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방] 내년 경제정책 핵심은 '신속+투자'

민간 투자 견인·공공시설 문호 확대 등 정부 경제 활력 제고에 올인

정부가 침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현대차 신사옥 등 민간 투자의 발목을 잡는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21조 9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내고 예산의 61%를 내년 상반기 집행하겠단 전략이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신속+투자’다. 경제 관련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3년 차를 맞는 내년 국민의 인정을 받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경제활력에 올인했다.

우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이해관계도 조정한다. 이를 통해 현대차 신사옥 글로벌 비즈니스센터(3조 7000억 원), 반도체 특화클러스터(1조 6000억 원), 서울 창동 K-팝 공연장(5000억 원), 자동차 주행시험로(2000억 원) 등 ‘6조 원+α’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조기 착공하겠단 계획이다.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문호도 확대했다. 현재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사업대상을 개편해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설치사업, 항만개발,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 6조 4000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 관련 법은 내년 상반기 개정한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8조 6000억 원으로 올해 5조 8000억 원 대비 50%가량 증액했고,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 문화·체육시설 국가보조율 50%로 상향 등을 통해 조기 추진할 방침이다. 이 지역밀착형 SOC 사업은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지역에 건립해 주민 만족도 제고·경제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21조 9000억 원의 투자를 민간·공기업 등에서 끌어내 우리 경제 활력의 불씨로 삼겠단 복안이다.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10조 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5조 원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CT)펀드 1조 2000억 원 신설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 개별소비세를 내년 6월까지 3.5%로 인하하며,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K-팝 스타들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을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는 동이 이와 연계한 대규모 할인 행사도 열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총 6조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수출 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금융지원을 12조 원 늘린 217조 원 규모로 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 버팀목으로 성장할 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을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체계적 시스템 내에서 지원한다. 창업초기 펀드 지원을 확대하는 등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의 운영을 개선하며(창업), 소액공모·클라우드 펀딩 확대와 비상장기업 전무투자회사 제도 도입 등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성장).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 시 법인세 감면을 2021년까지 연장 지원하며(회수),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재도전 특별 자금·보증을 공급해 재기를 도와준다(재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