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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면적 84㎡형 아파트를 2억7000만 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가 2017년 5억 원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노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00여만 원, 지방세 100여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2021-05-03 16:59
  • LH, 공공 매입임대사업 위한 '제3회 주택매매 오픈마켓' 개최
    LH, 공공 매입임대사업 위한 '제3회 주택매매 오픈마켓' 개최
    LH는 이번 설명회 등을 통해 민간 매입약정 목표 2만7000가구를 달성해 작년 발표된 전세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강기관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이번 행사는 주택매도를 고민하고 있는 집주인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LH는 민간 매입약정 등을 통해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30 13:45
  • [종합] 홍남기 "가계부채 증가율 내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종합] 홍남기 "가계부채 증가율 내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3월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2021-04-29 09:00
  • [단독] 공공재개발 ‘고배’ 원효로1가, 오세훈표 '시프트 시즌2' 첫 주자 되나
    [단독] 공공재개발 ‘고배’ 원효로1가, 오세훈표 '시프트 시즌2' 첫 주자 되나
    시프트는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에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오 시장의 핵심 주택 공급 정책 중 하나로 역 반경 350~500m 이내 지역을 고밀 개발하는 방식이다. 2007년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역세권 주택 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 주고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공급한다. 앞서...
    2021-04-28 05:00
  • 김현준 LH 사장 "강력한 쇄신 위해 LH혁신위원회·혁신추진단 신설"
    김현준 LH 사장 "강력한 쇄신 위해 LH혁신위원회·혁신추진단 신설"
    또한 공공임대·공공전세·공공자가·공공분양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대한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투명·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업무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내부 정보로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무관용으로 엄단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업무혁신도 병행할...
    2021-04-26 16:05
  • LH '공공 전세주택' 경쟁률 27대 1로 성황리 마감
    LH '공공 전세주택' 경쟁률 27대 1로 성황리 마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양시 소재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총 117가구 모집에 314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7대 1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사업자가 도심 내 넓고 쾌적한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고품질 자재 및 편의시설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이 특징이다. LH가 기존에 공급하던...
    2021-04-22 10:17
  • '사전청약' 석달 앞인데 보상 완료까진 '가시밭길'
    '사전청약' 석달 앞인데 보상 완료까진 '가시밭길'
    그 사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청약 난민'이란 오명까지 얻으며 전세를 전전해야 했다. 중간에 아파트를 사면 당첨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실패한 정책'이란 평가를 받으며 사전청약제가 2011년 폐지됐던 배경이다. 문제는 보상 여건이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상 실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LH는 투기 의혹 한복판에 서면서 신뢰도에 치명타를...
    2021-04-21 17:40
  •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퍼즐 완성에…전셋값 추가 파동 올까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퍼즐 완성에…전셋값 추가 파동 올까
    이는 2015년 10월(193.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뜻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 발표 영향으로 둔화됐다.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03%로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강남 4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강동구) 아파트...
    2021-04-17 07:35
  • 2ㆍ4 대책 남겨 두고 떠나는 변창흠 "시장 안정 노력해주길"
    2ㆍ4 대책 남겨 두고 떠나는 변창흠 "시장 안정 노력해주길"
    그는 "대책 후속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고 시장 안정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나아가 주거 안정과 주거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세와 월세나 자가 이외에도 공공자가주택과 같은 다양한 점유형태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또 현실화시켜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투기 논란에 대해선 다시...
    2021-04-16 17:18
  • 임대료 '제로' LH 첫 '공공전세주택' 공개…서민 주거 부담 더나
    임대료 '제로' LH 첫 '공공전세주택' 공개…서민 주거 부담 더나
    정부가 작년 ‘11·19 전세대책’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공공 전세주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중산층도 보듬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도심형 임대주택으로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지 주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과 관련 올해 처음으로...
