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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나경원 "전시상황 같은 위기 해결, 리더십ㆍ연륜ㆍ소통 절실"
    [인터뷰] 나경원 "전시상황 같은 위기 해결, 리더십ㆍ연륜ㆍ소통 절실"
    나 후보는 "평생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 평형, 임대 질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보단 민간에게 맡기겠다는 이유"라고 말했다. 물론 '부담 완화책'이 전제가 된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 정책 공약이 △3년간 토지임대부 주택 이자 지원...
    2021-02-19 05:00
  • 여의도 면적의 100배 고밀개발?…현실은 공원 부지까지 ‘영끌’
    여의도 면적의 100배 고밀개발?…현실은 공원 부지까지 ‘영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는 용인 중앙공원(75만㎡)과 동두천 중앙문화공원(24만㎡) 등이 있다. 이들 6개 지구에는 총 2만15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수도권 공원부지까지 끌어모아 주택 물량을 ‘십시일반’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 127만호에 이어 올해 전국 대도시 83만호 공급 대책을 내놓은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2021-02-19 04:30
  •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오 후보도 “박 후보가 30만호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토지임대부로 공급한다고 해서 비판했었다"면서 "토지임대부를 하려면 국공유지가 있어야 하는데 서울시에는 빈땅이 없다. 서울시 소유 땅이 있어야 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박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우리 4명의 후보가 혼연일체가 돼 함께 싸울 때...
    2021-02-16 17:12
  •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이를 위해 올해 공공주택이나 행복주택 리츠 임대료는 동결하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 리츠 상가 임대료도 한시 감면한다.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던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료 감면 기간도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차계약 만료에 앞서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2021-02-16 16:29
  • [노트북을 열며] 우리도 '좋은 집'에 살고 싶다
    [노트북을 열며] 우리도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사업을 주도하게 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 관련 전문성을 지녔다고는 하나 이들은 주로 신규 택지 개발이나 임대주택 사업을 해왔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하더라도 공공기관이 토지주·조합원 등 구성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민간 정비사업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LH가 가리봉동 개발...
    2021-02-10 06:00
  •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했고, 지난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만큼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과장은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고, 어르신이 이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지속...
    2021-02-07 11:00
  • 권영세 "동자동 쪽방촌 사업, 주민 의견 최대한 수렴해야"
    권영세 "동자동 쪽방촌 사업, 주민 의견 최대한 수렴해야"
    위한 공공주택 1450호(임대 1250호, 분양 20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단순히 주택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사다리에 한 칸 더 올라서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리적 지원...
    2021-02-05 19:38
  • 서울역 쪽방촌, 공공정비ㆍ고밀개발로 2410가구 공급한다
    서울역 쪽방촌, 공공정비ㆍ고밀개발로 2410가구 공급한다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가구(임대 1250가구, 분양 200가구)와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올해 지구지정에 이어 2022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임시이주 및 공공주택 단지 착공, 2026년 입주, 2030년 민간분양 택지...
    2021-02-05 14:16
  •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기존 조합원의 추가 수익률을 보장하고 남는 수익은 세입자 지원과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에 쓰인다.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 전세금 반환 부담이 있는 집주인, 월세 수입에 의존하는 고령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서울 재건축 단지들 "민간재건축 기다릴 것"…전문가들도 "강남권 참여...
    2021-02-04 18:00
  • 롯데건설, 그린카 카셰어링 서비스 전국 그린존으로 확대
    롯데건설, 그린카 카셰어링 서비스 전국 그린존으로 확대
    롯데건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할인 혜택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롯데건설이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 단지 내 주차장에 카셰어링 차고지인 그린존을 설치하고, 입주민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단지 내 그린존에서만 차량 대여 요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2021-02-04 17:33
  •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영세상인은 건설기간동안 임시영업시설 지원, 신축 아파트․상가 재정착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후퇴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에선 공공분양이 중심이 되겠지만 공공임대주택도 공공자가주택과 혼합 공급할 예정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추가되는 용적률로 종전 세대수대비 1.5배(재개발은 1.3배) 주택 수가 증가한다. 임대주택 공급 총량은 기존...
    2021-02-04 11:20
  •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공급은 공공분양(조합원 분양포함) 70~80%에 공공임대‧공공자가 20~30% 수준이 된다. 용적률 상향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재개발 10~15%, 재건축 5~10% 범위에서 공공임대을 의무 공급하게 된다. 공공임대와 공공자가를 혼합해 20~30% 범위에서 공급할 방침이다.
    2021-02-04 10:00
  • 수도권 북부 매수심리 확산…지방 규제 반사이익
    수도권 북부 매수심리 확산…지방 규제 반사이익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주택 의무거주 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우미건설은 파주시 운정3지구 A15블록 일원에서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단지로 전용 59~84㎡형 846가구 규모다. 파주시는 GTX-A 노선의 기점역인 운정역 신설이 예정돼 있다. GTX-C 노선 개통 예정지인 의정부시에서는...
    2021-02-02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위한 민간 자유공모사업 추진 △2020년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공급, 계획보다 0.9만호 초과달성 △제로에너지빌딩(ZEB) 지속 발전을 위한 전담조직(TF) 발족 3일(수) △국토부 장관 10:00 국민의 힘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2021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석간) △항공로레이더 구축으로 제주남단 하늘길 안전도 향상...
    2021-01-31 09:16
  • [무너진 서울드림]“대기업 유치 어렵다면 지역 기업 키워야…여가ㆍ문화 인프라도 필수"
    [무너진 서울드림]“대기업 유치 어렵다면 지역 기업 키워야…여가ㆍ문화 인프라도 필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올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고재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공공)와 민간 부분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사회 주민이나 단체들이 협력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협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준영 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2021-01-27 05:00
  • 국토부, 올해 전세임대주택 4만1000호 입주자 모집
    국토부, 올해 전세임대주택 4만1000호 입주자 모집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공급물량은 총 4만1000호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한다. 또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 시행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2021-01-21 11:00
  • LH "공공재개발로 공급 확대·주거안정 지원 총력"
    LH "공공재개발로 공급 확대·주거안정 지원 총력"
    그동안 민간 재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둥지 내몰림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LH는 지분형주택 등 맞춤형 공급 방식과 다양한 이주대책(이주비 융자, 임대주택 등)을 통해 기존 원주민이 개발 후 원활히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향후 서울시의 정비계획 수립 이후, 이르면 올 연말까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2021-01-18 11:49
  • '공공재건축' 동상이몽…정부 “사업효과 커” vs 은마ㆍ잠실5단지 “사업 철회 다행”
    '공공재건축' 동상이몽…정부 “사업효과 커” vs 은마ㆍ잠실5단지 “사업 철회 다행”
    공통적으로 조합분 1000가구를 제외한 일반분양은 민간 250가구에서 공공 510가구로 2배 증가했다. 대신 기부임대가 160가구에서 400가구로 3배 넘게 늘고, 기부분양 330가구가 새로 추가됐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5일 이 같은 결과를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에 회신했다. 7개 단지는 △서초구 신반포19차(242가구) △중랑구...
    2021-01-17 14:25
  • [경제레시피] ‘13월의 월급’ 실속있게 챙기자…달라진 연말정산 ‘A to Z’
    [경제레시피] ‘13월의 월급’ 실속있게 챙기자…달라진 연말정산 ‘A to Z’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이달 25일까지 ‘30분 접속’ 제한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터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물론, 지난해 8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괄 수집해...
    2021-01-15 06:00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특히,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그리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일례로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
    2021-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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