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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저물가’ 잡겠다고 ‘서민’ 잡는 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 지하철, 상ㆍ하수도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민간서비스 요금의 연쇄 인상을 불러올 수 있지만 정부가 저물가 기조를 벗어나고자 공공요금 인상을 묵인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물가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이 이르면 오는 6월...

2015-04-20 16:11
공공요금 고삐 푼 정부, ‘플러스’ 물가 사수 노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공공요금은 민간서비스요금의 연쇄 인상을 불러올 수 있지만 정부가 저물가 기조를 벗어나고자 공공요금 인상을 묵인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물가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이 이르면 오는 6월 인상된다. 서울시는...

2015-04-20 09:13
체감물가 고공행진…서민 한숨 깊어진다

◇대중교통·보험·상하수도 '다 올라' 이런 상황에서 들려오는 공공요금 인상 소식은 서민의 마음을 더욱 움츠리게 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지하철 요금을 250원, 광역버스 요금을 450원 인상하는 방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전국 상하수도 요금과 수도 요금도 오르고 있다. 안동시는 4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34.6...

2015-04-19 13:51
서울시, 노후 하수관 2720km 조사‧정비

특히 이번 조사는 민간 하수도 전문가로 구성된 하수관로 상태 평가단, 노후도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기준마련을 위한 용역단,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등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업체계를 유지해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하수악취와 수질오염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오접, 수질 및 유량, 악취 등도 포함시켜 종합 조사한다. 아울러 시는 노후불량 하수관로 현장조사...

2015-04-19 12:31
봄되자 전국 공공요금·기름값 '들썩들썩'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잇달아 내놓는 것은 정부가 지방 공공서비스의 만성적자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확한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지자체도 상당수다. 대부분이 단계적 인상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어 연내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광주시는...

2015-03-29 09:08
“지방공기업 ‘방만경영’ 메우느라 5년간 세금 11조원 투하”

예정처는 지방공기업 가운데 상·하수도 공기업과 도시철도 공기업의 경영상태가 매우 나쁘고, 공공 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도시개발공사 역시 난개발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상·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2013년 기준으로 상수도는 82.6%, 하수도는 35.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2015-02-20 13:56
‘유가하락 반영’은 립서비스?...내년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내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상하수도 요금,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종량제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락세인 국제유가를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 반영하도록 주문해 실시될 일부 공공요금의 인하는 사실상 ‘립서비스’수준에 그치게 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

2014-12-22 08:57
[송형근의 거리와 사연들] 사업기간만 10년, 고양 한류월드…현주소는?

99만4756㎡에 공공자금 7300억원, 민간 4조8900억원 등 모두 5조6260억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복합엔터테인먼트 단지입니다. 테마파크, 호텔, 방송미디어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복합시설, 수변공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발표 후 10년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는 완성단계이지만, 대부분 부지는 허허벌판입니다. 부지별로...

2014-12-08 15:27
박 대통령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

박 대통령은 “어려운 지역의 주민 불편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소한의 공공서비스와 기초생활 인프라를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사업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가겠다”며 “낙후지역 주민들께서 바라고 계신 LPG 가스공급, 안전시설과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노후주택개량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12-03 16:15
주민세 2배 인상…영업용 자동차세에 하수도 요금까지 오른다 “서민 부담 가중”

주민세 인상 주민세가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수도 요금도 인상된다. 주민세 인상에 이어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서민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각 자치단체가 안행부 권고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35.5%에 불과하다. 상하수도...

2014-10-29 11:23
도시가스·버스 등 공공요금 하반기 곳곳서 오른다

이들 지자체가 올리기로 결정했거나 조정을 검토하는 요금은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버스, 도시철도, 쓰레기봉투 등이다. 서울은 5년 만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키로 하고 구체적인 인상 폭과 적용 시기 등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버스, 택시, 지하철 등 교통 관련 공공요금을 인상한 부산은 올해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인상...

2014-06-22 09:49
대림산업·성지건설, 공공입찰 담합…검찰고발 안 한 공정위 ‘솜방망이’ 뒷맛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한 경기도 이천시 공공 하수도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행위를 한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두 업체의 합의로 성지건설이 ‘들러리 입찰’을 한 결과 대림산업은 예정가 509억원에 달하는 이 공사를 투찰율 95%(483억7800만원)에 낙찰받을 수 있었다....

