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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사회적경제 육성, 중기벤처부의 역할

정부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 기본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의 사회적경제 3법을 제정해 기획재정부 중심의 사회적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정책조정 및 시행을 전담할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기재부가 총괄하되, 현재 기재부가 관리하는 협동조합은 대부분...

2018-04-04 10:59
‘자본잠식’ 광물공사, 광해관리공단과 결국 통폐합

기획재정부는 30일 오전 8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고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2016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졌다. 부채는 2008년 5000억 원에서 2016년 5조2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산업부가 이날 밝힌...

2018-03-30 11:16
MB 해외자원개발 실패, ‘광물공사 통폐합’에 광해공단 ‘발끈’

유관기관은 직접 명시하지 않았으나 광해관리공단이 유력한 상황이다. 광해관리공단은 발끈하고 나섰다. 광해관리공단 측은 “이번 광물공사 통폐합은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한 면죄부”라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부실기업에 국민 혈세를 쏟아부으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TF의 결과는 해외자원개발의 공공성과...

2018-03-16 11:08
광물공사, 유관기관과 통폐합 가닥…노조 강력 반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다른 공공기관과 통폐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가 권고안에서 통합 대상 기관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전 회의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TF 권고안을...

2018-03-06 10:47
자원개발혁신 TF, 사실상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폐합 권고

TF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광물자원공사의 기능조정 및 통폐합 방안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5일 석탄회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광물자원공사 진단과 처리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정부에 권고했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로 차입금 규모가 5조 원을 넘는 등...

2018-03-05 18:40
[文정부, 일자리 로드맵] 터주고, 넓히고, 맞추고… 5년內 81만개 ‘좋은 일자리’ 만든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업무평가 시에도 일자리 비중을 강화한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경제·산업정책을 고용창출형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등 일자리 사업 총괄·조정을 강화했다.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고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에 나선다. 2022년까지 실업급여...

2017-10-19 14:00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논의 시작 ... 유사기관 통폐합 거론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가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서 인수합병(M&A)을 통한 주식회사 형태의 통폐합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사는 금융 기능이 중심이다 보니, 금융위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 금융위원장이 지명조차 안 된 상태라 3개 부처를 통합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06-02 11:01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녹색사업단, 기초전력연구원 등 기능조정에 따라 통폐합된 2개 기관은 지정에서 해제했다. 기타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관광공사 자회사), 한국전력기술‧한전KDN‧한전KPS(한전 자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가스공사 자회사)의 유형은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했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상장 추진 등 여건 변화 등을 고려했다는...

2017-01-25 18:38
한국노총 새 위원장에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 “신뢰받는 강한 노총 만들겠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제적 인력감축 및 통폐합 구조조정에 맞서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 저지투쟁을 전개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에 맞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기획재정부 앞 68일 노숙투쟁'과 함께 '노동개악 중단 촉구 국회 앞 1인시위'를 30일간 전개했다. 이 사무총장은 1994년 소속 사업장(현 넥센타이어)의 합병 후 정리해고 위기에서...

2017-01-24 17:23
정찬우 취임 100일, 거래소 직원들의 점수는?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6월2일 열린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간담회’에서 “거래소와 코스콤, 금융결제원 등 금융유관기관은 업무 특성상 성과연봉제 도입을 보다 진지한 태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직원은 “강경책을 고수했던 최 전 이사장과 달리 현 이사장의 소통 노력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금융위의 고집을...

2017-01-12 10:22
[최종찬 칼럼] 세금낭비 막을 시스템 갖춰야

감사원은 청와대 등 모든 공공기관을 감사하는 기관으로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현재는 감사 중점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제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부정부패는 없는지 등 사정기관적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 감사원은 사정기관으로 인식되어 역대 감사원장은 대부분 법조인 출신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결산 감사의 중점을 예산이...

2016-10-20 10:33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신규투자 못한다…성공불융자로 민간 참여 유도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지난 14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서 기본 방향이 공개된 바 있다. ◇해외자원개발 신규 투자 금지…석유ㆍ가스公 비핵심자산 매각 =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신규 투자가 제한된다. 현재 자원개발 3사는 해외에서 탐사 사업 37개, 개발ㆍ생산 사업...

2016-06-29 18:35
[공공기관 기능조정] 국립생태원 등 생물ㆍ생태 공공기관 4곳 하나로 통폐합

정부는 공공기관의 유사ㆍ중복 기능 조정을 위해 환경 분야에서 국립생태원, 낙동강 생물자원관 등 자연보전 관련 공공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전남 목포에 신설 예정인 호남권 생물자원관(2018년 개관)과 경북 양양에 들어설 멸종위기종복원센터(2017년 개관)를 포함해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으로 통폐합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통합 기관 설립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2016-06-14 12:00
[공공기관 기능조정] 공공기관 5곳 통폐합…29곳 기능개편

5개 공공기관(기초전력연구원ㆍ국립생태원ㆍ낙동강생물자원관ㆍ호남권생물자원관ㆍ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석탄공사ㆍ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29개 기관은 기능이 개편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한 뒤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

2016-06-14 12:00
‘부실 논란ㆍ독과점’ 에너지 공공기관에 메스…유사ㆍ중복 기능 통합

이번 조정에 따라 5개 공공기관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이 구조조정 과정을 밟는다. 29개 기관은 기능을 통해 군살빼기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력 3500명이 전환 및 재배치, 감축될 예정이다. ◇ 에너지공기업, 자산 매각·해외자원개발 기능 축소 = 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초전력연구원이 폐지돼 한전의 전력연구원으로 통합된다. 석탄공사는 단계적으로...

2016-06-14 12:00
자원개발 공기업 통폐합 8일 결정난다

공공기관 기능개편 방향과 관련해 정부는 민간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야를 떼어내고,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통폐합해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부실화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사실상 해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기능 등을 여타 기관으로 이관·통합한다는 것이다. 만성적인...

2016-06-03 10:30
해외자원개발 재편… 공기업 내부ㆍ노조 반발에 ‘산넘어 산’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소속 전국공공산업 노동조합연맹 역시 자원개발사업 민영화와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 이관 가능성을 아예 부정할 수 없지만 공기업 내부의 반발, 부정적인 여론 등을 시하고 이관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관 결정시...

2016-05-30 11:1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4개 기금 구조조정 필요...국민연금 최우수 평가

평가단은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12개 사업은 사업 통폐합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고,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해서는 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자산운용평가는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44개 기금에 대해 평가했으며, 저금리 기조 등...

2016-05-24 11:30
‘누리과정’ 예산 편성 못 박는다...10대 분야 재정개혁 방안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근로 등 정부의 직접일자리는 반복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센터장 공모제를 통해 성과 중심 기관으로 재편된다. 일자리 사업 단계별로 성과 보상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수출지원 분야는 유사ㆍ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무역지원사업에 기업 자율선택형 지원(바우처)...

2016-04-22 10:01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 통폐합 무산되나…‘기능 조정’으로 가닥

11월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는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유사ㆍ중복 업무 해소 △방만경영 해소 △부채감축 △성과중심 조직운영 강화 방안까지 나왔다. 이후 수개월간 기재부는 발전 5사의 기능조정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발전 자회사 5개사를 3개로 통합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하에 통폐합이 아닌 기능조정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한...

2016-03-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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