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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주택정책 조직 일원화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검토"
    이낙연 "주택정책 조직 일원화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검토"
    추진단에는 천준호(부단장) 이광재 한병도 오기형 오영환 윤영덕 장경태 최혜영 유정주 의원과 박성민 최고위원이 참여했다. 자문단에는 주거 전문가와 사회적 기업가, 청년 주거 문제 활동가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추진단은 공공주택 협동조합 방식으로 임대료를 낮춘 경기 남양주 별내 위스테이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0-11-05 15:04
  • 서울시, 개봉역 인근서 역세권 청년주택 268채 공급…2023년 입주
    서울시, 개봉역 인근서 역세권 청년주택 268채 공급…2023년 입주
    서울시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인근에 '개봉동 역세권 청년주택' 268가구(공공임대 50가구·민간임대 218가구)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50년 넘은 노후 공장이 있던 이 곳은 앞으로 지하3층~지상20층 주거복합 건축물로 재탄생한다. 지하3층~지하1층은 주차장,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지상2층 주민들을 위한 휴게정원, 지상2층~20층은 청년주택으로...
    2020-11-05 11:15
  • 서울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2022년까지 8000가구 추가 공급
    서울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2022년까지 8000가구 추가 공급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 주택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300여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350m)...
    2020-10-27 11:35
  • 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또한 국토부는 조합으로부터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채납받을 때 공사비를 표준형건축비 대신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더 비싼 값을 쳐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본형건축비는 표준형건축비의 1.6배가량 더 높아 조합 입장에선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표준형건축비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비라면 기본형건축비는 민간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2020-10-26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제40회 항공의 날 기념행사 개최 30일(금) △국토부 2차관 10:00 물류의날 행사(서울) △2020년 도시재생뉴딜 1차 청년인턴십 수료 및 2차 인턴십 착수(석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 발표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2020-10-25 09:45
  • 연말 전국 68곳에서 공공주택 3만3080호 입주자 모집
    연말 전국 68곳에서 공공주택 3만3080호 입주자 모집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32곳에서 1만3414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수서(12월, 199호)를 비롯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호+국민 192호) 등이 있다. 11월에는 5곳에서 3650호, 12월에는 27곳에서 9764호의 입주자를...
    2020-10-21 11:00
  • 주택 재개발ㆍ준공업지역도 '역세권 고밀개발' 추진
    주택 재개발ㆍ준공업지역도 '역세권 고밀개발' 추진
    위해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에서 주택 사업을 하면 조건부로 용도지역 종(種) 상향을 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용도지역 종이 상향되면 용적률 상한도 올라가고 그만큼 주택 건설 사업성도 좋아진다. 역세권 범위도 승강장 반경 250m에서 350m로 늘렸다. 국토부 등은 대신 종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 공급량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번에...
    2020-10-21 05:00
  • LH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협의체' 발족
    LH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협의체' 발족
    첫 회의에선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후 변화 대응, 민간 확산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LH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노후 공공 건축물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임대주택 1만300가구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720억 원을 투입했다. 공공 건축물에...
    2020-10-16 10:50
  • 중기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6만호까지 늘린다
    중기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6만호까지 늘린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주택 특별공급(분양),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임대), 전세보증금 대출(융자)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지원 정책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대기업의 53%)과 복지 수준(대기업의 43%)에서 근무하는 중기 근로자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나아가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과...
    2020-10-14 13:15
  • 대우건설, 인천 중구청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업무협약 체결
    대우건설, 인천 중구청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업무협약 체결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들어서는 운서역 푸르지오 더스카이는 인천공항 영종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이하 임대사업자)가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 및 임대운영을 맡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단지다. 총 144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11월 임차인을 모집하고, 입주는 2021년 7월로 예정돼 있다. 양 측이 업무협약에 나선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를...
    2020-10-07 16:03
  • LH, 드론ㆍAI 활용한 ‘스마트 자산관리 시범사업’ 추진
    LH, 드론ㆍAI 활용한 ‘스마트 자산관리 시범사업’ 추진
    LH는 국민임대주택 등 120만 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며, 스마트 자산관리 시범사업은 이 같은 관리물량 누증 및 임대자산 노후화에 따라 선제적으로 입주민 안전을 지키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혁신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 9월28일 한양대, 드론융합기술협회 및 주택관리공단과 언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과 학계의...
    2020-10-06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LH 택지 사업자 공모 23일(수)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6:30 건설기술인의날(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80여곳 선정 △제16회 건축의...
    2020-09-20 09:23
  • 야당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법' 속속 발의…일부 여당 의원도 가세
    야당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법' 속속 발의…일부 여당 의원도 가세
    유 의원실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방지하고자 용적률 완화에 따른 추가 주택 공급분은 세입자가 우선 공급받도록 했고 임대인(집주인) 불만도 해결할 수 있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을 상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무소속...
    2020-09-17 05:30
  • 상가･오피스, 임대주택 전환 쉬워진다
    상가･오피스, 임대주택 전환 쉬워진다
    앞서 7월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2020-09-09 11:00
  • 민간임대주택 2000호 공급 위한 3차 민간제안사업 공모
    민간임대주택 2000호 공급 위한 3차 민간제안사업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올해 3차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제안사업을 오는 10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참가의향서는 21일부터 접수한다. 이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2020-09-0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석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 개시 △공실 오피스･상가 공적 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10일(목) △국토부 2차관 10:00 교통법안 소위(국회), 16:00 택배업계 간담회(서울, 통합물류협회)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추진으로 한층 안전해지는 민자고속도로(석간)...
    2020-09-06 09:49
  •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보존ㆍ개발' 공존 재개발구역 지정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보존ㆍ개발' 공존 재개발구역 지정
    19가구의 공공임대주택도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영등포역 인근에 있었지만 비효율적으로 이용된 상업지역을 고밀 개발하고 영등포 특색에 맞는 복합산업문화 거점을 조성해 도심 활성화와 서남권 성장을 위한 도시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구 을지로2가 163-3번지 일대 명동...
    2020-09-03 09:37
  • 공공재개발에 '파격' 인센티브… 사업 속도 내나
    공공재개발에 '파격' 인센티브… 사업 속도 내나
    이렇게 지어진 700가구는 조합원 물량 300가구, 일반분양 200가구, 공공임대 140가구, 민간임대·지분형주택 60가구 등으로 이뤄진다. 일반 재개발로 지어질 경우 600가구가 조합원 물량 300가구, 일반분양 155가구, 공적임대(공공임대+민간임대) 145가구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재개발이라고 해도 공공임대 물량이 확 늘어나지 않는다. ◇투기수요 사전 차단...
    2020-09-02 15:58
  •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국토부는 상가·오피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바닥구조,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 등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9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장기일반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로 변경 시 장기일반의 기존 임대의무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신 납부할 수 있는 항목에는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경비를...
    2020-09-01 11:39
  •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신혼부부·청년 대상 임대주택 공급은 올해 9만7000호에서 내년 11만 호로 늘어난다. 생애초기 방문건강관리와 공공보육, 초등돌봄 등 임신·출산·육아·보육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공공보육은 내년 36%, 2022년 40% 달성이 목표다. 초등돌봄 대상은 2022년 53만 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차상위 등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은...
    2020-09-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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