2014-06-05 09:14
공정위, 입찰 담합 대림산업·성지건설에 과징금 40억

공정위는 4일 경기도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들러리를 합의·결정한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31억6600만원, 8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2월 발주한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2014-06-04 20:09
코오롱글로벌,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약 체결

이 사업은 양양, 하조대, 남애 3개 공공하수처리장을 각각 신설·증설·개량하고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공사이며 총 사업비는 375억원이다. 양양군 하수도시설은 건설보조금으로 국비 254억원, 도비 17억이 투입되고 보상비는 군이 직접 집행하게 되며 나머지 비용은 민간투자비로 충당하게 된다. 양양군은 본 사업을 통해 방류수역인 남대천, 광정천 및 화상천...

2014-05-21 18:02
서울시 하수도 요금 절약 방법 '눈길'…"누진율 계산해 사용하면 효과, 이렇게라도 ..."

서울시가 19일 발표한 하수도 요금 평균인상률에 따르면 관공서-학교 등 공공용의 인상폭이 19%로 가장 높다. 사용량에 따라 ㎥(t) 당 90∼160원이 인상됐다. 가정용은 15%가 올라 40∼140원, 식당이나 영업소 등 일반용과 욕탕용은 14% 인상돼 40∼60원이 올랐다. 서울시는 인상안을 발표하며 "하수처리 방류수질 기준강화, 재해방지를 위한 하수관 교체...

2014-03-19 20:57
서울시 하수도 요금, 관공서·가정용 용도별 인상폭 최대 차이 보니…

공공용과 욕탕용은 ㎥당 각각 90∼160원(19∼21%)과 40∼60원(14∼15%) 올랐다. 서울시는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 "원가에 턱없이 모자라 인상을 결정했다며 "환경 기준 강화에 따라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수해 등 재난방지, 하수처리장 주변 악취방지 등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 하수도 요금...

2014-03-19 18:25
서울시 하수도 요금 21% 인상..."지자체가 서민 등골브레이커"

지자체가 서민 등골브레이커인가", "서울시 하수도 요금 인상, 다른 공공요금 인상에 영향 미치는거 아닌지 걱정된다", "서울시 하수도 요금 인상됐다. 진저리 난다. 시민 위한다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공공요금 인상 하지만 개선되는 것은 쥐뿔도 없다" 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이 원가에 턱없이...

2014-03-19 16:42
[3월19일 주요뉴스] 서울시 하수도 요금ㆍ이부진 호텔신라 사장ㆍ달래 효능 등

서울시 하수도 요금은 용도별 평균인상률을 보면 공공용이 19%로 가장 높고 가정용이 15%, 일반용과 욕탕용은 14% 수준이다. 서울시 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당 40∼140원이 올랐고, 일반용은 90∼190원(12∼19%)이 인상됐다. 예를 들어 월 31㎥를 쓰는 가정인 경우 하수도요금이 월 1만8910원에서 2만1700원으로 2790원 오른다. 공공용과 욕탕용은 ㎥당...

2014-03-19 16:03
서울시 하수도요금 3월부터 최대 21% 오른다

예를 들어 월 31㎥를 쓰는 가정인 경우 하수도요금이 월 1만8910원에서 2만1700원으로 2790원 오른다. 공공용과 욕탕용은 ㎥당 각각 90∼160원(19∼21%)과 40∼60원(14∼15%) 올랐다.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0㎥까지 ㎥당 300원, 30∼50㎥에 700원, 50㎥를 넘는 양은 1070원이 적용된다. 하수도요금은 지난 2005∼2011년 동결됐다가 2012년부터 매년 한...

2014-03-19 10:21
서울 공공개발사업 빗물관리시설 '의무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청사, 학교, 공원, 하수도, 도로 등 44개 사업을 시행하려면 일정량 이상의 빗물의 관리·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민간의 건축물 가운데 대지면적 1000㎡ 이상 또는 연면적 1500㎡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 사전협의를 거쳐 시가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권고하도록 했다.

2014-02-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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