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무급 전임자,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발전기금, 노조 전용차량, 유류비, 자판기 운영권, 매점 운영권, 출장비 등 명목으로 운영비를 지원한 사업장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정부는 LH에 전체 공공주택 물량의 80% 이상을 할당했다. 이 밖에 반지하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등 각종 주택 관련 현안 관리도 지시했다. 이에 LH 사업비는 2018년 15조 원 규모에서 지난해 33조 원 이상으로 늘었다.
아울러 만성적인 인력 부족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위원장은 “LH는 2017년부터...
31일 과학기술 업계에 따르면 전국과학기연구전문노동조합, ETRI 연구자 모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등은 내년도 R&D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1일 긴급 회동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발표한 2024년 편성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과기부 예산은...
아이를 원하는 부부 8만2000쌍에게는 임신 가능성을 검사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을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부모급여를 만 0세 기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생아 출산 시에 지급되는 바우처 규모가 둘째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일과 양육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521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노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노조 등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해 노조 전임자·운영비 지원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장관은 “사용자의 위법한...
◇트루엔
탐방 리포트: 공공기관, 지자체 AI 카메라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
공공 기관 및 지자체 AI 카메라 수요 증가에 따른 IP 카메라의 안정적인 성장 지속 전망
HAILO와의 엣지 AI SoC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를 통한 해외 시장 확대 진출 예정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제이시스메디칼
새로운 성장동력 덴서티!
2023년 2분기 매출액과...
이번 감사요구는 산하 공공기관이 경기도에 감사를 먼저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으로, 경과원은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대대적인 쇄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강 원장은 누적된 관행 혁파, 내부 시스템 점검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비위 및 일탈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향후 징계위원회를 청렴시민감사관을 포함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미신고 집회’ 주최는 무죄
집회 도중 시너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지역본부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운송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본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화물연대본부는 지난해 12월 2...
전력과 원전에도 카르텔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공 독점 사업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노조에 카르텔이 생기는 이유는 정부가 권한을 부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결국, 카르텔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토양은 공공 독점이며 이권의 원천은 정부 권한에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카르텔은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 부패 카르텔이다.
정부가 아무리...
“다른 공공기관에도 있는 민원실이 학교는 없어”
자신을 때리려 했다는 아이 말만 듣고 학부모가 학급 교체를 요구해서 한 선생님이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셨어요. 그 분께 학급 교체를 생각해보시라고 상담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선생님이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이하 서울교사노조) 수석...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작업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폭염에 따른 상황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동탄물류센터에서 폭염에 따라 추가로 부여하는 휴게시간이 하루에 5분 남짓이라고 지적하며 불만이 크다. 이들은 8월 1일 하루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수도권의 과밀화, 비대화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산은의 부산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으로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방 발전을 이끌 중차대한 사업”이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을 불러올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이전을 위해 발 빠르게 나서는 사측의 행보에 산은 노조는 즉각...
상업방송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통적인 공공독점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문에 1980년대 중반 이후 공영방송 존립 근거와 명분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논리들이 개발됐다. 이른바 범람하는 상업방송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에 충실한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는 ‘대안론(alternative theory)’이다. 이런 논리들을 근거로 유럽의 공영방송들은 30년 이상...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동탄물류센터에서 폭염에 따라 추가로 부여하는 휴식시간이 하루에 5분 남짓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음 달 1일 하루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동부는 실내에서 작업하지만 기온 영향을 많이 받는 물류센터에 온·습도계를 비치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1시간마다 10∼15분씩 휴식을...
노조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 인건비예산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사간 협상에 따라 금통위에서 정하고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우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한은은 자주성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자율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고, 가장 투명성 있게 국민...
공공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기 안전교육 덕에 실제 안전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귀중한 생명을 구한 사연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신석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노조위원장이 낙상사고를 당한 할머니를 구해 이달 5일 세종소방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KEIT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지난달 6일 19시경...
앞서 14일 오후 5시 전국 140개 의료기관에서 13~14일 이틀간 총파업을 벌인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14일 오후 5시를 기해 총파업을 종료했다. 이들은 간호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려대의료원은 파업에 참여한 서울권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현장 교섭을 이루지 못하고 파업을 이어가게 됐다.
총파업에 참여한 서울...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20개 사립대학교병원과 7개 국립대학교병원,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 26개 지방의료원 등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보호사, 원무과·총무과, 전산실, 청소·시설·주차·보안 등 60여 개 직종 종사자들이 파업에 참여한다. 파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20개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3일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이번 파업은 2004년 주5일제 전면도입을 요구하며 파업한 이후 19년 만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산별 총파업 투쟁을 단행했다. 총파업투쟁에는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 총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