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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얼마 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민노총 소속 건설노조원들이 술판과 노상 방뇨, 노숙 시위를 벌여 난장판이 됐을 때도 경찰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공권력의 팔다리를 묶은 탓이 크다. 불법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적인 대응이 오히려 ‘적폐’ 취급을 받는 분위기였다. 시위진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은 적법한 절차를...
    2023-06-01 05:00
  •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압수수색…노조 “언론 탄압”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압수수색…노조 “언론 탄압”
    MBC 노조 측은 압수수색 대상 기자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기자인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사옥 현관에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소속 임모 기자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한 장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2023-05-30 14:37
  • [사설] 집시법 보완으로 민폐 집회 줄여야
    정부와 여당이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불법 집회 전력을 가진 단체의 집회 주최를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의 집회·시위에도 적극 대응한다고 한다. 소음규제 강화도 추진된다.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2023-05-25 05:00
  •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1박 2일 동안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며 "2023년 서울이라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서...
    2023-05-24 10:32
  • 尹 “민주노총 집회, 불법행위 용납하지 않겠다”
    尹 “민주노총 집회, 불법행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나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약자가 고통 받게 돼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2023-05-23 10:32
  •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하지만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헌재는 집시법 제10조가 과도하게 야간 옥외 집회를 제한한다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 위헌을 결정했다”며...
    2023-05-22 11:32
  • 與, “노동개혁 박차 가해 올바른 질서 세울 것” 후속 입법 예고
    與, “노동개혁 박차 가해 올바른 질서 세울 것” 후속 입법 예고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 479개 기관 노조 가운데 179개 기관에서 법령 위반 단체협약을 맺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주)노총과 같은 귀족노조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진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당과 정부는 노동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 진짜 약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질서 세울 것”이라고...
    2023-05-19 11:04
  •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주요 사례를 보면, 불법인 단체협약 조항으로 △노동관계법보다 단체협약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는 조항(공무원·교원)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 시 노조와 합의한다는 조항(공무원) △단체협약 불이행 시 법적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조의 단체행동이 가능하다는 조항(공공기관) △특정 노조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는 조항(공공기관·교원) 등이 있었다. 이정식...
    2023-05-17 10:00
  • "미래가 안 보여요" 산은 부산 이전 행보에 직원들 퇴사 러시
    "미래가 안 보여요" 산은 부산 이전 행보에 직원들 퇴사 러시
    16일 산은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 퇴사자가 97명에 달한다. 올해도 4월까지 자발적 퇴사자가 31명이다. 이는 2021년 퇴사자 38명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처럼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산은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부산 이전을 위한 행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향이 크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05-16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서울청사) △공공부문 단체협약·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석간) △안전보건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18일(목) △고용부 장관 14:30 원하청 동반성장 우수기업 현장방문(전남 나주) △고용부 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원하청 동반성장 우수기업 현장방문 19일(금)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 일경험...
    2023-05-14 08:45
  •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채용 강요 등 노조 불법 행위와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사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2023-05-11 14:20
  • [포토] '생활임금 보장' 거리에 모인 배달 노동자들
    [포토] '생활임금 보장' 거리에 모인 배달 노동자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라이더 자격제' 도입, 생활임금 보장 등을 촉구하는 ‘2023 라이더 대행진’을 열고 행진에 앞서 집회를 갖고 있다.
    2023-05-10 16:21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노조 파업의 경우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드는 등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불법파업에 대해 ‘본보기’를 보였다. 그 결과 역대 정부 대비 근로손실일수는 최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2023-05-08 15:18
  • [금융돋보기]산은의 부산 이전, 노조가 불법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금융돋보기]산은의 부산 이전, 노조가 불법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국토부가 산은의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를 하자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산은법 제4조 제1항)상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탈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는데요. 금융노조는 산은 노조와 함께...
    2023-05-06 08:00
  •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윤 정권은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을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에서 찾고 있다. 기득권 노조들이 호봉제를 무기삼아 임금인상 투쟁에 나서면서 2차 노동시장인 하청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벌린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제와 성과급제로 바꾸면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고...
    2023-05-04 05:00
  •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산업은행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절차상 하자 및 불법, 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및 고시했다"며 "정부는 위법 행정을 당장 멈추고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야당에서도 산은 이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2023-05-03 15:20
  • 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 "절차상 불법" 강력 반발
    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 "절차상 불법" 강력 반발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선정 절차는 현행법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노조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국책은행으로서 소임을 지키고자 정부와 경영진의 위법·탈법적 행태에 단호히 대항하겠다"고 반발했다. 산은 노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야당의 입장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결국, 산은법 개정을 위해서는...
    2023-05-03 10:40
  • 양대노총, 노동절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6만 명 이상 운집
    양대노총, 노동절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6만 명 이상 운집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잔인한 건설노조 탄압이 급기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고, 공공기관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 헌법재판소...
    2023-05-01 19:33
  •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혁신안에 반발하며 24일 전면 파업에 들어가 노사 양측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현재의 서사원은 '공공돌봄의 기능' 자체가 현저히 부족하고 그 수혜조차도 0.23%의 서울시민에게 한정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돌봄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는데...
    2023-04-26 14:08
  • 총파업 결의대회 연 서사원 노조 “공공돌봄 무력화 항의”
    총파업 결의대회 연 서사원 노조 “공공돌봄 무력화 항의”
    서사원 노조는 24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오대희 서사원 지부장은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시기에 서울시민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의 일상을 지켜왔다”며 “공공성을 다해야 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아이들...
    2023-04-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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