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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여야 합의해 전문가 검증해달라"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여야 합의해 전문가 검증해달라"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국토부 직원은 산하기관, 협회, 공공기관에 못 간다는 것부터 선언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전관 혁파는 민간 업체에 취직해서 공공사업을 수주하고, 설계도 한 장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기사 딸린 차로 골프장에서 사람 만나는 일만 하는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30 17:28
  •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찬중 건축가 등 ‘GH 공공건축가’ 위촉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찬중 건축가 등 ‘GH 공공건축가’ 위촉
    이들은 축적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GH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설계 과정에 조정과 자문을 담당하는 등 GH 공공주택 설계의 디자인과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계자문회의 대상단지는 동탄2 A76-2블록 등 3개 단지와 안양관양고 공공주택단지 총 4528세대로, 내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순차적으로 착공 분양할 예정이다.
    2023-08-30 16:31
  • 서울시,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서울시,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혁신적 디자인의 미래 주거를 위해 실시한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했다. 30일 서울시는 송파 창의혁신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피에이씨건축사무소와 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가로에서 공동출품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큰 틀에서 최근 아파트단지의 지역사회와의 단절, 단지 내부의...
    2023-08-30 06:00
  • 경찰, 이번에는 LH 본사·경기남부본부 대상 압수수색
    경찰, 이번에는 LH 본사·경기남부본부 대상 압수수색
    LH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원당수와 오산세교 등 경기 남부 지역 단지 위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LH는 20곳의 철근 누락 공공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업체 41곳과 시공업체 50곳 등 모두 91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각 아파트 단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도경찰청 9곳에 사건을 배당했다.
    2023-08-29 10:02
  •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관양고 공동주택사업(A1~A4블록) 민간사업자 공모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관양고 공동주택사업(A1~A4블록) 민간사업자 공모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민간 사업자는 안양시 관양동 521번지 일원에 분양주택 404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300가구, 장기전세주택 613가구 등 총 1317가구를 짓는다. GH는 설계전문가를 대거 투입해 차별화된 공간디자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만 45세 미만의 입상 실적이 있는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를 기본설계에 참여시켜 건축가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GH...
    2023-08-24 14:00
  • 서울 신길15구역 등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서울 신길15구역 등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앞으로 주민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24 06:00
  • SH공사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개발 공정·투명하게"
    SH공사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개발 공정·투명하게"
    SH공사는 오는 28일 프로젝트 서울 누리집을 통한 설계 공모 본심사 생중계를 시작으로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은 옛 성동구치소 붖에 약 115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SH공사는 본심사 중계 종료 직후에는 지난 16일 열린 1차...
    2023-08-23 14:06
  •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문제는 전관 근절 이후 LH의 공공주택 공급 능력 저하다. LH 발주 공사를 수주해 설계와 시공, 감리를 수행할 정도의 능력을 갖춘 업체 중 상당수가 전관 논란에 얽혀있기 때문이다. LH에 따르면, 전국에 ‘건축사 20인 이상’ 규모의 대형 건축사 사무소는 175곳이다. 동시에 최근 5년간 LH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74곳으로 전국 대형사 건축사 사무소의 절반 수준에...
    2023-08-21 17:30
  • [기자수첩] 이제는 ‘콘크리트 디스토피아’에서 벗어나야 할 때
    [기자수첩] 이제는 ‘콘크리트 디스토피아’에서 벗어나야 할 때
    감리, 설계 등 여러 건축물 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따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병원, 도서관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관련 공사가 대부분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지 이번에는 수면 위로 드러난 게 LH였을 뿐”이라며 “이미 예전부터 국가기관과 지자체 출신 전관이 건축사사무소나 엔지니어링 업체에 들어가 여러 공공 공사를 손쉽게 따내...
