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사업 지침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으로 제정했고, 참여 소상공인에게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해 정부지원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제는 소상공인도 적극적으로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매출과 고객을 확보하고, 영업 경쟁력도 확보해야 하는 시대”라며 “스마트상점...
환경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니켈, 코발트 등의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업계, 전문가...
국토연구원은 아예 전세보증금 미반환 방지를 위해 '보증금 10% 예치 의무화' 등 파격적 정책 제안도 내놨다.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외국은 보증금의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액수를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등 보증 목적 이외의 보증금 활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정책국장은 “국가필수의약품, 소아용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신속심사를 시행 중이며, 공급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 구축하고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일부 의약품에 점자·음성·수어 표기를 하도록 올해 7월부터 의무화한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스 공급 의무화 제도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활성화된 가운데 수소발전 입찰 시장과 BESS 중앙계약시장이 열리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유한 에너지 관련 투자 기회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며 “도봉연료전지 사업과 제주 한림 ESS 사업을 시작으로, 플래그십 펀드를 지속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LH는 층간소음 성능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한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보완시공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 지난해 4월 구성된 ‘공공-민간 기술교류 실무위원회’와 층간소음 기술공유 플랫폼인 ‘층간소음 기술마켓’ 등을 토대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해수부는 지난해 정량공급 의무화, 표준절차 마련, 실증 지원 등 해양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선박 연료 정량공급 제도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 원천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석유관리원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급유선 1대를 대상으로 선박 연료...
인증 의무화 및 지자체 CCTV 교체 효과 지속될 전망
헤일로 SoC 탑재 카메라 1Q24 출시 예정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및 베이비캠 수요 확대에 따른 IOT 부문 성장세 이어질 것
이석영 대신증권 연구원
◇태웅
해상에서 계속부는 바람개비
투자 포인트 1. 멈추지 않는 풍력 바람개비
투자 포인트 2. 높은 신조선가 -> 조선부문 마진율 개선
박장욱...
선진항만인 싱가포르의 경우, 2017년부터 급유선박에 MFM 설치를 의무화했다.
향후 우리나라에 MFM 도입이 활성화되면 싱가포르처럼 연료공급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가 가능해, 중국 및 홍콩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선박 연료 공급량이 국내로 전환되어 국가적 수출 물량 증대를 꾀할 수 있다. 항만산업의 발전과 이미지 향상으로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관계자는 "이 외에도 매입약정 주택의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전문가가 참여해 설계와 구조안전성을 주택매입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심의위원 POOL을 확대하는 한편, 심의절차 개선을 통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우량 주택을 적기에 확보토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부정적인 여론과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려는 일본 등과의 경쟁을 넘어서서 한국이 이민 국가로 한층 더 변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을 표했죠.
직장인, 현금 지원보다 ‘부부 육아휴직 의무화’ 먼저 꼽았다…구조적 개선 우선돼야
각국 다수 매체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저출산율이 노동력 감소와 소비 둔화 등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제 번영과 역동성을...
여기에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용도지역 상향, 법적 상한용적률, 세제 혜택…‘민간사업자 인센티브’ 강화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이에 SAF 도입을 의무화하는 국가·지역이 늘어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파리-인천 구간 정기편 노선에 SAF를 도입한 대한항공은 2026년부터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Shell)’로부터 5년 간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 지역 공항에서 SAF를 우선 공급받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아울러 폐기물로 버려질 뻔한 항공 자원을 새로운...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0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 등 6개 제품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했다.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실시해 탄소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CBAM은 탄소 배출량 규제가 강한 EU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걸 막겠다며 만든 무역 장벽의 일종이다....
하는 공급안정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의료제품 안전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상비의약품 등 39품목의 의약품과 생리용품 등 15품목의 의약외품 허가정보 등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올해 AI 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
영국·네덜란드·독일 등에선 무공해 중장비 사용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으며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은 유럽연합(EU) 내 현재의 중장비 환경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두산밥캣,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건설기계를 비롯한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은 수소, 전기 연료를 기반으로한 굴착기를 출시하거나 개발 중인 상황이다....
경기RE100은 공공·기업·도민·산업 등 4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기업부문에서는 산업단지 지붕과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를 생산하는 첫 번째 ‘경기 RE100’ 산업단지가 화성시에 조성될 예정이며, 도민 부문에서는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에너지 기회 소득 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갈 길이 먼 서울시는 신축부터 에너지효율과 자립률을 끌어올리는 제로에너지빌딩(ZEB)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탈탄소 건물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구축 건물의 에너지사용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전체 건축물 중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건축물 비중은 절반이 넘는다. 이들이 뿜어내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신축 대비 2배 이상 많다. 공공 건축물...
(DashCam)를 공급하고 있다. 미주 및 유럽, 일본 등 애프터 마켓에도 현지 법제화에 발맞춰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팅크웨어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EU 내 신규 등록되는 모든 M1 및 N1 클래스 차량에 사고기록장치(EDR)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지능형 속도 보조 장치, 비상 차선 이탈 경고 등) 장착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당사의 블랙박스 해외 매출이 성장할...
이 밖에 공급 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