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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5G 정부업무망 보안장비 국정원 인증 획득
    KT, 5G 정부업무망 보안장비 국정원 인증 획득
    KT GMG는 이번 인증으로, 최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외교부, 특허청,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5G정부업무망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5G정부업무망 서비스의 핵심 장비인 GMG는 가상사설망(VPN)을 통하지 않고도 높은 보안성과 편리한 정부망 접속 및 이용이 가능한 것이 강점이다. KT 융합기술원의...
    2023-08-03 10:32
  •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격주로 서울청사에 추진단이 모이는데 한 총리가 이들을 3시간 가까이 잡아놓고 혼내기도 하면서 규제 개선을 주문한다는 얘기였다. 한 총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미 퇴직한 분들이라 50년 경력 국무총리에게도 과감하게 반대의견을 쏟아내는 게 매력"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 총리는 "제 또 다른 직함이 규제혁신추진단장...
    2023-08-03 05:00
  • 원희룡 장관, “LH 15개 보강철근 부족단지 보강작업 착수…주거 안전 문제 없어”
    원희룡 장관, “LH 15개 보강철근 부족단지 보강작업 착수…주거 안전 문제 없어”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원 장관은 이어 “LH가 발주한 공공주택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량판으로 시공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설계와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을 적발했다”며 “2017년 이후 LH가 무량판으로 발주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2023-07-31 16:06
  • 여의도 수정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6억 원’ 더 내면 국평 얻는다”
    여의도 수정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6억 원’ 더 내면 국평 얻는다”
    수정아파트에는 공공청사로 ‘서울투자청’이 제안됐다. 공고에는 개발 계획 이외에도 조합원 추정 분양가와 추가 분담금 등도 제시됐다. 조합원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59.9㎡형 15억3000만 원 △84.9㎡형 19억9000만 원 △120㎡형 23억9000만 원 △132.5㎡형 25억4000만 원이다. 책정된 추정 비례율(92.22%)과 종전자산 추정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기존에...
    2023-07-30 14: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선정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 4일(금) △기재부 1차관 15:00 외국인 이민정책 간담회(서울청사) △KDI 북한경제리뷰(2023. 7) △1차관, 이민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7월 31일(월) △산업부...
    2023-07-30 10:18
  • 중기부, 소상공인·중소벤처 킬러규제 발굴·개선 TF 회의 개최
    중기부, 소상공인·중소벤처 킬러규제 발굴·개선 TF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세종 청사에서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협·단체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까지 대거 참여해 전방위적인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추진체계다. 최근 ‘범부처 킬러규제 TF’에서 선정한 ‘킬러규제 Top-15’ 중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2023-07-28 10:30
  • 과기부 “우주항공청, 예산 7200억ㆍ인력 300명…항우연ㆍ천문연은 현행대로”
    과기부 “우주항공청, 예산 7200억ㆍ인력 300명…항우연ㆍ천문연은 현행대로”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 발표우주항공 전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임무조직ㆍ기관운영조직 구성…임무센터 민간 지정 정부가 연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우주항공청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의 기능을 한 곳에 모아 우주전담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2023-07-27 13:35
  • 한덕수 "안전관리 수준 향상 기업에 보험료 할인ㆍ공공 입찰 시 가점"
    한덕수 "안전관리 수준 향상 기업에 보험료 할인ㆍ공공 입찰 시 가점"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공공사업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안전 노력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보험제도를 활용한 안전 인센티브...
    2023-07-27 10:22
  •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
    2023-07-26 11:16
  •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인사혁신처는 행정직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공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보통 독학이나 학원을 통해 공부하며 일반적으로 국어, 한국사, 영어가 필수다. 인사혁신처는 업무 능력에 따라 승진 등 다양한 혜택으로 직업에 대한 미래 전망은 밝다고 평가했다. 과연...
    2023-07-24 05:00
  •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21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벤처업계와 로톡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법무부가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2023-07-21 09:33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3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변협과 로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해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
    2023-07-20 2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돌파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2분기 실적점검 △현장 목소리 반영해 해외기술규제 극복 20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소부장위원회(서울청사), 15:00 제3차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무역구조대전환 킥오프 회의(무역협회), 14:00 온실가스감축 주한대사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
    2023-07-16 08:57
  • 중기부, 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신규 민간위원 10명 위촉
    중기부, 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신규 민간위원 10명 위촉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신규 민간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에 이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과 20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신규 민간위원은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한층...
    2023-07-13 14:30
  • 서울 신혼부부 대출한도 3억으로 확대...이자지원도 상향
    서울 신혼부부 대출한도 3억으로 확대...이자지원도 상향
    북서울꿈의숲, 서울시청사 등에 이어 향립도시농업체험원 등을 새로운 공공예식장으로 확보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하객 규모를 고려해 예식 공간별 수용인원도 당초 1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늘렸다. 나만의 결혼식 사업에는 기획부터 예식까지 경험이 풍부한 협력업체도 함께 결혼식을 돕는다. 심리상담·재무교육 맞춤 지원...
    2023-07-13 11:15
  • 추경호 "고용 호조 확대 되도록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집중"
    추경호 "고용 호조 확대 되도록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집중"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고용률은 63.5%로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2.7%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도 전년대비 33만3000명 늘어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2023-07-12 08:41
  •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투자는 2018년 239조 원에서 2022년 330조 원으로 91조 원이 증가했다. 지난 5년간 국고보조 증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 대규모 중앙재원 이전이...
    2023-07-12 08:00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차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장 기업들이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함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선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과제를 발굴하고,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큰 4개...
    2023-07-12 08:00
  • 한덕수 총리 "국민 절대다수,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 옳지 않다 생각"
    한덕수 총리 "국민 절대다수,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 옳지 않다 생각"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민 절대다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이라는 공공요금에 통합해서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분리 징수는 정부로서는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07-11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나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수산물 소비 활성화 계획 보고회 ◇공정거래위원회 10(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 (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간부회의 (대회의실)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2023-07-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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