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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담 경미” 이재명 습격 방조 혐의 70대 석방…피의자 신상 공개 오늘 결정
    “가담 경미” 이재명 습격 방조 혐의 70대 석방…피의자 신상 공개 오늘 결정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보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2024-01-09 11:12
  •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공공와이파이 착공식…전통시장 디지털화 촉진 상생협약 후속조치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공공와이파이 착공식…전통시장 디지털화 촉진 상생협약 후속조치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지난해 5월 노후화된 수산시장을 신축 이전 개장한 서해안 대표 수산시장으로, 공공 와이파이망 완공 시 수산물종합센터 모든 구역에서 빠른 속도의 무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은 “동반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사회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동반위와 KT가 민간...
    2024-01-08 09:55
  •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6세부터 17세까지 보육·교육비 등 공적으로 지원되는 금액(공공이전)은 매년 1500만 원을 넘는다. 결국, 개인이 능력·지식을 쌓고 노력해도 가난해질 수 있으며, 빈자의 불행은 가난 자체보단 차별·멸시 등 가난을 바라보는 시선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부모의 가난이 유일한 독립변수로서 아동의 행복감을...
    2024-01-08 06:00
  • 정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 발표…"행정망 장애 재발 막는다"
    정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 발표…"행정망 장애 재발 막는다"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행정ㆍ민원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조치나 대국민 안내 서비스 등 신속한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 방기선 실장은 “공공정보시스템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시스템 간 연계성이 복잡해 지면서 작은 장애라도 파급효과는 재난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며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장애에 대한 정부의...
    2024-01-05 15:48
  •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이전보다 활발해지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ㆍ법인은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 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24-01-02 15:15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레고켐바이오, 얀센에 2.2兆 기술수출 성공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레고켐바이오, 얀센에 2.2兆 기술수출 성공 外
    레고켐바이오, 얀센에 ‘LCB84’ 2조2000억 원 규모 기술이전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 바이오텍과 LCB84(Trop2-ADC)의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레고켐바이오는 선급금 1억 달러(약 1300억 원)와 단독개발 권리행사금 2억 달러(약 2600억 원), 개발·허가 및 상업화에 따라 발생하는...
    2023-12-30 07:00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 회장은 민간 임대인의 역할은 공공임대주택 못잖음을 강조하면서 전국 30만 명, 100만 가구에 달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다. 이투데이는 성 회장을 만나 민간 임대사업자 현황과 어려움을 들었다. 성 회장은 먼저 올해 내내 부동산 시장의 ‘아픈 손가락’인 전세사기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전세사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2023-12-29 07:00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황 이사장은 “이전까지는 2012년 중앙자살예방센터, 2014년 중앙심리부검센터 등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이 대부분이었다. 공공재단이 두 민간 센터의 역할을 흡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재단은 현재 자살 관련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 사업 및 유가족 지원, 자살예방 교육 등 자살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구심점”...
    2023-12-29 06:00
  •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또 신림역 지하철 출입구 주변 협소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일대를 공동개발 특별지정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고 50%까지 제공하고, 공공기여로 보행로 확보와 기존 지하철 출입구를 이전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당곡역과 신림역의 역세권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노후 전통시장의 물리적 환경과 신림역 주변...
    2023-12-28 09:56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 또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상향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2023-12-28 06: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26 15:10
  • '이수~과천' 복합터널 구축 본격화…서울시, 실시협약 체결
    '이수~과천' 복합터널 구축 본격화…서울시, 실시협약 체결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와 공공이 사업시행 조건 등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시행자는 이수과천복합터널로 롯데건설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총 9개사가 출자해 설립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은 2017년 3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해 민자 적격성 조사, 우선협상대상자...
    2023-12-26 10:00
  • LH, 전국 공동주택 85곳 현장 긴급점검…‘구조안전 문제없음’ 결론
    LH, 전국 공동주택 85곳 현장 긴급점검…‘구조안전 문제없음’ 결론
    점검결과, 1개 지구에서 시공 이전인 지하층 벽체에서 구조설계 오류가 확인돼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즉시 설계를 수정·보완했다. 앞으로 수정된 설계도면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LH는 지속적으로 설계 및 시공단계 검증을 강화해 공공주택 구조안전을 확보하고 입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2 13:55
  • 중기중앙회, 유정복 인천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유정복 인천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이외에도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공동사업 일자리 지원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물양장 매립지역으로 인천종합어시장 이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中企제품 공공구매 확대 △김치산업 발전을 위한 체험 활동 지원 △수산물유통 공동보세창고 건립 지원 △중소기업 ESG 경영확산을 위한 조례제정 △불법 자동차정비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2023-12-21 15:00
  •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등 환경사업 4건 민투심 의결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등 환경사업 4건 민투심 의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한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노후화와 처리량 증가로 악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기존 시설을 확장 이전해 완전 지하화를 추진한다.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상에 생태공원·체육시설을 함께 조성해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시행자로는...
    2023-12-20 17:3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 등을 언급하며 협의를 촉구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유예를 대단히 기대하고 있고,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2023-12-19 16:47
  • 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규정 마련…강북구 번동 첫 적용
    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규정 마련…강북구 번동 첫 적용
    19일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마련, '세입자 보호 대책'이 가동된다고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은 일반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지만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작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가 개정, 모아주택...
    2023-12-19 11:15
  • 정부, 지방 혁신도시 ‘스타트업 ㆍ청년’ 중심 도시 만든다…2027년까지 3조2217억 투자
    정부, 지방 혁신도시 ‘스타트업 ㆍ청년’ 중심 도시 만든다…2027년까지 3조2217억 투자
    마지막으로 지역대학․공공기관․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해 전문학과 운영 등 맞춤형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이전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지역인재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위해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이전기관 역할을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수요 맞춤형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문화․여가시설과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2023-12-18 13:30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여전히 성별 격차 커…노동시장 더 유연해야”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여전히 성별 격차 커…노동시장 더 유연해야”
    위해 공공기관에도 여성이사의무화제도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연 대표는 “국내 1000대 기업 CEO 중 여성은 단 2.4%이며, 그 중 창업자와 혈연관계가 없는 여성은 0.5%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여성 CEO를 CEO이기 이전에 여성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를 벗어나려면 결국 여성 CEO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23-12-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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