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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지자체 건의 '국유재산 활용' 적극 지원"
    기재차관 "지자체 건의 '국유재산 활용' 적극 지원"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로 활용중인 국유지의 무상양여를 건의했다. 기재부는 총 100건의 과제 중 91건의 과제를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향후 협의회 운영에 맞춰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의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의...
    2023-02-02 11:30
  •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임차인들께는 위험계약을 사전에 인지·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2023-02-02 10:55
  • UAE 확약 37조 "언제까지 어디에 쓰나"…대통령실 "尹정부 임기 내 모두 투자"
    UAE 확약 37조 "언제까지 어디에 쓰나"…대통령실 "尹정부 임기 내 모두 투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투자 약정 기간은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한 영국과 프랑스 사례를 감안하겠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모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양국 정부가 투자 분야, 대상, 방식, 기관 등에 관해 협의 중이며, UAE가 영국, 프랑스 등과 체결한 기존 투자 협력 사례를...
    2023-01-31 16:46
  • 추경호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 추진…인센티브 강화"
    추경호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 추진…인센티브 강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관리를 확대·정착시키겠다"며 "직무급 도입기관을 2021년 말 기준 35개...
    2023-01-30 10:14
  • 한 총리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한 총리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불편을 감내하며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아직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며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
    2023-01-30 09: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2년 12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국내인구이동 △20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 31일(화) △부총리 14:00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 면담...
    2023-01-29 09:14
  • 추경호 "횡재세 전혀 동의할 수 없다…추경 검토 안 해"
    추경호 "횡재세 전혀 동의할 수 없다…추경 검토 안 해"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제안한 '횡재세' 도입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를 향해 "약 7조2000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재원은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이른바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해 마련할 수 있다는...
    2023-01-26 16:30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한 장관은 업무보고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폭 수사는 이미 시작됐다”며 “2023년 대한민국에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2023-01-26 16:07
  •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26일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그간 꾸준히 (의사결정 분야의)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통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목표치를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가 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주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여가부가...
    2023-01-26 12:08
  • 추경호 "우리 경제, 올해 1분기엔 플러스(+) 성장 가능할 것"
    추경호 "우리 경제, 올해 1분기엔 플러스(+) 성장 가능할 것"
    추경호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도 이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작년 4분기 GDP가 -0.4%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2023-01-26 08:38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공익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2023-01-26 08: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추진 27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행정안전부 25일(수)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6일(목) △행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한다 △지방의원, 새해 초부터 역량 교육에 뜨거운 관심
    2023-01-24 08:43
  •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김 구청장은 "지금까지 지정된 모아타운 9곳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국회대로 상부공원화사업에 이어 청사가 이전하고 그 부지에 공공복합문화 시설이 들어서면 화곡동은 주거, 녹지, 문화, 산업 등 자생력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말했다.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 구청장은 "목적지를 가기 위한 궤도에 올려놓은 것"이라며...
    2023-01-1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석간)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20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023 다보스포럼 참석결과(석간) △2022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1.14~21 국외출장(UAE, 스위스) △산업부 1차관 14:00 중견기업 현장방문(인천 송도) 18:00 기계산업인...
    2023-01-15 09:15
  •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주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하고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각 지자체에서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방공기업·민간의 투자 등 올해 상반기...
    2023-01-13 10:10
  • 박일준 산업차관 “IRA·반도체법 한국기업 혜택 달라”
    박일준 산업차관 “IRA·반도체법 한국기업 혜택 달라”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을 만나 핵심광물 등 에너지자원협력과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IRA, 반도체지원법 등에 대해 협의 방안을 논의했다. 또 박 차관은 “청정에너지 확대에 핵심인 2차전지, 전기차 등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2023-01-10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및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간담회 개최 12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부 - 인천광역시 ADB연차총회 업무협약 체결(비공개), 14:00 외신기자 간담회(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농협 안성 농식품물류센터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
    2023-01-08 09:52
  • 올 상반기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마련…약 6000세대 착공ㆍ준공
    올 상반기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마련…약 6000세대 착공ㆍ준공
    아울러 출판, 미디어제작 등 관련 산업을 집적화한 미디어단지를 조성하고 수도권 공공기관과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이전을 지원한다. 국립박물관단지의 경우 어린이박물관 올해 개관을 시작으로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 등이 2028년까지 순차 개관한다. 광역도로의 경우 행복도시∼조치원, 오송∼청주 2구간이...
    2023-01-05 14:00
  • 대통령실 “미분양 공공매입 논란? 내 집 마련 위해 뭘 못하겠나”
    대통령실 “미분양 공공매입 논란? 내 집 마련 위해 뭘 못하겠나”
    윤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들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집값 하락세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자 정부 차원에서 매입해 취약계층의 거주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23-01-04 12:12
  • 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다양한 지역발전 시각 찾는다"
    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다양한 지역발전 시각 찾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지역균형발전포럼 킥오프 회의를 주재한다. 이 포럼은 관련 민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토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기반을 육성하는 방안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선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지역(지자체), 전문가, 공공(연구)기관 등...
    2023-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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