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길15구역 등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도봉구 방학초교 후보지는 철회

▲신규 도심복합사업 후보 지역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신길15구역과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등 총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총 규모는 3900가구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3분의 2(토지면적 절반)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 3월 발표한 서울 도봉구 방학초교 인근 후보지는 이번에 지자체 요청에 따라 철회했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앞으로 주민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