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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단에 교육연구시설 입주 허용…산지관광지 조성 쉬워진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해 과도한 재정지원을 막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수한 산악관광 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산지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6-06-14 08:09
19대 국회 계류법안 1만82건…임시회 열었지만 자동폐기 '우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민주가 주장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도 여당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당의 중점 법안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은 지난달...

2016-05-01 10:28
국민의당, 1호 법안으로 ‘공정성장법’ 확정… 공약 이행에 5년간 46조원

아울러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 5가지를 내놓았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공공기관은 5% 이상, 민간 대기업은 3~5%를...

2016-04-26 14:08
국민의당 1호 법안 발표…국민연금 재원 청년주택 짓는 ‘컴백홈법’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0조 임원 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2016-02-11 11:27
조환익 한전 사장, 임기 1년 연장…역대 3번째 ‘연임’ 성공

공기업 임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조 사장의 연임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이어 다음 달초 쯤 임시 주총을 열어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확정된다. 3년의 임기를 마친 조 사장은 이번 연임이 확정되면 올해 12월 16일까지 한전 사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한전 사장의 연임은 8대 박정기 사장이 1983년부터...

2016-01-05 10:59
총선ㆍ개각 앞두고 발전 3사ㆍ석유공사 사장 공모 추진

동서발전은 지난 11월7일 임기가 만료된 장주옥 사장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석유공사도 지난 8월16일 임기가 끝난 서문규 사장이 직무를 이어왔다. 한전은 조환익 사장의 연임설이 나도는 가운데 조만간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기관장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이때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2015-12-13 10:20
김옥찬 KB 사장 내정자 50일째 출근 못 해… 발목 잡힌 '윤종규의 용인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은행법의 겸직 금지 규정에 따르면 김 사장 내정자는 SGI서울보증의 새 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KB금융 사장에 취임할 수 없다. 김 사장의 복귀가 늦어지자 KB금융 측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이달 21일 본입찰이 진행될 KDB대우증권 인수 작업에 김 사장 내정자의 역량을 활용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KB금융은 전략기획담당...

2015-12-07 10:47
공식 사의한 최광 이사장 “국민께 송구…본부장 전문가로 선임해달라”

최 이사장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지원하고, 임명권자의 강력한 국민복지 실현 의지 및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면서도 "국민연금 기금이사 비연임 결정의 행정행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기금이사를...

2015-10-27 14:40
[종합] '인사 파동'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결국 사의

복지부는 국민연금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모호해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고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단의 정관상 인사와 업무분담 관련 부분도 손질해,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홍완선 본부장에 대한 사퇴 입장 역시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홍 본부장은...

2015-10-27 12:21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에 정부 ‘과도한 간섭’ 축소해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지난 1983년 제정된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을 통해 근간이 형성됐으며, 이후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됨으로써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했다. 강 전 장관은 전두환 정권 초기의 중요 국정과제였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의 책임을 맡고 있던 예산심의관 시절을...

2015-10-26 11:17
최광, 거취표명 초읽기… 국민연금 이사회 소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2년 임기에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를 두고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의 알력이 표면화되는 등 국면연금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만큼 홍 본부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금투업계 고위 관계자는 “최 이사장과 더불어 이번 파문을 일으킨...

2015-10-20 16:03
[위너스클럽] 더존비즈온, 클라우드 플랫폼 안착… 코스콤 ERP 수주로 성장 가속페달

이존아단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더존비즈온의 13만 ERP 고객 중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한 고객은 지난 2011년 157곳에서 올 상반기 기준 6678곳으로 성장했다”며 “이는 아직 시작 단계로 판단되며, 클라우드발전법 시행과 정부 및 공공기관 도입을 시작으로 앞으로 성장이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클라우드발전법에 따라 큰 폭 성장 기대...

2015-10-20 11:03
최광 이사장, '기금 본부장 연임 불가' 입장 고수…복지부, 해임 방안 검토

국민연금공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이사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복지부와 비연임 결정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했다"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임명권이 공단 이사장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 이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비연임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요청하며...

2015-10-15 17:42
복지부 “국민연금 CIO 연임불가 재검토하라”… 최광 이사장 사퇴 촉구

최 이사장은 지난 12일 홍 본부장에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임 불가를 통보했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실적평가에 따라 1년에 한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홍 본부장의 2년 임기는 11월 3일 끝난다. 앞서 공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임명권이 공단 이사장에 있다”면서 이번 인사 결정이 정상적 절차에 따른 것임을...

2015-10-14 21:29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임명권 이사장에 있어”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은 임명권자가 임원(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국민연금법)에 공운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도 공운법을 우선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명권은 공단 이사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지난 12일 11월 초 임기가...

2015-10-14 18:54
[국민연금에 무슨일이] CIO 거취로 번진 ‘기금본부 독립’ 갈등… 정치권도 가세하나

정부 산하기관 상임이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2년 임기에다 1년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최 이사장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의 반대에도 홍 본부장의 임기 연장을 거부했다. 이에 복지부가 최 이사장을 문책하겠다고 13일 밝히면서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갈등 속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2015-10-14 10:38
[2015 국감] 코트라 "중소기업 해외시장조사 수익 68% 직원 성과급에 사용”

이에 대해 코트라는 “정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의 자체수입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경영평가 성과급도 수입이 있는 기관은 부족분을 자체적으로 조달토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코트라는 또 “경영평가 성과급 지원 예산은 지난 10년이후 118억7000만원으로 동결돼 지난해의 경우 지급액...

2015-10-06 14:23
[2015 국감]"국토부 공공기관 절반, 청년의무고용 불이행...철도공사 올해 채용'제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3%)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2015-09-15 08:10
[2015 국감]중기청, 도입 불투명한 제도 추진?… 무책임한 행정 '지적'

감사원 감사청구제도는 원칙적으로 ‘국회법에 따른 국회’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 만이 감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감사원 관계자도 “현행 법령상 중기청의 공공구매 제도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2015-09-14 11:17
[미래와 여성, 2부-④]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고용평등 위해 법ㆍ제도 정비”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국가인권위원회 법 등에 간접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세부적 판단기준이 규정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에 ‘여성할당제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3%로...

2015-09-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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