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저물가’ 잡겠다고 ‘서민’ 잡는 정부

수도•교통 요금 인상 예고...“연쇄인상 우려… 눈가리고 아웅” 지적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 지하철, 상ㆍ하수도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민간서비스 요금의 연쇄 인상을 불러올 수 있지만 정부가 저물가 기조를 벗어나고자 공공요금 인상을 묵인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물가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이 이르면 오는 6월 인상되는데요. 서울시는 시내버스 요금 150원, 지하철 요금 250원, 광역버스 요금 450원씩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요금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하면 연간 물가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납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이미 고삐가 풀려 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함에도 요금인상 자제 요청을 해야 할 중앙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공공요금 책정 문제는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손안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