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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ㆍ중기연 “중기 적정 납품대금 확보 제도 개선 시급”
    중기중앙회ㆍ중기연 “중기 적정 납품대금 확보 제도 개선 시급”
    정수정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ㆍ위탁거래 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는 “공급원가에 따라 납품단가가 연동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연구회를 주관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조달시장 저가계약으로 기업의 연평균...
    2021-03-12 10:46
  • 휴마시스, 체코서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자가 사용 인증
    휴마시스, 체코서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자가 사용 인증
    새로운 지침으로 3일부터 근로자 250명 이상 기업의 코로나19 항원검사가 의무화되고 15일까지 약 400만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확대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자가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체코 보건부 웹사이트에 등록된 회사의 제품만 사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의 자가 사용 시약 인증을 완료하고, 체코 보건부 사이트의...
    2021-03-08 10:39
  • 야당 'LH 투기 방지법' 발의…임직원 부동산 거래 공개 의무화
    야당 'LH 투기 방지법' 발의…임직원 부동산 거래 공개 의무화
    현행 법에서도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가 공급하는 토지나 주택을 받으면 징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모니터링 체계가 미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명분에서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계기로 야당에선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 차원 국정조사와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다. LH...
    2021-03-07 11:12
  •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주요 내용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 제한 △부동산 거래 시 신고 의무화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 편취해 토지 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방안 강구 등이다. 앞서 LH 역시 이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LH는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2021-03-04 17:22
  • 유망 사회적경제기업 3년간 집중지원…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구축
    유망 사회적경제기업 3년간 집중지원…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구축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한다. 정부는 또 청년 마을기업 지원 확대, 지역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내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신설,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새 사업모델 발굴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의 의료공백 완화 등 사회서비스 공급도 확대한다. 탄소중립...
    2021-03-04 16:13
  •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잡는다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잡는다
    서비스 활용계획 입력도 의무화해 실제 서비스 활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후에 선정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했다. 또 바우처 지원 한도 400만 원에 일률적으로 맞춘 공급기업의 ‘가격 부풀리기’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유착 등 부정행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400만 원 내에서 수요기업이 1개 공급기업에 결제할 수 있는 한도를 200만 원으로 낮춘다....
    2021-03-04 11:00
  • 김태년 "샌드박스 5법, 내달까지 마무리 짓겠다"
    김태년 "샌드박스 5법, 내달까지 마무리 짓겠다"
    2월 국회를 통과했다"며 "상임위별로 계류된 법안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3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규제혁신 법안 추진목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올리는 신재생에너지법, 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1-03-03 14:51
  • SK·현대차 등 5개 그룹 수소경제에 43.4조원투입
    SK·현대차 등 5개 그룹 수소경제에 43.4조원투입
    부생수소를 수송용으로 전환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저렴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 기업들은 수소 승용차 외에 버스, 지게차, 선박 등 다양한 수소 운송수단을 상용화하고,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소발전 의무화제도를 조속히 입법하고, 운송수단 출시 시점에 맞춘 보조금 도입...
    2021-03-02 16:30
  • 여당 '이재명표' 기본주택법 추진… 3기 신도시, '임대신도시' 되나
    여당 '이재명표' 기본주택법 추진… 3기 신도시, '임대신도시' 되나
    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더한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50% 이상 차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경기도 "3기 신도시 85%까지 공공임대ㆍ기본주택으로 공급해야"민간 주택 공급 물량 줄면 실수요 충족 못해 경기도는 한발 더 나아가 3기 신도시 전체 주택의 85%를 공공임대주택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2021-03-01 17:40
  • 산업은행, '정책형 뉴딜펀드' 26개 운용사 최종 선정…3조원 지원
    산업은행, '정책형 뉴딜펀드' 26개 운용사 최종 선정…3조원 지원
    이와 함께 향후 펀드 운용 과정에서 펀드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달 중 국민들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선정된 운용사가 조속한 펀드결성을 통해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개시할 수 있도록 조기결성 인센티브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2021-02-26 17:05
  • [종합2보]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입고…26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접종 개시
    [종합2보]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입고…26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접종 개시
    이에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미제출 시에는 입국을 금지한다. 정 단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그것으로 코로나19가 극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목표대로 진행하려면 코로나19의 유행이 적절하게 통제돼야만...
