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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집중 논의키로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박진규 의협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발에 철회했으며,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다음 회의는 내달 9일 열린다.

2023-01-30 20:19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 26일 시작

2020년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는 대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하기로 했었다. 의협은 9·4 의정합의와는 별개로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의정합의는 코로나 안정화...

2023-01-19 16:41
[과학 놀이터] 2023년 새해 계획은 ‘스마트폰 중독 벗어나기’

조사에 참여한 부모들은 대부분 아이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일을 해야 하거나(70.2%) 아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보상으로(56.2%), 또는 식당이나 카페,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74.3%) 스마트기기를 보여준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동안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며 영유아들이 스마트기기를 보는 시간이...

2023-01-03 05:00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여야 이견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대한간호사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 의료연대’도 27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

2022-11-16 14:42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그 밖에 미성년 상속인 채무 문제 해결법(나의 아저씨법), 은행 금리 폭리 방지법, 불법 사채 무효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재난 안전 기본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공공의대법, 안전운임제법, 주거기본법, 노후신도시 특별법 등도 언급됐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책위원회와 원내, 각 상임위 간사단이 논의해 선정했다"며 "선정되지 않은 법 중에도 주요한...

2022-11-15 16:48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지난 2020년 9월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진료 등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분야는 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4일 본지에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은 알지만, 국민 건강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자고 안전을...

2022-11-05 07:00
'대만판 n번방' 터졌다…40대 용의자 구속, 한국 n번 다큐 보며 수법 익혀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세들어 살던 집주인의 신고로 장 씨의 범행은 결국 끝을 맞았다. 집주인은 ‘싫다’는 여성의 절규와 ‘치마를 더 올려라’, ‘엉덩이를 더 보여라’ 등의 장 씨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만 고등법원은...

2022-10-16 14:50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착수…'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되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병원이 대체인력도 확보하지 못할 만큼 적정 의료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면 복지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함께 지원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2022-08-04 14:3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둘째는 공공부문 개혁이다. 한국은 국가주의란 말이 있을 정도로 공공부문이 비대하고 문제가 많다. 높은 보수로 인한 인재의 블랙홀, 과도한 규제와 재량권, 칸막이 행정, 정책의 불투명성과 자의성 등으로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정도이다. 먼저 공공부문의 보수는 외형적으로는 공기업 직원이 높아 보이나, 연금과 전관예우까지 고려한 실질 보수는 공무원이 더...

2022-07-19 05:00
‘노숙인의 슈바이처’ 최영아 전문의, 10회 성천상 수상

2014년 자선병원 도티기념병원 내과 과장을 거쳐, 2017년부터는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노숙인 진료를 이어오고 있다. 이성낙 성천상위원회 위원장(가천의대 명예총장)은 “최 전문의가 안정된 생활을 선택하는 대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 평생 인술을 펼쳐왔다는 점이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부합된다”고 선정 이유를...

2022-07-04 10:06
올해도 '1명', 공중보건장학생 외면하는 의대생…농촌의료 공백 우려

해외연수 지원과 취업 가산점 지원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은 재정 당국과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에서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치나 대입 단계부터 지역 의료 종사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본의 지역정원제도 등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2022-05-26 16:37
떠나는 'K방역' 역사…권덕철·정은경 이임

정점기에는 공공기관·기업 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함으로써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복지부의 위상도 대폭 강화했다. 정권교체 직전 복지부 장관(권덕철)과 1·2차관(양성일·류근혁),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질병청장(정은경) 등 장·차관 5명이 복지부 출신이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퇴임하는 장·차관 기념식수...

2022-05-17 15:54
[대방로] 공정한 분배의 기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공정한 것이었는지, 장관급 고위직 인사의 자녀들이 그 어려운 의대 입시의 문턱을 손쉽게 넘은 것이 소위 ‘아빠 찬스’ 때문은 아니었는지, 특히 청년들의 분노가 컸다. 입시와 채용은 공정성에 대한 예민함이 가장 큰 분야이다. 좋은 급여에 정년이 보장되는 공기업의 채용 인원은 매우 제한적이고, 미래가...

2022-05-09 05:00
[종합] 서울시 마트ㆍ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정부 방역정책 주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17종 시설 중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서울시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마트, 백화점은 많은...

2022-01-14 18:15
"3월 하루 확진자 최대 3만 명…오미크론 우세화 시 신속항원검사·치료제 확대"

앞선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팀은 3월 중 확진자 1만 명 이상, 위·중증환자 2000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고, 조성일 서울대 교수팀은 2월 말 확진자가 1만~1만7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하는 시점에 방역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먼저 오미크론 점유율 50%(일일 확진자 기준 5000명) 이하인 상황에선...

2022-01-14 10:00
고3 학생 등 시민 1700명, '방역패스 정지' 가처분 신청

그러면서 “방역패스로 인해 접종 미완료자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헌재는 이번 가처분신청을 신속히 인용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고3 학생인 양대림 군 등 450명은 지난달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며...

2022-01-06 13:45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도, 의료 영리화도 아닌 공공의대 설립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확대에 집중하며 ‘제3의 길’로 내달렸다.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를 놓고 의료계와 충돌을 거듭하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기 시작한 2020년 6월에야 공공의료 확충과 의사 증원에 관한 법안을 상정했다. 노무현 정부가...

2022-01-03 06:00
이재명 "70개 권역별 공공병원… 국립의전원 신설" 공약 발표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과 의대를 신설하고,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제,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지역 내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들이 협력하는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노인, 장애인, 아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 국민...

2021-12-31 14:52
[오코노미] “병원 좀 지어주세요”…‘갯마을 차차차’로 보는 지역 의료 격차

3년 전 정부가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나눠 역량 있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새롭게 들어서는 병원은 서부산의료원, 대전의료원, 진주권 공공병원 등 3곳뿐이다. 여기 더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현장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의료계는 현행 수가 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의사 배출만 늘려서는 문제가...

2021-10-15 15:43
복지부 "공공의대 확충 필요성에 공감…국회에서 심의해달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당장 의과대학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등 확충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며 “이에 대해 의·정 협의는 물론,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의과대학 정원...

2021-10-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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