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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시행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등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한다…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생활을 바꾸는 환경기술, 소통의 장 마련 27일(금)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법안소위(국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 온라인 국민소통포럼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2020-11-22 09:12
  • '전기안마기·제습기'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 포함
    '전기안마기·제습기'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 포함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는 폐수처리업 중 폐수 수탁처리업자로서 폐수를 공공수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및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1∼3종 사업장에 수질자동측정 기기를 부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2020-11-17 14:17
  • 안성시 "이득은 용인, 손해는 안성"… SK반도체 클러스터 갈등 봉합 가능할까
    안성시 "이득은 용인, 손해는 안성"… SK반도체 클러스터 갈등 봉합 가능할까
    생활 시설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까지 합친 양이다. 안성시는 한천 유량이 인근 고삼저수지로 유입되는 만큼 인근 농민들의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한다. 시 차원에서 공공 방류하는 일일 하수 처리량이 6만 톤에 불과한데, 6배가 넘는 양이 쏟아진다면 수질과 수온을 비롯한 환경적 요인에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2020-10-07 16:08
  • 정부, 화력발전소 실태 점검해 사업비 52억원 과다 지급 등 적발
    정부, 화력발전소 실태 점검해 사업비 52억원 과다 지급 등 적발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 민간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운영 등 법령 위반(8건),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52억 원 과다 지급, 안전ㆍ품질관리 부실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 대기환경시설과 폐수처리시설에...
    2020-07-30 15:00
  • 폐수 처리 '질식사' 없앤다…폐수처리업체 혼합 여부 확인 필수
    폐수 처리 '질식사' 없앤다…폐수처리업체 혼합 여부 확인 필수
    또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을 유입하는 사업장은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폐수처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폐수 처리 시설에도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와 관련한 법규 위반에...
    2020-07-27 15:52
  • 서울시, 집중호우 틈탄 오폐수 불법 배출 특별 단속
    서울시, 집중호우 틈탄 오폐수 불법 배출 특별 단속
    또 서울시는 시민 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이 한 조가 돼 환경오염 취약시설 혹은 우려 시설,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이임섭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집중호우시 환경 오염 물질 무단배출을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도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폐기물 등의 오염 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 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으니...
    2020-06-17 11:15
  •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인프라 구축이 까다로운 산업에는 수도·전기·통신·가스·하수도·공공폐수처리·폐기물처리시설 등 각종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1월 22일 제3차 경쟁력위원회 6건의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모델을 승인한 데 이어, 이날 7건을 추가로 승인했다. 대상 품목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항공기용 소재, 이차전지 공정 장비...
    2020-05-13 17:00
  • 롯데건설, 물 사업 시공·연구개발 박차
    롯데건설, 물 사업 시공·연구개발 박차
    롯데건설 관계자는 "지속적인 수생태 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녹색경제 전환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높아지고 있는 수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 개발로 물 시장 개척과 수처리 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23 13:05
  • 건설기초자재 전문기업 '삼표'의 친환경 도전
    건설기초자재 전문기업 '삼표'의 친환경 도전
    친환경 소각장과 폐수 슬러지(하수 처리시 생기는 침전물) 건조시설 등도 운영 중이다. 삼표그룹은 이 같은 자원재활용 등 친환경 사업이 점차 심각해지는 국내 폐기물 처리에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폐기물 처리 문제는 국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할 시급한 과제”라며 “버려질 산업 폐기물과...
    2020-03-10 14:33
  • 환경 시험·검사 기관, 역량 강화 위해 한자리에
    환경 시험·검사 기관, 역량 강화 위해 한자리에
    이번 연찬회에는 유역(지방)환경청, 물환경연구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대행업, 공공하·폐수시설 운영기관 등 전국 환경시험·검사기관 1400여 시험실에서 환경분석 전문가 2000여 명이 참석한다. 첫째 날인 29일엔 측정대행업체 등 민간분석기관을 대상으로, 30일엔 유역(지방)환경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1일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20-01-29 06:00
  • [2020 경제정책] 정부 내년 25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지원
    [2020 경제정책] 정부 내년 25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지원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1조2000억 원)은 공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조속히 증설할 방안을 모색한다. 또 내년 기업이 집행액 5조2000억 원을 비롯해 10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기반시설 민자투자(2조 원), 노후 환경시설 개량 투자 확대(1조500억 원) 등의 민자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2019-12-19 11:50
  • 폐수배출 사업장 제재 강화…과징금 부과 매출액 5%
    폐수배출 사업장 제재 강화…과징금 부과 매출액 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측정값 조작이나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박미자...