    2023-08-21 06:00
  •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계약 절차 중단…총 892억 원 규모 원희룡 장관, “이권 카르텔은 배신행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와의 설계·감리 등 용역 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 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2023-08-20 15:04
  • LH, '보강 철근 누락' 전관업체와 3년간 2300억 원 규모 수의계약
    LH, '보강 철근 누락' 전관업체와 3년간 2300억 원 규모 수의계약
    LH는 전관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에서 LH가 가진 권한을 과감하게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며 “감리 선정 권한을 LH에서 떼어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2023-08-14 13:48
  • LH, 보강 철근 누락 단지 5곳 추가 확인…“상황 경미하다 판단해 제외”
    LH, 보강 철근 누락 단지 5곳 추가 확인…“상황 경미하다 판단해 제외”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70곳과 ‘재개발 사업’ 3곳 중 무량판 구조 적용 19개 지구 역시 긴급 정밀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 조직이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임의대로 뺐는지 참담하고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다”며 “(무량판 적용 단지 중 철근 누락 단지는) 기존 15개가 아니라 20개였다. 이를 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2023-08-11 12:35
  •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이외에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가좌 및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건설관리용역’(21억 원), 충북 교육청이 발주한 ‘(가칭)오송3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18억 원) 등 여러 지역의 공공 공사에 참여한다. 신화엔지니어링은 ‘파주운정 A34’(임대) 구역의 감리 업무를 맡으면서 미흡했던 무량판 기둥 12곳을 잡아내지...
    2023-08-10 15:20
  • “감리업체, 제 역할 안 하면 도둑”…원희룡, LH 공공분양 단지 찾아 또 고강도 ‘질타’
    “감리업체, 제 역할 안 하면 도둑”…원희룡, LH 공공분양 단지 찾아 또 고강도 ‘질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단지 건설 현장을 찾아 감리 실태 등을 전격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안 하면 도둑과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LH가 무량판 적용 단지 10곳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사장이 직을 걸고 조치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9일 경기 화성시 비봉지구 A3블록...
    2023-08-09 15:58
  •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핵심은 LH가 공공주택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근이 누락된 LH아파트 단지를 감리한 회사의 대다수는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로 드러났다. LH가 발주하며 설계·시공·감리회사까지 선정하니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LH가 이전에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합한 이후로 건설업계의 절대...
    2023-08-09 05:00
  • 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위해 손잡았다
    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위해 손잡았다
    국토부와 권익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 철근 누락 등을 유발한 공공주택 사업 전관예우 및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 내부 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내부 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 접수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에 연결된 이권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주 중 권익위에서...
    2023-08-08 11:24
  •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실제로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발생했던 LH 발주 공공주택 15곳에서도 단순히 시공 과정뿐만 아니라 설계와 감리 과정 등에서도 종합적인 부실 현황이 드러났다. C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공사 사업구도를 보면 발주처가 맨 위에 있고, 시공사는 사실상 제일 밑에 있다. 그 논리라면 시공사는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넘기면 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라며 “향후 책임 분배...
    2023-08-07 18:00
  •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업계에 따르면 공공분양 건축설계 요율은 지난 1993년 이후 사실상 오르지 않았다. 이후 28년 만인 2021년 평균 3.3% 인상됐다. 다만 민간 부문은 여전히 요율 개선이 진행되지 않아서 저가 설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축사협회는 민간 분야에서도 공공대가 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 건축가는 발주처와 시공사를 거치면서 비용 절감...
    2023-08-07 18:00
  • 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이주를 원하면 현재 거주지 주변에 빈 대체 임대주택을 찾아 우선 입주시켜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 전 단지는 계약 해제권을 부여한다. 단순히 무량판 구조라는 이유로 입주예정자가 해약을 요구한다면 해약을 받아들이고 이미 낸 계약금은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한편,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2023-08-06 18:28
  •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내부통제 방안과 공공주택 품질 혁신안 등 위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LH는 15개 공공주택 단지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2021년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에 대응책을 마련해 위기 돌파를 꾀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사태 원인이 전관예우 업체 등을 걸러내지 못한...
    2023-08-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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