    2021-04-14 14:56
  • 국토부 "4·7 보궐선거 이후 서울 재건축 단지 가격 급등…신중히 대응할 것"
    국토부 "4·7 보궐선거 이후 서울 재건축 단지 가격 급등…신중히 대응할 것"
    매매·전세 시장의 매물 증가와 실거래가 하락 사례도 나오는 등 시장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수급 상황도 매수자 우위로 전환돼 30대 이하 매수세가 감소하는 등 시장의 주요 지표들은 긍정적 흐름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지난 1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도심 공공 고밀개발) 후보지 발표와 오늘 2차 후보지 발표까지...
    2021-04-14 14:43
  • 서울시 새 수장 등판에… 방치됐던 뉴타운 해제구역 볕들까
    서울시 새 수장 등판에… 방치됐던 뉴타운 해제구역 볕들까
    공기업 주도로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일각에선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부활을 점치기도 한다. 시프트는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중형 임대주택으로 오 시장 재임 시절 집중 공급됐다. 현재 서울시는 재정난과 형평성을 이유로 중형 임대주택 공급을 멈춘 상태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소득 8분위(소득 상위 30%)까지 임대주택 문호를 넓히기로 한...
    2021-04-08 17:20
  • 서울 부동산정책 대전환 예고…오세훈표 '36만 주택 공급' 속도낼까
    서울 부동산정책 대전환 예고…오세훈표 '36만 주택 공급' 속도낼까
    방치되고 있는 도심 곳곳의 토지를 민간이 제공하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고, 서울시가 토지주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토지 임대료ㆍ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해당 부지에 지어진 주택은 '시프트'로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공급 타깃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다. 시프트는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2021-04-08 16:50
  •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정부는 중산층 가구를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2021-04-08 11:00
  • 매매가 턱밑까지 쫓아온 세종 오피스텔 전세가
    매매가 턱밑까지 쫓아온 세종 오피스텔 전세가
    그러잖아도 정책적 이유로 세종으로 직장과 거처를 옮긴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이 늘면서 세종은 전세 부족 현상이 다른 지역보다 심하던 상황이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세종 아파트와 오피스텔 전세가격지수는 각각 54.1%, 2.4% 상승했다. 오피스텔 매매가격도 0.6% 오르긴 했지만 전셋값 상승세에 못 미친다. 세종시 나성동...
    2021-04-08 06:30
  • 공공전세주택·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
    공공전세주택·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이 올해 9000가구 공급된다. 공공 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의 중형평형(50㎡ 초과) 주택으로...
    2021-04-06 11:00
  • 특수본, 국회의원 투기 의혹 본격 수사
    특수본, 국회의원 투기 의혹 본격 수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전셋값을 14.1% 올려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고발인을 조사했다. 최 국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관련 법이 어느 정도 공지돼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처리 방향을)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2021-04-05 14:23
  • LH, 올해 임대주택 13만가구 공급…'통합공공임대' 첫선
    LH, 올해 임대주택 13만가구 공급…'통합공공임대' 첫선
    기존 건설임대주택의 공실과 신규 매입하는 공공전세주택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역점을 둔다. 고시원, 숙박시설 등의 도심 비주거 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1인 가구에 공급하고, 다자녀가구를 위한 공용 아이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연말에는 영구임대...
    2021-04-05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위한 공공 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9일(금)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 예고(석간) △2021년 2분기(4월~6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서울청사), 15:00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LG사이언스파크)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8개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2021-04-04 09:00
  • [종합] 소비자 물가 1.5% 상승하며 2년 4개월만에 가장 높게 올라
    [종합] 소비자 물가 1.5% 상승하며 2년 4개월만에 가장 높게 올라
    개인서비스는 1.8% 상승한 반면 공공서비스는 2.0% 하락했다. 개인서비스 가운데 외식 물가는 1.5% 오르며 2019년 9월(1.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구내식당 식사비와 생선회 등의 가격 상승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집세는 한 해 전보다 1.0% 올랐다. 전세와 월세 상승률은 각각 1.4%, 0.6%를 보였는데 이 가운데 월세는 2014년 11월(0.6%) 이후 가장...
    2021-04-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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