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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어린왕자’ 마크롱은 성공해야 한다
    [마감 후] ‘어린왕자’ 마크롱은 성공해야 한다
    법적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으로 프랑스 노조의 ‘역린’을 건드렸다. 2년 더 일하게 만들어 노동자를 ‘신성모독’한 마크롱을 향해 노조 단체는 “프랑스를 멈춰 세우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마크롱도 물러설 곳이 없다. 2018년 노란조끼 시위대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 유류세 인상안을 한 달 만에 철회하면서 리더십은 이미...
    2023-03-15 05:00
  •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이 토론을 나눴다. 이창민 교수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이상하기 그지없다"며 "난방비 문제는 중앙정부 재정-공공기관 부채-소비자물가 등 상충이 있고...
    2023-03-14 15:35
  • 일본 ‘잃어버린 10년’ 넘보는 영국 경기침체...“상황 더 안 좋다”
    일본 ‘잃어버린 10년’ 넘보는 영국 경기침체...“상황 더 안 좋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과 우크라이나 전쟁, 대규모 노조 파업 등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 특히 끔찍한 수준의 생산성 약화와 공공 서비스 붕괴, 노동 공급 악화 등 삼중고를 겪는 중이다. 이런 이유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영국 경제가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더디게 성장할 것으로...
    2023-03-13 14: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3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22년 혼인·이혼통계 17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3년 3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제35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산업통상자원부 13일...
    2023-03-12 09:14
  • 노조 설립한 택시기사에 낡은 차 배정…회사 대표에 벌금형 확정
    노조 설립한 택시기사에 낡은 차 배정…회사 대표에 벌금형 확정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조를 설립한 택시 기사 B 씨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노조를 만드는 건 근로자 권리지만, 우리 회사 상황에선 노조가 2개 있는 것보다 하나만 있는 게 좋다”며 “단일 노조가 되도록 제1노조와 협의하면 좋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03-10 10:06
  •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은행의 경쟁부족과 과점문제, 과도한 수익과 이자장사 그리고 성과급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서민금융 지원에 노력해왔던 은행권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코로나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2023-03-07 05:00
  • 후보 공개된 금융지주 이사회, 독립성 확보할까
    후보 공개된 금융지주 이사회, 독립성 확보할까
    노조측은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임경종 전 한국수출입은행 인니금융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임 전 대표이사는 3월 주총에서 주주들의 과반수 이상 표를 획득하면 선임된다. 이 경우 KB금융의 사외이사 명단은 8명으로 늘어난다. 신한금융은 현재 사외이사 11명 중 10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올해부터 사외이사 규모가 기존 12명에서 9명으로 줄면서 박안순 일본...
    2023-03-06 20:00
  • 건설현장 또 멈추나…건설노조 5월 총궐기 예고
    건설현장 또 멈추나…건설노조 5월 총궐기 예고
    화물연대가 속한 공공운수노조는 2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파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작업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경우 주로 동절기 이전에 골조공사를 마치고 내부 작업을 시행하는데 지난해 겨울을 앞두고 화물연대 총파업이 2주간 지속되면서 골조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한 건설업계...
    2023-03-04 07:00
  • 미국 공무원도 사무실 복귀 가능성에 반발...원격 근무 자리 잡을까
    미국 공무원도 사무실 복귀 가능성에 반발...원격 근무 자리 잡을까
    미 하원, ‘출근하라’ 법안 가결처리코로나 전처럼 사무실 근무로 전환하는 내용75만 연방 공무원 노조 “환경에도 안 좋아” 반발WP “상원 통과는 어려워 보여” 아마존과 디즈니 직원들이 사무실 복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선 데 이어 미국 공무원들도 사무실 복귀를 반대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공무원들의 사무실...
    2023-02-23 15:34
  • 박지원 “오직 이재명, 이재명…당 지지율 상승 어려워”
    박지원 “오직 이재명, 이재명…당 지지율 상승 어려워”
    박 전 원장은 대통령 지지도 상승을 △은행 및 금융권 과다 이익 지적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민생 문제 제기 △노조, 연금, 교육 3대 개혁 필요성 제기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강경 대응 발언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짚으면서도 “관치 경제가 아닌 국민 당사자 전문가 등과 합의하는 개혁만이 성공한다”며 경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강 일변도 대북 정책의...
    2023-02-22 17:15
  • 한 총리 "건설노조 불법 배제돼야 깨끗한 사회, 노동탄압 의지는 없어"
    한 총리 "건설노조 불법 배제돼야 깨끗한 사회, 노동탄압 의지는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건설노조의 불법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배제돼야 깨끗한 사회가 되고 그렇게 돼야 국민이 신뢰할 것"이라며 "우리가 노동계를 탄압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너무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국회에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다시...
    2023-02-22 15:11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히 지난달 19일 건설 노조를 형사 고소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추진한다. 공공발주 현장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한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 조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2023-02-21 15:08
  • [종합] 尹대통령, 한동훈·원희룡에 "임기 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종합] 尹대통령, 한동훈·원희룡에 "임기 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직도 건설현장에선 강성기득권노조가 금품요구, 채용강요, 공사방해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들은...
    2023-02-21 14:25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특히 지난달 19일 건설 노조를 형사 고소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다음 달 중 추진한다. 공공발주현장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행위 피해를 당한 회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건설노조 보복이 우려돼 소극적인...
    2023-02-21 11:06
  • 회계투명→불법근절…'노동개혁' 칼 빼든 尹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회계투명→불법근절…'노동개혁' 칼 빼든 尹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도 건설현장에선 강성기득권노조가 금품요구, 채용강요, 공사방해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2023-02-21 10:43
  • 주금공, 첫 노동이사에 임재동 전 노조위원장
    주금공, 첫 노동이사에 임재동 전 노조위원장
    노동이사제는 근로자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공공부문에 도입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주금공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명 중 임 전 노조위원장을 노동이사로 임명·통지했다. 임 이사의 임기는 2025년 2월 20일까지다. 임 이사는 2004년 주택금융공사에 입사한 뒤 본점과 지점에서 두루...
    2023-02-21 09:20
  •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이어 “우선 공공부문에서라도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한 공기 지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주기관이 민·형사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하고, 손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식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원도급사 종합건설업체 11곳의 대표가 참석해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정희민 포스코건설 부사장은...
    2023-02-19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3:30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비공개) △2023년 2월 최근 경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13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3:30 제1차 통상산업포럼(무역협회) △우리나라 주도로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논의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통상 과제 추진 14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2023-02-12 09:00
  •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앞두고…“적자 해소”vs“시민 부담 전가”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앞두고…“적자 해소”vs“시민 부담 전가”
    고려될 수 있으며 이같은 정례화는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더 나은 조정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토대로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걸쳐 인상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한편 공청회 시작 전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반대”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23-02-10 16:54
  • 국토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민관 회의 개최…“법과 원칙 강화”
    국토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민관 회의 개최…“법과 원칙 강화”
    국토교통부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6차 회의를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원재 1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건설 관련 협회와 연구원, 노무사, 공공기관 등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선 그동안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한 개선사항 검토 현황을 안건으로 다뤘다. 주요 내용은 채용 또는 장비 사용 강요...
    2023-02-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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