    2021-02-24 17:14
  • 새만금 2030년 정주인구 15만 명 목표…해수유통 검토
    새만금 2030년 정주인구 15만 명 목표…해수유통 검토
    대규모 방재림을 설치하고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을 의무화해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조정과 재활용 비율 상향조정 등 친환경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시계획에 반영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인근 기존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금강 서포양수장 등의 여유수량을 활용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공급하는 방안을 보고 했다. 환경부는...
    2021-02-24 15:30
  • 코로나에도 신규 창업 148만 개 ‘역대 최대치’...전년비 15%↑
    코로나에도 신규 창업 148만 개 ‘역대 최대치’...전년비 15%↑
    소프트웨어(SW) 개발ㆍ공급, 컴퓨터프로그래밍 등의 정보통신업(신규 3만6760개)을 포함한 기술창업은 3.8% 늘었다.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 원 이하) 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화로 연초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증가 폭이 다소 주춤했지만, 하반기 크게 늘어 연간 4.1% 증가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2021-02-24 12:00
  • 각국 정부, 백신 접종 독려에 안간힘…인니선 거부자에 벌금
    각국 정부, 백신 접종 독려에 안간힘…인니선 거부자에 벌금
    브라질 국민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거부자에 대한 백신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곳도 있다. 싱가포르는 접종 거부자에 대해 백신을 유보해두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하고 있으며, 한국은 정해진 시기에 접종을 미루면 우선순위가 마지막으로 밀리도록 했다. 글로벌 조사기관 입소스가 주요 15개국에서 75세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1-02-23 16:37
  • 경기·인천·강원, 연초 청약 경쟁률 ‘사상 최고’
    경기·인천·강원, 연초 청약 경쟁률 ‘사상 최고’
    2007년 아파트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 후로 1월 기준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인천과 강원지역 평균 청약 경쟁률도 각각 16.9대 1, 10.8대 1로 동월 기준 최고치 기록을 썼다. 수도권에선 주택 공급 부족과 분양 차익 기대감이, 강원지역에선 비규제 지역 반사이익이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면적별로는 중ㆍ소형아파트가 청약시장을...
    2021-02-22 10:32
  • 표류하는 게임법 개정안…확률형 아이템 갈등 심화
    표류하는 게임법 개정안…확률형 아이템 갈등 심화
    이 중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는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종류와 공급 확률 정보 등에 관한 표시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들이 큰 돈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에 자율 표시제로 전환됐지만, 강제가 아닌 만큼 일부...
    2021-02-19 05:00
  • ESG 의무공시,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겨질까…정무위도 ‘주목’
    ESG 의무공시,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겨질까…정무위도 ‘주목’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ESG 텍소노미(분류 체계) △정부 차원 채권의 공급 다변화 △ESG 요소 발행자의 신용평가 반영 △ESG채권 평가 △인증 문제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정책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ESG 투자 의무공시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지배구조(G)와...
    2021-02-18 16:18
  • 일본, 수소경제 박차…주유소에서 수소차 충전한다
    일본, 수소경제 박차…주유소에서 수소차 충전한다
    설치 의무화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비용을 줄인 덕분이다. 현재 이와타니산업은 간이형 충전소 6개를 만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도쿄도를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현재 100대의 수소 버스 보급을 계획 중이며, 삿포로는 2030년까지 3000대의 수소차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지자체들은 수소 공급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라고...
    2021-02-17 13:10
  • [국토부 업무보고] 하반기 도심 고밀개발 사업지 윤곽…6월부터 임대차 신고 의무화
    [국토부 업무보고] 하반기 도심 고밀개발 사업지 윤곽…6월부터 임대차 신고 의무화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대도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2ㆍ4 대책)에 담겼던 서울 등 도심 고밀 개발사업 윤곽이 이르면 7월께 드러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국토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오는 7월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2021-02-16 16:32
  • 오늘부터 열차 통로 좌석도 발매…1인당 4매 이하 제한은 유지
    오늘부터 열차 통로 좌석도 발매…1인당 4매 이하 제한은 유지
    또 차내 음식물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역과 열차의 소독 방역 등 그동안 최고 수준으로 시행해왔던 모든 방역 조치는 변함없이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됨에 따라 1회 구매 가능 승차권 매수 제한(4매)도 지속한다. 한국철도는 관광 열차 운행 중지도 유지한다. 이번 조치로 출ㆍ퇴근시간대와 주말 일부 열차의 공급 좌석 부족으로 인한 고객...
    2021-02-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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