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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정부는 기업의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출산장려금에 붙는 각종 세금 부담을 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올바른노조'도 조합원 출산 시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등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안건을 다음달 대의원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4-05-27 14:36
  • 방과후학교 강사들 "늘봄학교 이후 수입 줄어"
    방과후학교 강사들 "늘봄학교 이후 수입 줄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늘봄학교는 저녁 8시까지 원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초1은 오후 1시 정규 수업 이후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진욱 전국분과장은 “처음 교육부는 늘봄학교...
    2024-05-20 14:35
  • 일본 1분기 GDP, 2분기 만에 역성장…기업도 개인도 지갑 닫았다
    일본 1분기 GDP, 2분기 만에 역성장…기업도 개인도 지갑 닫았다
    공공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보조금이 5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고, 엔화 약세 등으로 서비스 산업이 압박받고 있다. 일본 당국과 기업은 도요타를 비롯한 수출업체들이 탄탄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 생산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임금 인상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 2분기부터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2024-05-16 11:20
  •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대법원은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 오던 A 사에서 노조원과 비조합원이 모두 생산직으로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이라고 판단한 뒤, 그럼에도 성과평가에서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있었다면 부당 노동행위(차별)에 관한 사용자 의도가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는 승진이나 전보발령과 관련, 비슷한 방식으로 차별 내지 부당...
    2024-05-16 06:00
  •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가짜 의료개혁, 의료영리화, 의료시장화를 저지하고 의료공공성에 기반한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쟁취할 것”이라며 “과잉경쟁과 의료 불균형, 비급여 진료와 민영의료보험 팽창, 비필수 인기진료과 위주의 돈벌이 경영 등 왜곡된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악화의 책임을...
    2024-05-14 20:12
  • 대통령실에 노정교섭 촉구 서한 전달하는 양대노총 공대위 [포토]
    대통령실에 노정교섭 촉구 서한 전달하는 양대노총 공대위 [포토]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왼쪽 첫번째)과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노정교섭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2024-05-13 10:57
  • 서울교통공사, 과도한 노조 사무실 운영 손본다
    서울교통공사, 과도한 노조 사무실 운영 손본다
    공사 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 MZ 중심의 올바른노조(제3노조)로 구성돼있다. 올해 3월 기준 노조 조합원 수는 제1노조 9052명(62.4%), 제2노조 2659명(17.4%), 제3노조 1997명(13.1%)이다. 현재 공사가 이들 3개 노조에 제공하는 사무실은 총 84곳이다. 노조별로는 1노조 58개(중앙 1개...
    2024-05-09 10:09
  •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균형 △공공부문 연대투쟁을 내세웠다. 주요 안건으로는 주4.5일제(주36시간)를 넘어 주4일제와 영업시간 단축, 은행점포폐쇄 금지법 입법투쟁 등이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공약 중 하나가 주4일제 도입이다. 노조 측은 정부가 실패한 금융정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노동인권 보장 및 차별 철폐를 강조한다. 하지만 최근 삼성그룹, SK그룹 등이...
    2024-04-26 05:00
  • 새 금융노조 위원장에 윤석구 당선…득표율 51.8%
    새 금융노조 위원장에 윤석구 당선…득표율 51.8%
    10만 금융노동자들을 대표할 차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새 수장으로 윤석구 후보가 당선됐다. 금융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윤석구·신동신·김병수 후보로 구성된 기호 2번이 3만4762표(51.88%)로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이번 선거는 박홍배 전 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후임을 결정하기...
    2024-04-24 21:26
  •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해당 사건은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방식이 똑같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허 회장을 비롯해 황재복 대표, 서병배 전 대표 등 SPC 전현직 임원 및 노조 관계자 총 18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허 회장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4-04-22 13:52
  • 오늘부터 사흘 간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노동시간 단축' 공통 공약
    오늘부터 사흘 간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노동시간 단축' 공통 공약
    이번 선거는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이 임기를 2년여 남긴 채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하며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 27대 임원 보궐선거는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기업은행 노조위원장 겸임)과 윤석구 하나은행 노조위원장이 격돌한다. 김 후보의 러닝메이트는 진창근 한국씨티은행 노조위원장과 김재범 금융노조...
    2024-04-22 13:48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모 전 SPC 고문과 정모 피비(PB)파트너즈 노무총괄 전무를 비롯해 전현직 임원과 노조 관계자 등 16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 SPC의 자회사인...
    2024-04-21 11:19
  •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지역공공은행의 경우 중앙정부·지자체가 일정 지분을 투자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노조와 민주당이 정책협약을 통해 산은법 개정안·횡재세법 폐지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관련 법안 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을...
    2024-04-11 18:00
  •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차별적 불법 파업을 조장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여당과 재계가 반대했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 쌀에 대한 정부 의무 매입을 규정했다. 여당은 해당 법이 쌀 과잉 생산·쌀값 하락 요인이 된다고 보고 반대했다....
    2024-04-11 15:16
  •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지난달 28일 시작된 시내버스 파업은 서울시버스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수용하지 않아 11시간가량 이어졌다. 특히 파업으로 인해 95% 이상의 버스가 멈춰 서면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잇따랐다.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철도 및 도시철도와 다르게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노조원들이 파업에...
    2024-04-11 11:22
  •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는 전날 오전 8시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2024-04-03 19:36
  •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오전 9시 20분, 박 후보는 자신의 캠프에서 열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의 정책협약식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시대적 화두”라며 “얼마 전엔 전력산업에서 일하시는 공공부문 노조 분들도 오셔서 같이 협약을 챙겨봤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금융서비스 회사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연구했다. 여러 방식에 대해 국내·해외 사례를 보면서...
    2024-04-03 18:17
  • 검찰, 허영인 SPC 회장 체포…소환불응에 강제 신병확보
    검찰, 허영인 SPC 회장 체포…소환불응에 강제 신병확보
    건강‧업무상 이유 들어 4차례 검찰 조사 불응조사 뒤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검토 예정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차례 조사에 불응한 허영인(75) SPC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2024-04-02 10:59
  •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檢소환에 건강문제로 불출석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檢소환에 건강문제로 불출석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일 오전 9시30분까지 허 회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허 회장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SPC 관계자는 “의료진은 허 회장의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2024-04-01 14:17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지하철과 달리 버스는 ‘필수공익사업’ 아냐버스 공공성 측면 고려해 입법적 검토 필요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파업 시에도 ‘필수 인력 유지’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버스 파업은 지난해 지하철 파업 당시 필수 인력이 유지돼 출·퇴근길 대란을 빚지 않은 것과는 달리 서울 내 버스 97%가 멈춰...
    2024-03-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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