    2019-11-19 10:14
  • SK인천석유화학, 국내 최초 미생물 분석 기반 ‘지능형 하∙폐수 처리 솔루션’ 개발
    SK인천석유화학, 국내 최초 미생물 분석 기반 ‘지능형 하∙폐수 처리 솔루션’ 개발
    향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 하는 등 ‘지능형 하∙폐수 처리 솔루션’을 다양한 분야에 확대 적용 및 사업화한다는 계획이다. SK인천석유화학 최남규 사장은 “미세먼지, 폐기물 처리 등 환경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환경 문제 해결은 기업의 주요한 사회적 책임 가운데 하나다.”면서 “앞으로도 회사가 보유한...
    2019-09-10 11:0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알차게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 깐깐해진다 폐수배출업소 등 낙동강수계 사업장 특별단속, 47건 적발 12일(금) △조명래 장관 15:00 환경방학 선포식(서천) △박천규 차관 14:00 국립공원위원회(과천청사) ◇보건복지부 8일(월) △복지부 장관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개방형 실험실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9일(화)...
    2019-07-07 10:21
  • SK에너지, 친환경 사업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나선다
    SK에너지, 친환경 사업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나선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2023년까지 휘발성 유기 화합물 저감 시설에 대한 투자도 진행할 예정이다. 배출수 수질 개선을 위해 원유저장지역 내 폐수처리장 신설도 추진 중이다. 이미 법적 배출 농도는 충족하고 있지만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공공 하수처리장의 부하 절감을...
    2019-06-02 11:18
  •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으로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필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으로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필수
    때 설계를 심의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 국가건설기준을 심의하는 기준분과위원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정부는 저수지 상류에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과 산업단지를 설립할 경우 오·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오ㆍ폐수 전량을 재이용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2019-04-16 11:27
  • [업무보고] 내년 미세먼지 배출량 4만668톤 줄인다
    [업무보고] 내년 미세먼지 배출량 4만668톤 줄인다
    수자원 연계·활용 등을 통해 통합 물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4대강 수계별 객관적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공정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낙동강은 하·폐수 재이용 등 유해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대체 수자원 개발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해 최적의 물 이용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2018-12-18 18:30
  • [2019 경방]GBC 조기 착공 등 민간투자 유도…경제활력 올인
    [2019 경방]GBC 조기 착공 등 민간투자 유도…경제활력 올인
    이를 통해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항만개발,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 6조4000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에 민간 참여가 가능해진다.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9조5000억 원 확대된다. 이 같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정부는 상반기에 역대 최고인 61%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2018-12-17 18:38
  • [2019 경방] ‘소주성’ 빠지고 ‘투자 속도전’… 기업에 SOC사업 개방
    [2019 경방] ‘소주성’ 빠지고 ‘투자 속도전’… 기업에 SOC사업 개방
    정부는 내년에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완충 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개량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4000억 원을 끌어낼 계획이다. 위례-신사선 철도(1조4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714억 원), 승학터널(5110억 원), 광양항 제3투기장(3730억 원), 부산항...
    2018-12-17 17:53
  • [2019 경방] 내년 경제정책 핵심은 '신속+투자'
    [2019 경방] 내년 경제정책 핵심은 '신속+투자'
    현재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사업대상을 개편해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설치사업, 항만개발,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 6조 4000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 관련 법은 내년 상반기 개정한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8조 6000억 원으로 올해 5조 8000억 원 대비 50%가량 증액했고...
    2018-12-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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