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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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리병원 도입 논란 마침표

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시행 규칙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법인이나 외국인은 복지부장관에게 개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복지부는 국내 의료법상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종합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인은 개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되...

2012-10-30 09:38
사회공헌도 높은 은행에 공공기관 예산 예치 추진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22일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등을 금융권에 예치하는데 있어 금융기관의 건전성, 수익성, 사회공헌도를 평가해 예산을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각 공공기관의 막대한 규모의 사업예산은 금융권 예치의 별도 규정 없이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재량으로 금융기관을 선정해...

2012-08-22 16:48
난방공사, 김상기 신임 상임이사 취임

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및 제27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2년이다. 김상기 상임이사는 이날 오전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임 상임이사로 의결됐다. 김 상임이사는 인하대 자원공학과 출신으로 난방공사 양산·강남지사장, 감사실장, 경영전략처장, 기획처장 등을...

2012-06-11 11:32
지역난방공사, 김광래 상임감사위원 취임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2012년 4월5일부터 2년이다. 김 감사위원은 강릉 출신으로 강릉 명륜고, 관동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약 20년간 경영학 교수와 미국 일리노이대학 및 켈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해외연구교수로 연구 활동을 했다. 또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04-05 08:53
자본잠식 인천공항에너지 ‘돈잔치’ 논란

인천공항에너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융자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을 어긴 것이다. 교통비도 교통수당 월 3만원, 교통비보조 월 15만원, 신규 교통보조비 월 22만원 등 3가지로 중복해 매달 40만원이나 제공됐다. 지난해 4월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는...

2012-01-26 08:53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인턴 고졸 채용 20%로 확대

기획재정부는 12일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년인턴 가운데 고졸자 비중을 내년에 20%로 늘려야 하며 인턴 경험자 가운데 정규직 채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올해 상반기에 채용한 청년인턴 7500명 가운데 고졸자는...

2011-10-12 09:55
고졸자에도 ‘神의 직장’ 문 열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 전문계 고졸자를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지역·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 근무 조항을 신설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2011-09-08 11:00
캠고가 국가재산 매각처분 주도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캠코가 국가·공공기관 보유재산의 매각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재정부 장관은 국가·공공기관 보유재산 처분시 필요한 경우...

2011-07-05 10:26
공기업 이익잉여금 국고 환수 늘어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조폐공사법을 비롯한 27개 공공기관법이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현재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이 이익이 나면 대개 그 이익을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명목으로 내부에 쌓고 나서 나머지를 배당하는 식으로 돼 있다....

2011-07-05 06:52
정부, '공공기관 매각' 캠코에 위탁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캠코에 처분을 위탁할 것을 주무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요구를 받은 주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2011-05-10 10:54
2년 연속 ‘권총’(F) 차면 공공기관장 해임

행정안전부는 12일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의 계약해지 요건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책임운영기관의 사업계획 달성 여부와 기관장 리더십, 예산 운영, 효율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평가 결과가 부진한 경우 기관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 지난달 공포된 책임운영기관...

2011-04-12 07:47
문화부, 조희문 영진위원장 해임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 위원장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문화부는 조 위원장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 해임키로 했다. 조 위원장의 해임에 따라 영진위는 당분간 부 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조만간 신임 위원장 인선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문화부는 전했다.

2010-11-08 10:26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19명 기관장 경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대한 기관장평가와 기관 평가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교수,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로 기관장과 기관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2010-06-14 16:24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비율 축소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임이사 비율을 2분의 1 초과에서 3분의 1 초과로 축소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준정부기관의 기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총수입액 1000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500명 미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자산규모가 1조원...

2010-03-23 15:42
국내외 주요 일정 및 경제지표(3월23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공기관 임원 선임절차 개선 등(10시)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IDB 연차총회 참석(배포시) -기획재정부 2010년 CMI 다자화 협정 발효(배포시) *3월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산업계 국민과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시험연구원 글로벌 인증기관으로 거듭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0-03-23 06:30
주요기관 보도일정(3.22~26)

(10:0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00) -허경욱 제1차관, IDB 연차총회 참석(14:00) -2010년 CMI 다자화 협정 발효(15:00) △지식경제부 -산업계, 국민과 자발적 기후변화대응 나선다(11:00) -6개 시험연구원, 3개 전문시험인증기관으로 통합(11:00) △농림수산식품부 -딸기우수종묘는 전남·경남농업기술원에서(06:00) -제30차...

2010-03-21 14:02
주택보증, 신임 비상임이사에 박성목씨 선임

신임 박성목 비상임이사는 1953년 대구 출생으로 우리은행 업무지원단장, 집행부행장을 거쳐 우리금융지주 전무를 역임했다. 이번 비상임이사 선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보자 2명 가운데 정부 및 금융기관과 일반주주들의 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2009-11-19 17:31
[국감] 수입 없는 4대강 사업 공기업 부실화 주범

임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시장형 공기업(동법 제5조)으로 댐과 수도 등을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그 사용료 징수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목적 사업 수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4대강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복리 사업으로서 특정 수혜자의...

2009-10-12 10:21
코트라 "환차손과 성과급 지급은 별개" 주장

이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전년도 기관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기관별 경영실적평가 성과급 지급율을 확정하며 개별기관은 내부평가결가를 반영, 개인별 서오가급 지급액을 확정한다"며 "정부에서 전년도 평가 기준으로 책정해 놓은 직원 월급을 당해 실적이 좋지 않다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2009-10-08 14:16
정부, 수입보험제도 도입

또한 수출보험 지원대상에 '해외자원확보' 및 '수출기반의 조성 거래' 등을 추가하고, 기금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에 선제 대비하기 위한 무역보험기금 채권발행 신설과 보험금 지급 의무적 지출 명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번 수출보험법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2009-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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