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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 백신 접종 독려에 안간힘…인니선 거부자에 벌금

입력 2021-02-23 16:37

일부 국가서 접종 거부자에 공공시설 이용제한·우선 접종 우대 상실 등 조처도

▲지난달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보인다. 파리/AP연합뉴스
▲지난달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보인다. 파리/AP연합뉴스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나라에서는 접종 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 부족의 문제는 다소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 각국 정부는 최근 집단 면역의 달성을 위해 백신 접종을 꺼리는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이를 위해 일부 국가들은 벌금, 공공시설 등의 이용제한, 우선 접종 우대 상실 등 다소 강경한 조처를 통해 자국민의 백신 접종을 유도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백신 접종 거부 행위에 대해 약 356달러(약 39만5000원)의 벌금을 도입했다. 이 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 비춰 봤을 때 대략 평균 월급 한 달 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백신 접종률이 50%에 육박한 이스라엘은 전날 록다운(도시봉쇄) 완화를 발표하면서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 접종 완료 증명서인 그린패스(녹색 카드)를 소지한 국민은 헬스클럽과 호텔 등의 출입이 허용되며, 최종적으로는 격리 조치 없이 여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1·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일주일이 지나면 그린패스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유럽연합(EU)과 호주 정부는 백신 접종 증명이 없는 사람에 대한 여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브라질 대법원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 거부자에 대한 특정 공공장소 출입·활동 참여 금지 조치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브라질 국민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거부자에 대한 백신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곳도 있다. 싱가포르는 접종 거부자에 대해 백신을 유보해두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하고 있으며, 한국은 정해진 시기에 접종을 미루면 우선순위가 마지막으로 밀리도록 했다.

글로벌 조사기관 입소스가 주요 15개국에서 75세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백신 접종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부분 국가에서 최소 5명 중 1명은 접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저하는 요인으로는 부작용 위험, 이례적인 속도로 임상시험이 진행된 점, 유효성에 대한 의문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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