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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력 금융지배] ‘꼭두각시’ 금융공기업 임추위…‘낙하산 행렬’ 정당성만 부각
    [정치권력 금융지배] ‘꼭두각시’ 금융공기업 임추위…‘낙하산 행렬’ 정당성만 부각
    이 중 기타공공기관 예탁결제원을 제외하면 전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추위’ 운영이 필수적인 기관이다. 사실상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임추위란 제도가 무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신보를 비롯한 금융공기업은 정부가 지분을 들고 있거나, 정부가 출연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이 ‘불가피’...
    2020-01-20 05:00
  • 이천시 예비후보 김용진 12일 출판기념회
    이천시 예비후보 김용진 12일 출판기념회
    또 공공정책총괄팀장을 맡아 공공기관의 변화관리를 지원했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등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중심역할을 했다. 특히 공공혁신기획관,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거치면서 보기 드물게 정책과 현장을 모두 경험한 공공기관정책 전문가라는 평가도 있다....
    2020-01-10 14:28
  •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위탁업무 수행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위탁업무 수행
    공공측량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공의 이해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을 말한다. 공공측량을 실시하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 결과의 정확성 등에 대한 성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공측량 성과 심사는 1962년도 공공측량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옛 '측량법...
    2020-01-02 11:00
  • 권익위, 면직된 후 공공기관 등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 적발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민간기업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019-12-31 10:04
  • 한신평,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 신용등급 ‘AAA’ 신규평가
    해외건설촉진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KIND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정책적 중요성도 높아 정부의 지원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한신평은 예상했다. 한신평은 “KIND의 차입금이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통한 정부의 감독 및 통제 필요 시 추가출자를 통한...
    2019-12-23 18:43
  •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축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2019-12-17 10:00
  • 부패신고자에 인사 불이익 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앞으로는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권익위는 오는 17일부터 부패신고자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은...
    2019-10-16 10:18
  • 수은 노조 "깜깜이 행장 선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수은 노조 "깜깜이 행장 선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노조는 "대다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무기관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임추위 구성 내역, 추천 인원 및 결과 등을 공개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수은도 2008년...
    2019-09-19 14:42
  •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출범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출범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을 산업부 내에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개발제품 중 혁신성과 시장성을 갖춘 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와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용화 전 시제품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신기술 관련...
    2019-09-10 11:00
  • “3기 신도시 교통과제, 필수광역교통시설 지정 및 예타 면제 검토해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3항 7호에는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해당 사업은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다. 이에 김 교수는 필수광역...
    2019-06-18 16:18
  • 김성태 의원, 우체국 설치·폐지시 주민 의견수렴…특례법 대표발의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이 우체국 설치·폐지 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우정사업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시행계획에 따라 경영효율 명목으로 지역 우체국의 통폐합을...
    2019-06-10 15:14
  • [스페셜리포트]“일괄 예타 기준 제도화해야”…1·2기 답습 안하려면 법 보완 필수
    [스페셜리포트]“일괄 예타 기준 제도화해야”…1·2기 답습 안하려면 법 보완 필수
    예타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액 합계가 500억 원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다수의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일괄 예타에 대한 기준이 있긴 있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2019-06-03 05:00
  • HUG의 이상한 채용…국토부 “인사위 건너 뛴 채용계획 부적절”
    HUG 관계자는 “2017년 이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서 채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인사위를 통하라고 돼 있는데 이는 특정인을 염두한 (채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인사위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었고 앞으로 채용 수립 단계도 인사위를 거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2019-03-06 05:00
  • 차기 LH 사장에 공민배 전 창원시장 ‘유력’
    차기 LH 사장에 공민배 전 창원시장 ‘유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것이다. 공 전 창원시장은 1954년생으로 경남고, 경희대를 졸업했다. 행시 22회 출신으로 1994년에는 대통령 민정비서실 행정관을 맡았다. 이어 열린우리당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대한지적공사 사장, 남해대학 총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학 동문인 공 전 시장은 하숙 생활을 함께한 인연이 있는...
    2019-02-25 15:53
  • LH 사장 공모 15일 마감…3기 신도시 이끌 수장 누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것이다. 임추위 위원은 9명으로 비상임이사 5명, 선임위원 4명이다. 선임위원은 이번 임추위에만 참여하는 외부인사를 의미한다. 올해 LH가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차기 수장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작년 말에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에도 LH의 역할은 크다. 3기 신도시 규모는 약 2273만...
    2019-02-14 16:00
  • [종합] 당정청, 올해 서울·세종 포함 5개 시·도 자치 경찰제 시범 실시…2021년 전국 확대
    [종합] 당정청, 올해 서울·세종 포함 5개 시·도 자치 경찰제 시범 실시…2021년 전국 확대
    당정청은 이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기존 경찰법을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 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112 종합 상황실에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합동 근무...
    2019-02-14 10:24
  • 대통령 공약 ‘노동이사제’… 3월 주총 ‘태풍의 핵’으로
    대통령 공약 ‘노동이사제’… 3월 주총 ‘태풍의 핵’으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도입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아직 국회 소위원회도 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 반대도 많아 공공기관 도입 추이를 보고 하려고 일단 미뤄뒀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려는 방안으로 생각했는데 비판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나 윤...
    2019-01-11 05:00
  •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또 올해 3월 채용비위자 직권면직, 직무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혐의로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을 징계 요구했다. 경찰청도 지난해 11월 이후 채용비리자 1237명을 단속하고 30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2018-11-20 10:44
  • 내년부터 결함차→신차 교환시 취득세 면제
    구성요건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는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와 제작결함 심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에 자동차 관련 기술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돼야 한다. 이때 '전문가'는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으로 자동차 분야 전공자, 4급 이상 공무원·10년 이상 공공기관 재직자다. 자동차 관련...
    2018-10-16 13:38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 정윤모 중기부 기조실장 임명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 정윤모 중기부 기조실장 임명
    기보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장관이 최종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해 임명되는 자리다. 정윤모 신임 이사장은 1964년생으로 장충고등학교와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일리노이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행정고시(제31회)에 합격한 뒤 동력자원부 사무관을...
    2018-10-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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