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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 △2024년 기금평가 결과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4-05-26 08:59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이날 오전 전의교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은 현장의 의학교육을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떠받칠 역량을 갖춘 의사 양성에 돌이키지 못할 손상을 주므로 공공복리를 오히려 해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학한림원의 의견에 전의교협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명분을...

2024-05-24 16:55
부담스러운 월세, 정부에서 매달 지원해준다…'청년월세 특별지원'[십분청년백서]

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 몰라서, 알아보기가 복잡해서 '또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십분청년백서' 코너에서는 수도권에 사는 만 24세 명진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주 충분히(십분)', 그리고 '10분'의 시간 동안 빠르게 이해할 수...

2024-05-24 11:00
시흥 거모ㆍ은계지구 교통개선에 1903억 투입…사업 기간 15개월 단축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원인 거모지구(1만687세대)는 현재 부지조성 중인 중소 공공택지지구로 4개 사업을 집중투자한다. 우선 시흥시와 안산시를 지나는 국도 39호선 연결도로를 신설한다. LH와 지자체 간 군부대 인접 지역 통과 노선 관련 이견이 있었으나 TF를 통해 대광위 조정안으로 노선을 확정했다. 애초 2027년 이후로 예정됐던 착공 시기를 2026년으로...

2024-05-24 10:30
조폐공사, 우리은행과 ‘공공상품권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소상공인 지원 확대

조폐공사는 ICT 보안기술을 활용해 공공상품권 서비스를 연내 출시하고, 공공 정책자금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민 편의 제고는 물론 상품권 판매 활성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양사의 강점을 활용한 공공상품권 서비스 제공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도 강화해 나간다”며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절감과 이용자의...

2024-05-24 10:23
일원 개포한신아파트, 최고 35층 480가구로 재건축…2029년 준공

변경안은 지하 3층~지상 35층, 총 480가구(공공주택 66가구, 분양 41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가로 활성화를 위한 상가건립 계획과 일원로변의 연결녹지 계획 등도 담고 있다. 이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과정을 거쳐 오는 2026년 착공 이후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2024-05-24 07:40
尹대통령,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2보]

윤 대통령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 해결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강조하며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 등에 대한 국회 협조도 당부했다....

2024-05-23 17:51
기재차관보 "자립준비청년 안정은 정부 책무…정책 지원·멘토링 활성화"

자립준비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챙기기 위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청년보좌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 정책으로 △자립수당 지급단가 인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학 진학·장학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4-05-23 17:30
최남호 산업차관 "사회적 가치 실현이 DX 시대 기업 역할…사회적 책임 독려"[2024 지속성장전략 포럼]

개방했으며,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다양한 영역의 풀뿌리 혁신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1000억 원 이상의 'AI 기반 신산업 펀드'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를 통해 자율 제조, R&D, 제조업 등 전반을 혁신하는 'AI 시대의 신 산업정책'도 수립 중으로 자율 제조, 디자인, R&D, 유통, 에너지, AI 반도체 등 분야별로 전략을 마련해...

2024-05-23 16:05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HUG 등 공공을 통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허용하고, 이후 경·공매 절차에서 배당이나 피해주택 매입·매각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한계는 형평성 문제다. 안형준 변호사는 "개정안이 말하는 선구제 후회수 대상은 모든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임대인이 두 가구...

2024-05-23 16:00
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또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 등에 대한 국회 협조도...

2024-05-23 14:47
작년 장애인 고용률 0.05%P 상승…민간기업이 상승세 주도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며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 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자회사형...

2024-05-23 12:00
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이어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조 원...

2024-05-23 11:51
"에듀테크 시장 공략 속도"…LG전자, '100억 달러' 인도 시장 정조준

인도는 2015년부터 시작한 ‘디지털 인도(Digital India) 정책’의 하나로 공공기관 및 학교와 협력해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3일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도 내 공급된 전자칠판은 연평균 약 80%씩 늘어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인도 오디샤(Odisha)주 내 공립 고등학교 2900여 곳에 ‘LG 전자칠판’...

2024-05-23 10:00
농금원, 창립 20주년 기념 '신경영전략체계' 선포

서해동 농금원장은 환영사에서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농어업이 지속해서 혁신하고 성장하는데 일익이 되도록 현장소통을 최우선으로 해 더 나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민승규 석좌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농어업의 혁신적인 기술개발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해 생산부터 최종 농수산물의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쳐진...

2024-05-23 09:22
실리냐 상징이냐…현대차-서울시, GBC 설계변경 놓고 '줄다리기'

현대차그룹은 조감도를 공개하면서 부담하기로 했던 공공기여액이 약 1조7000억 원인데 물가상승으로 2조1000억 원을 웃돌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의 줄다리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치솟은 공사비와 초고층 설계 적용으로 투입될 추가 비용을 생각하면 초고층 건물을 짓는 게 실익이 없을 뿐...

2024-05-23 06:00
중기부, 민·관 합동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콘퍼런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신한은행을 포함한 법무·회계법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관이 참여했으며,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 시장·경제 동향, 베트남 진출 관련 법률·회계·금융·투자 분야 정보제공 설명회와 기관별 부스를 통한 1대 1 상담회가 진행됐다. 또 이번 행사에는 주한베트남대사관이 참여해...

2024-05-22 14:06
인기 시들해진 '민간임대', 전세시장 대안으론 역부족…“가격 경쟁력·수익성 확대해야”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청약을 진행한 민간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경쟁률은 모두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전셋값 급등 당시 세입자 수요가 민간임대 아파트에 몰리면서 두 자릿수 경쟁률이 쏟아졌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다. 지난 7~8일 청약을 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단지 ‘서울은평뉴타운 디에르트 더...

2024-05-21 16:07
기재차관, 엔젤로보틱스 방문…"시장지향형 혁신제품 지정 확대"

이를 위해 정부는 김 차관 주재로 3일 열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공공구매 성과제고 방안 △2024년 혁신제품 지정계획·구매목표 등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당시 의결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성과제고 방안에는 구체적으로 혁신제품 지정요건 중 기술적 차별성 평가 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강화하고, 구매편의 제공을 위한 단가계약 적용...

2024-05-21 16:00
LH, 국방부와 ‘3기 신도시 신속 추진ㆍ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협약

위한 공공택지를 국방부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LH는 협약을 통해 군부대 이전, 무주택 군인의 주거지원 등 군 협력 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2024-05-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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