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던 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공언(空言)’이 됐다”며 “박 대통령 대선 공약의 전면적인 파기이자 국민 기만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워호 참사는 적폐의 척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은 ‘박피아’의 공기업 파티로 귀결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의 상임감사 자리에 여당 정치인 출신이 임명됐다.
한전기술은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김순견 전 새누리당 포항시 남구·울릉군 당협위원장을 감사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김 신임 감사는 18대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 조직총괄본부 지방분권위원장, 올해 6·4 지방선거 때 김관용 새누리당...
개혁안에는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투명성 담보를 위한 별도 감시기구 설립, 재정난이 심각한 공기업을 퇴출하는 법적 근거 마련, 공기업 낙하산 금지방안, 공기업의 독과점 완화 등이 담겼다.
특히 중앙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도 지방공기업법상 퇴출기준인 △5년 연속 당기순손실 △2년 연속 영업수익 급감 △설립 이후 3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을...
산업·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이 이달 말 시한부 파업에 돌입한다.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는 16일 중구 다동 금융노조 투쟁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30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금융공기업 수도권 조합원이 시한부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금융권 공기업 6곳이다.
이들 노조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도권 지부를 중심으로 파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금융노조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10월 10일 3차 총파업을 벌이며, 11월 이후에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금융노조는 △관치금융 철폐 및 낙하산 인사 저지 △금융산업 재편 등 구조조정 분쇄 △정부의...
이밖에 △외환은행 노사정 합의 준수 △KB금융 낙하산 인사 문제 해결 △금융공기업 정상화대책 저지 △NH농협 신·경분리 부족자본금 지원 등 지부별 현안 해결도 촉구하고 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총파업 집회 기자회견에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늘 파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 조합원 7000여 명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관치금융 철폐와 낙하산 인사 저지, 금융 공기업에 대한 복지축소 중단 등을 요구한다"며 "고객들에게 은행 창구 대신 현금자동인출기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조만간 2차와 3차 총파업에 들어갈 것...
이밖에 △외환은행 노사정 합의 준수 △KB금융 낙하산 인사 문제 해결 △금융공기업 정상화대책 저지 △NH농협 신·경분리 부족자본금 지원 등 지부별 현안 해결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총파업에 37개 지부 조합원 6만5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대규모 파업에도 일선 은행 영업점은 대부분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파업 관련 동력이 작은...
대책위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대형병원, 금융기관 등 5개 산별 연맹이 속해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조합원 8000여명(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3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금융노동자 총파업 진군대회'를 열고 다음달 3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했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정부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낙하산 인사의 근절 없인 공공부문 개혁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공기업, 정치권, 관료집단이 ‘철의 삼각형’을 형성하고 공생관계로 맞물리고 있다”며 “정부는 부채를 숨기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심어놓고, 낙하산 인사는 큰 문제 없이 성과만 안고 가려 해 방만경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관피아 낙하산 금지 이후 학피아(교수 마피아)와 정피아(정치인 마피아) 인사들이 대거 공기업으로 내려가고 있다. 학피아나 정피아는 관피아보다 훨씬 더 그늘에 가려져 그들만의 폐쇄적인 나눠 먹기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현재 정부는 관피아 척결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일정 직급 이상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와 퇴직 후 2년 동안 자본금...
관피아 배제 기류를 등에 업고 정치인이 공기업에 진입하는 현상도 뚜렷하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달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새로 선임한 사외이사 네 명 중 세 명이 정치권 인사다. 애초 이 자리에 지원했던 산자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는 관피아 논란을 의식해 중도 사퇴했다.
한편 각 부처 고위직들이 산하기관으로 내려가는 관피아 인사가 어려워지면서 그 여파로...
산하공기업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 안팎의 겸직·재취업 분위기가 급랭하고 있다. 관피아 논란 속에서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갑(甲)이였던 산업부 관료들의 낙마와 사퇴가 줄을 잇고 있는 양상이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비상임이사 5명에 대한 선임 계획을 밝혔다. 연임이 결정된 이신원 현 이사를 제외한 4명의 신임 비상임이사 후보군은 9명....
현 정부 들어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간 주무부처의 ‘관피아’ 비중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CEO스코어가 2012∼2013년 국내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30개사의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원(333명) 중 34.5%인 115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특히 해당 공기업의 직속 감독부처 출신은 56명(48.7%)으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 경영의 해소를 위해 공기업의 과도한 복지 삭감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노조는 과도한 부채는 낙하산 인사에 의한 검증되지 않은 정책사업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 크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의 근절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문제의 본질에...
또 공공노조는 낙하산 인사 대책 없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상화 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별노조의 임금단체협상을 일괄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총파업까지 결의했다.
하지만 정부도 노조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점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에 따르면 6개 연맹 대표자들은 지난...
공공기관 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공기업 노조간의 갈등이 전면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공공노조는 낙하산 인사 대책 없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상화 대책에 반발하며 개별 노조의 임단협을 일괄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총파업까지 결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파업에 대한 대비책 없는 강공(强攻) 드라이브로 노조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노조반발’이라는 큰 산을...
특히 최 교수는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놨던 대탕평·대타협과 책임총리·장관제, 공기업 낙하산 인사 배제 약속 등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래야 국정운영의 실타래가 풀리고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야당 협조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박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 약속대로만 하면 된다. 복지공약과 달리 재정형편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낙하산 인사 등 효율 측면에서 보면, 비정상일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정상이 아니다. 공기업뿐 아니라 모든 조직은 조직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일한다. 집단이익도 결국 집단 구성원들의 사적이익과 연계되어 있다. 이들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정상적이며,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비정상이라 생각한다....
◇낙하산 방지책 여전히 실종…공공요금 인상 여지 남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에서도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은 빠졌다. 기재부는‘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기 위해 기관장과 감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만을 밝혔다. 이는 낙하산 논란이 언제라도 공공기관 개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