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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공의들 '무기한 파업'…"의·정 협상이 아닌 공론화가 먼저"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지난달부터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19일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간담회를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며 발을 물렸지만, 의협은 4개 과제 전면 철회...

2020-08-21 13:24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의사 총파업 유보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자세 필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의협은) 의대 인력 정원의 확충, 공공의료설립, 한방첩약의 급여화 문제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철회'를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협에서는) 의사 수가 절대 적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른 변화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2020-08-21 09:44
대한의학회,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 중단 규탄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와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의료계와 함께 마련하고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 등을 주요 의료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08-20 19:32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우리에게 필요한 의료개혁

이런 상황에서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도입 등의 의료정책이 발표됐고 의료계는 분명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안의 경우 정부는 2016년과 2018년에도 비슷한 안을 내놓았었고, 원격의료 논의도 이번에 비대면 진료로 이름을 바꾸어 다시 제안됐다. 코로나19를 대응하며 큰 위기를 함께 극복해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달라지지...

2020-08-20 17:39
코로나19 재확산 비상 속…의협, 26~28일 2차 총파업 강행

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등의 철회를 정부가 선언한 후에만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어가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대화가 종료됐다. 의협은 "2시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의 차이만을 확인했다"면서 "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공식적인 '철회'는...

2020-08-19 19:22
[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46명…수도권 국내발생만 201명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로 만나보자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등 현안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 예정된 단체행동을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2020-08-18 10:40
의협 14일 총파업 예정대로…정부 "불법 확인되면 원칙대로 대응"

앞서 의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가 12일까지 파악한 파업 참여율은 21.3%(7039개 기관)다. 이날까지 참여 의료기관이 늘면, 당일에는 전체 의료기관의 4분의 1가량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2020-08-13 15:27
의료계, 14일 집단휴진…내일 정부 대국민 담화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정하고, 정부에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다. 보건복지부는 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의협은 거부했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간협)와 간담회를 갖고 휴진 당일 진료공백이...

2020-08-12 19:26
[이슈 꼬리잡기] ‘의대 증원’에 의사들이 총파업 감행하면서까지 반대하는 속내는…

그는 "추이라든지 의료 이용량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2000명 이상 증원을 해야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며 "지역 공공의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공공 의대를 설립하고 지역 공공의사를 별도로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정부 안도 제대로 된 방안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의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2020-08-12 15:18
'의대정원 확대 반발' 의협 내달 14일 총파업…정부는 "계획대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해 다음 달 14일 총파업에 나선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되 기존 발표를 번복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2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다음 달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하기로 했다. 향후 의협은 각 시·도 전공의...

2020-07-27 14:20
[종합]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확대…서남의대 정원으로 공공의대 설립

이미 국회는 지난달 30일 김성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공의대를 설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소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하고, 별도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않는 대신 국립중앙의료원과...

2020-07-23 14:04
당정 "의대 정원 증원… 2022학년부터 선발 가능하도록"

그는 "공공 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법안이 다시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에 묶여있는데, 미래통합당이 법안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같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방역과 진료 인력의 대폭 확충이...

2020-07-23 08:38
병상 수 OECD 2.8배, 의사 수는 3분의 2…물적자원만 넘친다

여기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공급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지표는 OECD 회원국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80.7년)보다 2.0세 길며,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연령표준화)과 뇌혈관 등 순환기계질환 사망률은 각각 160.1명, 142.1명으로...

2020-07-22 12:00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국립감염병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며 K-방역의 성공을 이어가겠습니다. 21세기 들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며 매우 빠르게 변해왔습니다. 코로나19는 그러한 변화에 더욱 속도를 붙이고...

2020-07-20 10:26
김태년 "공공의대 설립 추진"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이후 당정청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 지역 필수 인력,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규모와 추진 방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2020-07-15 10:32
박원순 “지방정부 최초 감염병 연구센터ㆍ역학조사실 신설…공공의대 설립 추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를 경험하며 공공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그동안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했으나 여러 이해관계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2020-05-20 13:46
[종합] 슈퍼여당 원내사령탑에 ‘친문 당권파’ 김태년

본회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n번방 방지법 후속입법, 코로나19 관련 출입국관리법과 공공의대 설립법,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곧바로 야당과의 협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당장 본회의 개최를 놓고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2020-05-07 16:38
이인영, 8일 본회의 촉구 "마무리 못한 민생법 많아"

그러면서 "특히 온종일 돌봄체계 지원과 공공의대 설립 방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을 위한 법안도 13개가 넘고 세무사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4개, 제주 4·3 특별법도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과 관련해서는 "금쪽같은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슬기로운 생활의 지혜가 더 필요해졌다"며...

2020-05-04 11:03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경제에 모든 수단 총동원"·비례연합 불참 못 박은 심상정·나경원 "부정입학 처벌 받으면 의원직 사퇴"·총선 앞두고 공공의료 강화 쏟아져·육군 수방사 민간인 침입 (정치)

김해을 민주당 김정호 의원, 양산을 정의당 권현우 후보, 창원성산 민중당 석영철, 정혜경 후보, 민주당 이흥석 후보는 각각 공공의료원, 공공 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민간인 침입…정경두 "깊이 반성" 16일 경기 시흥에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방공 진지에 민간인이 무단 침입했다 붙잡혔습니다. 경남...

2020-03-18 06:00
여,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ㆍ복지2차관 추진… "의대 정원 확대… 10년 한시 시행"

민주당은 각 부처에 산재한 연구기관들을 전면 통합ㆍ재편해 백신ㆍ치료제 개발을 선도하는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및 지역별 음압치료병상 확충 계획도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브리핑 후 의사들이 의대 정원확대에 반발할 수 있다는 질문에 “공공의료 확충에는 재론 여지가 없으나 방법론에 이견이 있다”...

2020-03-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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