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ㆍ복지2차관 추진… "의대 정원 확대… 10년 한시 시행"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4ㆍ15 총선 공약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청’으로 승격하고 지역본부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안전 보건의료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질본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직을 ‘청’으로 승격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검역인력 확충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공동 대응체계 수립 등 개선책 요구가 높다”면서 “감염병 대응이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대응 체계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6개 권역에 질본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로 세워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 차관(2차관)을 신설하고, 보건정책 총괄과 위기 집중 대응을 맡는 ‘건강정책실’ 및 ‘건강위해대응정책관’을 두는 방안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각 부처에 산재한 연구기관들을 전면 통합ㆍ재편해 백신ㆍ치료제 개발을 선도하는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및 지역별 음압치료병상 확충 계획도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브리핑 후 의사들이 의대 정원확대에 반발할 수 있다는 질문에 “공공의료 확충에는 재론 여지가 없으나 방법론에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공공의대 법률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기존 체계 재배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일상적 접근으로는 지금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면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우선 관점에서 이견을 좁힐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원 확대는 예컨대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지방이나 의료 취약지역에서 필수과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중점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관계 당사자와 논의하며 합리적인 안을 짤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