늘의 이투데이, #이재용·정의선2차회동 #수돗물유충 #포스코분기적자 #8월17일임시공휴일 #스타벅스21주년MD - 7월 22일
    같은 비위라도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처벌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시 한번 그때 그 감성을" 스타벅스코리아, 21주년...
    2020-07-22 08:17
  •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같은 비위라도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처벌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고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2020-07-21 11:27
  • 법원 “영어시험 문제 학원에 유출한 교사 파면 정당”
    법원 “영어시험 문제 학원에 유출한 교사 파면 정당”
    재판부는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 문제 대부분을 인근 학원에 그대로 유출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이 규정하는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친분이 있는 학원장을 도와주고 싶다는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로서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윤리 의무를...
    2020-06-29 06:00
  • 권익위, 비리로 면직된 공직자 무더기 재취업 적발…24명 해임ㆍ고발
    또 경찰청에서 근무했던 C씨는 자신이 면직된 이유였던 부패행위와 연관된 사기업에 취업했다 적발된 반면 창원시에서 면직된 D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창원시에 또다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는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업무와...
    2020-06-25 14:04
  • ‘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 추문 의혹 제기, 명예훼손 아냐…2심 다시”
    ‘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 추문 의혹 제기, 명예훼손 아냐…2심 다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공무원의 소속직원에 대한 성적 비위행위는 일반 국민의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 고위 외교관들의 권한 남용과 비위행위 등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2020-06-25 12:27
  • 서울시의회 10대 후반기 의장에 김인호 의원 당선
    서울시의회 10대 후반기 의장에 김인호 의원 당선
    그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시의회 부의장, 체육 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의장 후보 출마 당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형태의 ‘의정협치형 예산제’ 도입, 내부고발센터 설립, 공무원의 시의회 요구 자료 제출기한 연장 요청 제도 신설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전체 의석 110석 중 102석을...
    2020-06-23 20:28
  •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또 공직사회가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불안감 없이 정부의 위기극복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근거없는 고소·고발 사건은 신속히 종결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은 언택트 사회 전환이 가속화되고 민생경제가 불안한 틈을 타 한탕주의를 조장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이버 도박·사기 범죄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0-06-22 18:09
  • 추미애 “한명숙 사건, 대검 감찰부가 참고인 직접 조사” 지시
    추미애 “한명숙 사건, 대검 감찰부가 참고인 직접 조사” 지시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그 처리결과와 신분조치 결과도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4월...
    2020-06-18 19:25
  • [단독] 5년간 교원 성비위 801건…절반이 다시 학교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단독] 5년간 교원 성비위 801건…절반이 다시 학교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성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을 즉시 해임·파면하도록 하는 정부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무관용 원칙) 정책 기조가 공염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성범죄는 ‘교육악’으로 교단에서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면서 “성범죄 교원에 대한 엄벌주의와 함께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2020-05-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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