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서울 지하층 평균 월세와 전세보증금 상승률이 지상층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늘고 있지만 주거 여건은 더딘 모습이다. 특히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반지하 주택의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본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목욕을 어떻게 시키는지, 얼굴이 벌겋게 올라온 태열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기에게 무슨 로션이 좋을지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참여자 오수진 씨).”
“이 사업 덕분에 비용 부담이 줄었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 사용 중입니다(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이혜선 씨).”
올해 6월...
협약서에는 △부동산 공공데이터의 공익 목적 활용 및 시 주택정책 대시민 홍보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부동산 관련 자료 및 정보 교류 △부동산 시장 발전 기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이 플랫폼 3곳을 통해 전·월세 시장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3개 플랫폼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지표정보는 전·월세...
9월 기준 수도권 ‘일반 아파트’의 평균 전세환산가액은 4억6074만 원이었지만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2억4251만 원에 불과했다. 서울은 일반 아파트의 평균 전세환산가액은 6억3798만 원이었으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3억8325만 원에 그쳤다.
유 의원은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체를 폐지한 건 주거안정을...
LH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 중에도 28곳이 침수위험지구 인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신정동에 23곳, 서초구 방배동에 4곳, 부산 북구에 1개의 반지하 가구가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LH가 시행 중인 '주거취약계층...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크게 오르며 7%대를 앞두고 있다. 1주일새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4.903∼6.470%에서 5.108∼6.810%로 인상됐다.
대출 금리는 한은의 기준 금리 인상이 본격화 될 경우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경우 올 연말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물가도 급등…대외 여건도 '불안'
가계부채가...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과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LH는 상반기 1·2차 정기 모집으로 7181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이번 3차에서는 3310가구를 청약받는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01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이 단지는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분양 또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에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다.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한다.
인천 서구검단신도시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도 4월 청약...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대위변제 전세보증금은 모두 5549억 원에 이른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510억 원과 1727억 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이 312억 원이었다....
당시 원 장관은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면서 “더는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불공정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속해서 내비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내곡지구는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방침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추가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했다. 임대주택을 대폭 늘린 것이 개발이익 확대로 돌아온 셈이다.
내곡지구 택지 조성원가는 3.3㎡당 890만 원 수준이었다. 현재 SH공사의 내곡지구 소유 공공주택 전용면적 84㎡형 시세는 가구당 18억 원이다. 가구당 토지 추정...
결합해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을 짓는 모델로서 상생주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상생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짓는 대신 임차료 및 용도지역변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민간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민간에 적정한 이익을 제공해 상생주택에 참여할...
필자도 중앙정부, 경기도, 공공기관에 오래전부터 1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작동하는 후진적 도시정책 수립을 이번에도 여실히 목도하고 있다. 1기 신도시를 언제 재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만 남았기에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1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 상품의...
상생주택은 민간 토지를 빌려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토지주는 입지는 좋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도가 낮았던 부지를 임대로 제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공공은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시는 상생주택 후보지 선별을 마치고 서울시의회와 함께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2026년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에는 1억6000만 원 한도로 긴급저리대출을 시행한다. 아울러 임대→분양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공주택을 100만 호까지 늘린다.
한무모 자녀 양육비 선정기준을 한부모는 중위 60%, 청소년 한부모는 65%까지 상향해 3만8000명(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합리적으로 조정부동산원, 내년부터 물량 확대 및 검증 강화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체 혁신안에 대해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며 “이권 형성을 예방하고, 복무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년간 산하...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매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주거복지의 빈틈도 촘촘하게 보완한다. 쪽방·반지하 등...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등은 제외한다. 단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포함한다.
기금 지원받은 부실차주, 신용패널티 부과…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위는 기금 지원을 받은 부실차주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